충남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수억 원에 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횡령과 서천특화시장 임대료 미부과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며 공직 내부조차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특정 사회단체 지원조례 제정과정에서의 직무유기와 예산 편성목 조작사건으로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신뢰는 나락의 끝까지 추락하여 더는 수습방안을 논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공무원들이 경찰서에 불려 다니느라 공직사회가 어수선하고 급기야 노박래 군수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며 특별감사를 지시하는 등 엄중 문책을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예산 편성목 조작사건이 새로이 터져 서천군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이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 일변도이다. 이와 같은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노박래 군수의 온정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비난 속에 노 군수마저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지난해 말 복지 관련 팀장이 같이 근무하던 동료를 대상으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직후, 연이어 장항읍 전
리더십이 있어야 우두머리다. 그 리더십은 헤드십과 다르다. 리더의 자질은 좋은 머리보다 조직에 감동을 줘야한다. 미국 남북전쟁때 이런 일이 있다. 매클렐런 장군은 전략전술이 뛰어난 사령관이었다. 링컨 대통령은 그를 격려하기위해 국방부장관과 함께 그의 야전사령부를 찾았다. 장군은 전장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사령관실에서 서,너시간이 기다리자, 그가 돌아왔다. 장군은 대통령과 장관을 본체만체하고 2층 자기방으로 올라갔다. 링컨과 장관은 서로 얼굴을 보고 그가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했다. 한참 뒤 하녀가 내려와서 말한다. “죄송합니다만, 장군께서는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대통령과 장관께 말씀드리라고 이르셨습니다.” 놀란 것은 장관으로 펄펄뛰었다. 직속상관인 자기는 그렇다해도 대통령마저 무시한데 화가 치밀었다. 장관은 “저렇게 무례한 놈은 처음 봅니다. 당장 목을 쳐야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장 직위해제 시키십시오.” 그러나 대통령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링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말은 내 아들이나, 내 친구 내 동생이 더 잘 듣는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이들은 엉터리다. 장군은 이 전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장군이 유혈전
충남 서천군의회가 지난해 의원 발의로 제정한 특정 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구설에 올랐다. 전형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비난 속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군의원은 물론 이 조례제정에 찬성한 군의원 4명이 곤경에 빠졌다. 이 조례는 특정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이다. 해당 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단체도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지도 않은 임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하여 군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후 이 조례를 근거로 곧바로 추경예산을 통하여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지원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제정에 반대한 모 의원은 위와 같이 위인설법적인 성격으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통하여 이 단체가 오래도록 유명무실한 단체였다. 새로이 임원진이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활동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모 의원은 대놓고 ‘이 조례와 관련하여 외압이 있다’라고 발언하며 관행대로 정회하여 의원 간
서천군이 직영하는 공설시장에서의 관리비 징수 문제가 심각하다. 서천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서천특화시장과 장항전통시장은 모두 공설시장이다. 이들 시장은 서천군이 전액 출자하여 개장한 상설시장으로 서천군청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은 공설시장, 법인시장, 일반시장으로 나뉜다. 공설시장은 공유재산이고 법인시장은 통상 재래시장의 토지주(地主)들이 주주가 되어 대규모 상가를 신축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이 관리하는 시장을 말한다. 일반시장이란 전통적인 재래시장으로 수십 개의 단독건물에 상점이 밀집된 형태로서, 개별상가 주인이 개별건물을 관리한다. 공설시장인 서천특화시장과 장항전통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당연히 서천군청이 관리하고 관리비를 부과, 징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관리비란 개별점포에서 사용한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및 공용사용료, 공용 인건비, 수선부담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전통시장을 임대받아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상인회비는 상인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 성격으로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들에게 강제 징수할 수 없다. 공설시장의 경우 당연히 관리청에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해야
당나라 태종(이세민)때다. 태종은 그간 됨됨이를 눈여겨 본 위징(魏徵)을 인사를 담당하는 재상으로 발탁했다. 위징은 이른바 임명장을 받고, 그 자리에서 말한다. “결코 충신(忠臣)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대신 양신(良臣)이 되게 해주세요”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묻자 위징이 답한다. “충신은 황제가 어리석어도 맹종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충언을 해야하는데 충성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황제의 고집과 아집을 이기지 못하고 직언을 소홀히 합니다” 황제가 양신에 대해 거듭 물었다. 그는 “양신은 충신과 다릅니다. 양신은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 함께 돕는 신하입니다. 잘못든 길이 있으면 고쳐주고, 고집을 부리더라도 옳은 길을 찾게 합니다. 그런 양신은 자연스럽게 황제를 위해 목숨까지도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 태종은 훌륭한 임금으로 적혀있다.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사람 쓰는 일, 세금을 걷는 일, 그리고 전쟁을 하는 일, 정치를 하는 일까지도 신하와 의견을 나눠 결론을 내렸다. 황제는 카리스마도 있었지만 위징 등의 직언을 하면 고쳤다. 연일 고위공직 후보자의 의혹을 보면서 옛 고사들이 새롭다. 양신은 아니라도 고위공직자가 갖춰야할 기본 자질에 실망이 적지 않아서다.
