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승소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대전월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원고)가 대전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공원이 개발의 사익보다 보존의 공익이 크다는 결과로 1심에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매봉공원 특례사업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대전시의 제안수용철회처분이 적법하다”라며 “사업자 측의 신뢰가 확고하지 않고 제안수용취소처분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처분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7월 대전시의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업제안자인 월평파크PFV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시작됐다. 대전시는 지난 2021년 4월 1심 판결에서 대전시 패소 후 항소해 이날 대전고등법원 2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재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월평공원(갈마지구)을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대전·세종·충남도가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통한 메가시티 구축에 나섰다.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은 지난 27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란 주제로 2022 DSC 모빌리티 플랫폼 데이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충청권 지자체·기업·혁신기관 및 대학 간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한 지역혁신 및 교육혁신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사에는 대전·세종·충남 지자체장, 24개 참여대학 총장, 혁신기관장 및 참여 기업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플랫폼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의 협약체결과 함께 사업추진에 필요한 의견수렴, DSC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현황과 과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주대학교 총장의 “DSC 지역혁신 플랫폼사업 성공을 위해 지역 모두의 주체들이 협력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영상을 통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대학-기업들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오늘 개최되는 플랫폼 데이가 의미있다” 라고 강조했다
[sbn뉴스=세종] 황민지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서신을 통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종시는 이 시장이 지난 27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호소가 담긴 서신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서신을 통해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선거와 무관하게 2월 중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개헌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세종시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등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지난해 12월에는 여당에서 강준현 의원 등 169인이, 야당에서 정진석 의원(국회부의장) 등 49인이 각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28일 충남 서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발생하며 누적 345명을 기록했다. 342번은 증상 발현에 따른 자발적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343번은 타지역 방문 후 증상 발현에 따른 자발적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344번은 병원 입원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345번은 지난 22일 확진된 32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천군은 확진자를 격리 치료기관으로 후송 또는 재택치료 조치 예정이다.
[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겨울철 철새 월동지인 충남 당진시 삽교호 일원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28일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우강면 부장리, 신촌리, 소들섬 등이다. 이 지역에는 생태조사 결과 흰꼬리수리, 큰고니, 수달, 수원청개구리 등 10여 종의 1, 2급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은 야생생물들의 서식지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과, 민간단체(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일체의 출입행위 등 모든 행위가 제약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당진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기존 실시하던 영농행위와 어로행위 등에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5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라며 "철새먹이 제공을 위한 볏짚존치사업 등은 농민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등 28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합니다. ◇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월 5만 원 서천군이 올해부터 지역 내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장항원수농공단지, 종천농공단지, 서면 김가공특화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실제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제외된다. 청년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바우처 번호를 부여받고, 카드사를 선택해 부여받은 바우처 번호로 청년동행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청년동행카드로는 매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택시, 주유가 가능하며 교통비 결제 시 바우처에서 자동 차감되는 시스템이다. 한편, 서천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 1억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예산 소진 시 사업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개발공사, 취약계층 지원 선물세트 기탁 등 28일 충남 서천지역 소식을 전합니다. ◇충남개발공사, 취약계층 지원 선물세트 기탁 지난 27일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설 명절을 맞아 서천군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농축산물 선물세트는 떡국떡, 한우 국거리 등 명절맞이 생필품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천군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후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함과 동시에 1000만 원 상당의 선물상자를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구입하며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석완 충남개발공사장은 “설을 맞아 지역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온정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흑자경영과 수익금을 통한 나눔경영으로 사회공헌에 더욱 앞장서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가득 반찬드림’ 실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저소득이용인 128가정을 대상으로 ‘영양가득, 반찬드림’반찬배달 서비스사업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설
[sbn뉴스=서산] 나영찬 기자 = 충남충남 서산시에 버섯배지를 무인생산하는 '스마트팩토리'가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된다. 지난 27일 서산시는 부석면 현대모비스 홍보관에서 농업회사법인 마루팜, 현대건설과 '한국형 스마트팩토리 조성사업'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맹정호 서산시장과 김영찬 농업회사법인 마루팜 회장, 최재범 현대건설 개발사업부 전무가 참석했다. 양해각서 내용은 서산바이오웰빙특구에 세계특허 '이슬송이 버섯배지 생산 및 생육기술'을 바탕으로 무인생산 버섯배지 생육시설 스마트팩토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서산시는 사업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을, 마루팜은 스마트팩토리 시설공사와 제품 유통을, 현대건설은 부지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울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 중 사업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270여억 원을 들여 14만857㎡(약4만2000평) 규모로 스마트팩토리를 짓는다. 스마트팩토리는 청년 창업농 육성과 지역민 상생 수익모델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sbn뉴스=서산] 나영찬 기자 = 주택조합 사기로 33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 2명이 구속기소됐다. 지난 27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주택조합 사기로 33억 원을 챙긴 추진위원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 허위·과장 광고를 내며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했다. 지난 2015년~2016년 토지확보가 23%로 부족했음에도 80% 이상 확보한 것으로 기망하고, 피해자 222명을 상대로 분담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새학기 정상 등교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27일 김지철 교육감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상적인 새 학기 등교를 위해 교육공동체와 도민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오미크론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유행이 전국화하면서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우세종화 '사전경고'를 심각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방학 중에도 충남의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소규모이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에서 가족 간 전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더 이상 교육이 멈추는 난관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육공동체와 도민들이 실천적 지혜를 모아 3월 새 학기 정상등교를 변함없이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52건의 집단식중독 중 26.7%인 14건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었다. 주로 겨울철(12-4월)에 환자가 집중됐다. 52건 중 어린이집에서 10건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면역력이 약한 계층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수 등을 섭취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바이러스로 기온이 낮을수록 유행이 심해진다. 영하 20℃에서도 생존이 가능해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발생률이 높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와 복통이 나타나고, 보통 5일 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단, 회복 후에도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사람간 2차 전파에 유의해야 한다. 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위해 음식 조리 전이나 외출 후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굴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안전한 음식 섭취 수칙도 지켜야 한다.
[sbn뉴스=홍성] 손아영 기자 = 충남 홍성군이 올해 건설교통 인프라에 543억 원을 투입하며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효과를 모두 거두겠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을 위해 112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관리운영 12억 ▲도로유지 및 시설정비 26억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4억원 ▲노인 보호구역정비 4억원 ▲홍성, 홍북, 홍동, 서부, 은하, 장곡 일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50억 원 등 13개소를 조기 착공한다. 대규모 국가 교통 분야 사업도 속도를 낸다. 홍성역에서 내포까지 5분만에 주파하는 내포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 완공에 이어, 이호~양곡간 국지도96호선 도로도 올해 완공 예정이다. 서부내륙 민자 고속도로, 은하 장척~목현 간도로 건설, 서부 남당리~광리간 국도 40호선 도로건설 사업도 순차적으로 완공 예정이다. 서울까지 45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서해선 고속철도는 2023년 완공을 위해 추진 중이다. 교통인프라를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99억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등에 27억 ▲노인 등 교통약자 지원 23억 ▲벽지노선 지원사업 7
【시사】<법창> “제안수용철회처분 적법”…대전시, 월평공원 특례사업 행정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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