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창> 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1심 징역 3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녹색당 당직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과 언론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5형사부는(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3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려 법정 구속했다. 준강간치상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에 멍 자국이 있고,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 상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와 A씨가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 후 "죄송하다"라며 "참회가 충분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분께 죄송한 마음이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진보정당인 녹색당의 당직자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신 대표는 21대 총선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