우리 농축산물 판로 확대 등 국내 농축산업 보호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농축협 직영 하나로 마트가 농어민의 권익 보호는 외면한 채 경제수익사업에만 치중하여 각종 수입 농수산물을 매장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군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충남 서천군 관내의 하나로 마트를 전수조사한 결과는 뜻밖이었다. 농협 하나로 마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매장에서는 미국산 수입 오렌지는 물론, 칠레산 수입 포도가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었다. 게다가 수산물 중에 70% 이상이 수입산으로 조기는 중국산, 이면수는 러시아, 생태는 노르웨이산·일본산, 민물장어는 중국산, 문어는 모리타니아산, 낚지는 중국산, 새우는 에콰도르산 등이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기도 했다. 농협 하나로 마트 관계자는 “요즘 제철 과일이 없을 때이고 고객분 중에 외국인들도 있어 수입 과일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입산을 대체할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국내산 과일들이 풍족함에도 수입구조에만 눈이 어두워 농협의 근본적인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영리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산 오렌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제주산 청견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유치 정책이 눈물겹다. ‘지방 소멸’은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공통된 문제다. 전라남도는 외지청년을 유치하기 위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라는 콘셉트의 ‘청년행복캠프 30days’를 기획해 6월부터 함께할 ‘한 달 살기 참여자’들 모집에 들어간다.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외부 청년들에게 30일 동안 원도심의 빈집이나 폐교를 리모델링한 셰어하우스(Sharehouse·공동주거)를 제공한다. 선배 정착인과 만남 및 창업교육 등도 이뤄진다. 지자체는 장(場)만 만들어줄 뿐, 선정된 민간단체에서 캠프 운영을 도맡는다. ‘아이 오면 집 드려요’ 충북 괴산군의 백봉초등학교에서 실시하여 폐교위기 초등학교를 살린 ‘상상력의 기적’도 화제이다. 백봉초교는 저출산·고령화 국면의 여느 시골 학교처럼, 학생 수 감소로 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한 터였다. 이에 마을주민들과 자지체가 합심하여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가정에 새집을 빌려드립니다. 단, 이 학교에서 아이가 졸업하는 조건으로요’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도권 학생들의 유치에 성공하였고, 폐교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천군은 2018년 6월 노동부 산하 한국 고
처칠탱크가 있었다. 2차 대전때 영국이 만든 탱크다. 처음에 투박하고, 늪과 사막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해 이 탱크생산을 고집한 윈스턴 처칠을 빗대어 지은 이름이다. 2차 대전 초 윈스턴 처칠은 수상과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었다. 그 무렵, 그가 북아프리카 작전에 가장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 하원에서 불신임동의를 받게 되었다. 그가 하원 연설대에 섰다. 그리고 90분간 열변을 토했다. 그가 연설하는 동안, 야당 의원이 ‘처칠탱크’에 대해 비난성 질문을 했다. 결함 탱크 제작, 생산으로 국고를 엄청나게 낭비했다는 것이다. 여야의 반대에도 고집을 부려 만든 탱크 생산비용이 많이 소요된게 그의 아킬레스였다. 연설대앞에 선 그가 입을 열었다. “A22라는 탱크는 설계가 끝나자마자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우려대로 결함 투성이였습니다. 허겁지겁 만들다보니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 결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이름을 ‘처칠탱크’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결함을 교정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시인에 야당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칠은 “내 이름처럼 이 탱크가 투박하지만 강력할 것입니다. 대영제국의 깃발아래 무적 처칠탱크가 될 것입니다. 승전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렵니
충남 서천군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위탁을 받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인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꾸미는 문어과에 속하는 두족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서·남해 및 일본, 중국 등 태평양 연안에서 폭넓게 서식하고 있다. 과거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추운 계절에 서민들 식탁을 풍성히 채워줬던 주꾸미지만, 최근 10여 년간 어획량이 절반으로 떨어져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2007년 6828t에 달하던 연간 국내 주꾸미 어획량은 2016년 2058t까지 줄었다. 지난 10여 년간 어획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셈이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지만,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했다. 이에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제정, 주꾸미 금어기를 설정하고 금어기 기간 주꾸미 어획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주꾸미 산란장·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해 자원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2018년 서산, 보령 등지에서 시작된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크게 효과를 얻어 올해부터는 서천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17년 조각 때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 치열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4개 야당 의원에게 난타전이 벌어졌다. 그 바람에 국회 임명안 채택이 불발됐다. 그런데도 그는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그때 “반대 많던 장관이 오히려 일 잘한다더라”라며 임명장을 줬다. 1년 뒤, 작년 10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런저런 의혹이 있는데도 해소되지 않은 채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이때도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후보자의 불법건축물이 문제가 됐다. 그의 부인이 자신의 남매들과 지분을 나눠 가진 땅에 지어진 1층짜리 건물이 의혹의 대상이었다. 가족들과 공동 소유한 땅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이었다. 그때 이 후보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빨리 철거하거나 아내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둘러 잘못을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그때 그가 어느 방송에 나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거나 땅에 대한 지분도 포기하라고 제가 집에
