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16곳의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를 언급했다. ‘사학 길들이기’라는 일부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그는 “2021년까지 대학을 종합 감사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신뢰를 높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충청권의 주요 사립대 2곳도 여기에 속한 것이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들 대학 고위 관계자들은 유 부총리의 생각과 달랐다. 재단 이사장이 보수성향이라서, 또는 정권 고위층의 인척이 등진 곳이라서, 심지어 대선 때 미운털이 박혀서라고 했다. 그래서 교육부가 ‘칼자루’를 쥐고 사학을 흔들려 한다는 얘기다. 감사 여부에 교육부 재량이기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 하지만 꼭해야할 곳에는 하지 않았기에 교육부의 태도를 믿을 수 없다. 유 부총리말대로 교육부가 칼자루를 쥐고 사학을 흔들려는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얘기와는 배치되기 때문이다. 지난 8.9 개각에서 내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매일같이 터져 나왔다. 그의 사퇴 여부를 떠나 민심의 이반은 심각하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엄호하기에 바쁘다. 야당이 실정법위반이라고 지
글로벌시대에 산·학·연 클러스트정책은 바람직하다. 전 세계가 자유경쟁체제에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내실을 기하는 산업체와 학교, 연구분야까지 한 그룹을 이뤄 상생하기 때문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실정으로는 당연한 것이다.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 산업현장 적재적소에서 국력을 키우는 강소국가의 과제는 인재양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천군과 서천군의회 등이 강력히 추진해온 한국폴리텍대학 서천해양캠퍼스 유치는 신선하고 경쟁력이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천해양캠퍼스는 무엇보다 서천이 우리나라 서해안의 천혜의 관광거점인데다 김 등 해산물이 풍부해 전문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서천군과 서천군의회가 맞손을 잡고 국립생태원 유치와 장항국가산단을 육성하는 기반도 다져놓았다. 인근에는 군산, 보령. 홍성, 내포, 예산, 아산, 당진, 태안, 서산 및 경기도 평택, 인천까지 서해안 산업벨트가 이미 구축된 상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에 맞는 해양인재와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인 서천 해양 캠퍼스 조성은 불문가지다. 서천해양캠퍼스는 이미 정부가 지난 2015년 말 다음해(2016년)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5억 원이라는 예산도 세워졌었다. 충남도내 17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지난 8.9 개각 때 장관급으로 임명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언은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는 참여 정부 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다. 어찌 보면 한반도 정세를 꿰뚫고 있는 셈이다. 그중에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정 내정자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이 이해 못할 전망을 내놨다. 그는 지난 12일 방송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마치 긍정 평가하는 듯이 언급했다. 그는 “비핵화의 전조”라며 북한의 미사일도발을 옹호한 것이다. 정 내정자는 “비핵화를 하고 나면 군비를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앞두고 일단 무기를 빵빵하게 만들어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가 시작되면 대남 군사 열세가 머지않았기 때문에 그걸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마치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여당 일각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꼬집은 이가 한 둘이 아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내정자의 말이 이 정도다. 뿐만 아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했다. 북한 외무성이 ‘겁먹은 개’ 등의 표현등으로 조롱한 청와대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핵심관계
▲충남 서천소방서 비인119안전센터 소방경 한완석 198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 어느 극장이었다. 극장 안은 수천 명의 관객들로 만석이었을 뿐만 아니라, 통로에도 무대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많은 관객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던 무대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 건 순식간이었다. 곧 화재현장을 빠져 나가려는 관객들의 아우성과 페닉 현상으로 극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한 극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입구 근처에 있는 일부 사람들만 빠져나갔을 뿐, 몇 분 만에 수백 명이 숨지는 대참사로 이어졌고 이 사건은 미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미국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선진을 자처한 나라였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많은 사상자를 낸 주요원인은 바로 생명 통로인 비상구의 개폐구조가 문제였던 것이다. 현재는 모든 출입구의 구조가 안에서 밖으로 미는 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미국의 소방대상물 출입구는 안에서 당겨 여는 형식의 구조였다. 출입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미는 사람들로 인해 넘어지면서 출입문을 개방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내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연기에 질식되어 짧은 시간 내에 숨지게 된 것이다. 이
