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김석환 홍성군수, 지역 난제 해결 위해 청와대 방문

[sbn뉴스=홍성] 김다정 기자 = 김석환 충남 홍성군수가 지난 17일 지역 난제(難題)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날 김 군수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방문해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을 만나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주요 현안문제를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먼저 김 군수는 주민 밀집지역 주변에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인구가 역유출 되는 문제가 발생하나 현행 악취배출 허용기준은 포집 및 분석 시 대부분 기준 이내로 측정돼 주민이 느끼는 악취와 측정기준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축산업에 진출할 경우 법인세 면제 등 농민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줘 대기업의 무분별한 축산업 진출이 이루어졌지만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은 미비해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된 점을 설명했다. 이어 김 군수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지자체가 축사의 이전 및 폐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50% 지원과 「악취방지법」 등의 배출허용기준,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 및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