동호인들끼리 미술공부를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저 그림이 좋아 매주 현대미술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수록 현대미술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없는 현대 미술 작품을 보면서 늘 그림 감상보다는 '그림값이 얼마나 하는지'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추상적인 작품을 만날 때면 '나도 저 정도는 그릴 수 있다'는 농담을 하곤 하였습니다. 최근 어느 책을 보고 그림에 대한 생각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양미술사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저는 10년 공부를 새롭게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회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리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정말 실물과 똑같이 그렸다'는 한 때 화가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화가는 자신이 보았거나 상상한 아름다운 그 무엇을 그려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들은 '재현'의 대가들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꼭 그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림 이후 인류는 하나님을 흰 수염 난 남자 노인이라고 기억하게
요즘 지역 언론에서 연일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직무유기(職務遺棄)이다. 직무유기란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함을 뜻하는 말로 특히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에서 직무유기죄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음에도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직무유기를 낳고 있고 더더욱 기관의 방관과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행태가 직무유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군민들의 입에 회자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조치가 없다 보니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안겨진다. 최근 문제가 되는 충남 서천군의 ‘쓰레기봉투’건만 하더라도 유가증권이나 다름없는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하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는 서천특화시장 임대 관리 소홀 및 안일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라 지역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천특화시장 입주상인들에게 매년 부과해야 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사용료 부과고지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인제 와서 1년 치를 목돈으로 부과함으로써 상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 예산경찰서 덕산지구대 경위 손인성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이동량이 늘고 있다. 교통여건이 대도시에 비교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하는 운전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충남 예산군의 2018년 교통사망 사고는 24명으로 인근 지역에 비교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1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 이륜차 사망사고는 17년 5건으로 18년 6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예산경찰서(서장 김장호)에서는 교통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다발시간대인 오전 7~9시, 정오~오후 2시, 오후 6~8시에 가용 순찰차를 모두 동원하여 사고 잦은 곳에서 거점근무를 시행한다. 또 교통사고 유발행위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하였을 때 차량 무게와 비교하면 가벼운 이륜차 쪽에서 일방적으로 충격을 입는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노면 등과 2차 충돌로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로 이어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깜깜이 선거’와 ‘불법 선거’의 구태가 되풀이됨으로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학연, 지연, 혈연에 이끌려 투표소로 향하고 고질적인 불법, 타락 선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조합에 대한 사회 불신만 일으킨 선거였다.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기간이 별도로 없는 데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연설회나 토론회가 금지되는 등 현직 이외의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됐다. 유권자의 집을 호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유일한 선거 운동 수단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려 해도 선관위가 후보자들에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조차도 송출할 수 없었다. 그나마 현직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들의 정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조합장이 지닌 권한에 비교해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 지나치게 제한적이
우드로 윌슨 미국대통령 때 일이다. 윌슨 대통령하면 1918년 파리평화협정, 국제연맹창설.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민족자결주의를 우리는 기억한다. 이 모든 일이 기미년 3.1만세, 그리고 항일운동으로 연결된다.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1914년 ‘클레이턴 독점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노사분규 시 정부가 강제금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친 기업성향의 노동부장관이 이에 반발, 사표를 냈다. 백악관의 한 가정부가 이튿날 넌지시 대통령에게 청(請)을 했다. “대통령님, 고민할 것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남편이 적임자입니다. 남편은 노동자라 노동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요. 노동자에 대해 이해도 깊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대답한다. “자네의 추천은 고맙네. 그러나 장관은 아무나 앉히는게 아니네. 매우 중요한 자리지. 프라이버시는 간섭할일이 아니지만 학식과 인품이 있고, 영향력이 대단히 중요하네.” 가정부가 이에 응수한다.“ 대통령님. 제 남편을 장관으로 만들어주신다면 틀림없이 장관영향력을 갖게 될 것 아닙니까. 인품도 그럴 거구. 능력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이 요직교체가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