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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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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속보】홍남기가 9월 내 마련하려던 국가채무 등 재정준칙…여당 반대로 ‘연기’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정부가 9월 중에 공표하려던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재정 건전성 지표에 목표를 정해 관리하려던 재정준칙이 여당의 반대로 늦춰졌다. 29일 언론들을 종합하면 '기재부가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의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령에 재정준칙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형식으로 초안을 마련했으나 발표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추가논의를 더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하는데도, 기재부의 정책대로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초안내용에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처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로 ▲재정적자는 3% 이내로 관리하는 대신 적용 유예기간을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재정준칙에 대해 설명한뒤 ‘해외 사례 연구’를 이유로 애초 밝힌 8월 발표보다 한달 늦은 9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역시 지난 28일 비상경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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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단독】이혁재·강수돌, “세종 조치원의 극상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이곳은?

[sbn뉴스=세종] 윤석민 기자 = "세종 조치원읍 신안리 우거진 숲은 개발행위 제한지역이다. 그런데도 세종시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구거를 도로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혜이자 위법이다"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고려대와 홍익대사이에 위치한 '극상림(極相林)'을 뽑내는 우거진 숲이 있다. 극상림이란 해당 공간에서 식물사회 천이(遷移)의 마지막 단계에 발달하는 궁극의 숲. 구조적 기능적 평형상태(equilibrium)를 유지하는 이론적인 숲의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대지역에서의 극상림은 낙엽활엽수림 상관(相觀)이다(생태용어사전, 2013. 12. 30., 김종원참고). 세종 조치원 주민들은 조치원의 심장이자 허파라고 말하는 곳이다. 시원한 바람과 청량한 공기, 그리고 온갖 새와 잘 어우러진 수풀과 곤충이 가득한 곳이라고 부른다. 법적으로도 준보전산지에 해당, 이 부지는 당연히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강수돌 고려대 경상대 경영학과 교수와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위원장 등은 이 극상림 숲을 지키기위해 나서고 있다. 강 교수가 오랫동안 이곳을 지키기위해 나섰고, 이 위원장도 수시로 찾아가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준보전산지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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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영상】“서천지역 관광지 안심하고 오세요”...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근무 돌입

[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서천을 만들기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근무’에 나섭니다. 관광객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춘장대해수욕장, 신성리 갈대밭 등 실외 관광지에서 마스크 착용 독려, 손 소독 활동 등으로 방문객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변덕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천군이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코로나19 대응 추석 연휴 특별 방역근무’에 돌입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인파가 관내 관광지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박준우 / 서천군 관광축제과 주무관 통상적으로 축제 때 인파정도가 항상 오십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오실 때는 20 ~30만 정도 전체 관광지에 그 정도로 보이는데... 군은 ▲금강하굿둑 ▲신성리 갈대밭 ▲춘장대해수욕장 등 방역이 취약할 수 있는 실외 관광지를 중점으로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특히 춘장대해수욕장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캠핑족이 체류하는 경우도 있어 방역 활동이 더욱 요구되는 장소입니다. 박준우 / 서천군 관광축제과 주무관 저희가 지금 주말에도 관광지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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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인물

【인물】대전도시공사 사장에 김재혁 전 정무부시장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29일,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 신임사장에 김재혁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임명했다. 김재혁 신임사장은 대전 신흥초, 대신중, 보문고,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도시행정학 석사, 가천대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국가정보원 경제단장과 대전지부장, (사)양우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2019년 8월부터 1년여 간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향후 3년 간 대전도시공사를 이끌어가게 된다. 김 신임사장은 공개 공모절차를 거쳐 후보자로 선정됐으며,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실시 결과 적합 의견을 받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유성복합터미널 정상화, 갑천친수구역조성, 드림타운건설,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오월드 적자해소 등 여러가지 현안문제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신임사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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