올해 8·15 광복절은 남다르다. 광복절을 보름 쯤 지나면 잊지 못 할 국치일(國恥日)이다. 국치일은 국권을 뺏긴 치욕의 날이다. 국권 찬탈의 시초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내용은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의 대한제국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장본인은 미국의 태프트다. 그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긴 1905년 7월 루즈벨트 대통령 밑에서 육군 대장이었다. 그는 필리핀 방문길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을 방문했다. 당시 일본은 가쓰라 다로가 총리대신이었다. 가쓰라와 일본을 방문한 태프트는 도쿄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놓고 기밀 회의를 연 뒤 이틀 후 구두로 합의한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친일파들과 '을사보호조작'을 맺는다. 곧 '을사늑약' 이다. 일본은 미국에게서 대한제국 통치를 인정 받자 그해 8월 영일동맹으로 영국으로부터도, 러시아에게서도 같은 해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으로 지배권을 인정 받았다. 5년 뒤 일본은 한일합병이라는 구실로 국권을 찬탈한다. 그날이 1910년 8월 29일이다. 오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가 적용될 판이다. 당연히 일본의 이 같은 비열한 처사를 비판하는 여론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경제선
최근 어둡고 그리 길지 않은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 어둠 속에 서 있으면 어둠이 됐고 불길 속에 서 있으면 불이 됐다. 얼른 처지를 바꾸면 곧 해결될 일이지만, 그때마다 또 다른 일로 매번 난관에 부딪혔다. 답답한 심정에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샀다. 시인이자 수필가인 고혜량 작가의 ‘꽃은 어둠 속에서 핀다’라는 수필집이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시골에 살다 보면 지천으로 밟히는 게 흙이다. 그런 흙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자태와 고운 빛깔을 가진 그릇이 만들어진다니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다. 그래서인지 도자기 그릇을 보면 눈길이 오랫동안 멈춰진다. 도자기 중에서도 투박한 분청사기 찻잔을 좋아하지만, 질박한 찻잔에 있는 ‘살금’을 특별히 좋아한다. 형태를 잡은 태토에 유약을 발라 1300℃의 불가마에서 달궜다가 식히면 ‘쩌정쩌정’ 마치 얼음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로 그릇은 울기 시작한다. 일찍이 추사는 찻물 끓는 소리를 ‘대밭에서 우는 바람소리’라고 했는데, 그릇의 ‘살’이 터지면서 ‘금’을 만드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불협의 휘파람 소리를 닮았거나, 아니면 칼과 칼이 부딪치는 소리 같지만 그런 건 아니다. 가만히 들어
깜빡이 깜빡이 하는데 '깜빡이'란 뭘까? 자동차의 방향지시등이다. 다른 차량운전자에게 내 차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방법이며 도로교통법 제38조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등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나 등화로써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2신고 중 '운전자싸움'으로 인한 신고가 간혹 접수되는데, 신고이유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라는 이유로 쫒아가 다툼이 이어지고 심지어는 보복운전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깜빡이를 켜는 것은 운전자가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운전습관이며 상대운전자에 대한 배려이자 매너이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이기에 이를 지키지 않고 차로를 넘어서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깜빡이를 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운전자는 운전중에는 사이드미러와 후사경을 통하여 다른 차량의 운행을 확인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사이드미러 등에 접근하는 차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깜빡이를 켜는 것이 무의미 하기도 하다. 하지만 복잡한 교차로에서도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며 서있
소방관으로 활동하면서 안타깝고 씁쓸한 화재현장을 수도 없이 겪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주무시다가 화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잠깐의 실수로 한평생 살던 터전을 잃어 슬픔에 빠져 있는 화재피해 주민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애잔함과 함께 슬며시 부아가 치밀기도 한다. 이런 화재사건을 접할 때마다 집에 소화기 1대만 비치해 놨어도, 방안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재난과 아픔을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7년 2월 5일부터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 법률 개정사항과 설치 촉진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 다방면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여전히 주택용 소방시설이 뭔지 잘 모른다는 점이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르고 있으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다. 주택용
2007년 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럼이 열렸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현 경기도 교육감)을 초청해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모임이었다. 그로부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설명이 들었다. 지정 토론자인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때 두 명의 토론자는 나와 중앙일보 편집국장인 선배였다. 나는 “남북이 분단됐지만 지금처럼 평화롭게 사는 게 나으냐. 아니면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더라도 통일이 바람직하냐”고 물었다. 선배의 질문도 비슷했다. 이 전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민족이 평화롭게 사는 게 나은데...그렇다고 열강들 앞에 한반도를 이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북한도 그렇지만 한반도 주변 4강의 외압을 견뎌야하는 고난과 불행을 지적했다. 그 뒤 10년이 훌쩍 흐른 지금, 우리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외압’에 직면했다. 최근에는 북한과 4강이 공교롭게도 한통속이 된 듯 한국을 위협하며, 따돌리는 모습이다. 북한은 엊그제 새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430㎞에 이른다. 뿐만 아니다. 인도적 식량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인민 무력부 소속 40대
그녀를 주목한 것은 독일기자의 얘기 때문이었다. 청와대 출입기자때다. 대통령과 동행해 취재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을 때다. 외신기자는 당시 어느 여성장관을 지목하며 독일의 리더라고 했다. 그냥 그렇게 알았다. 그녀는 그때 독일의 가족여성부장관이었다. 그녀는 이후 2009년 독일 노동부장관에 기용됐다. 외신은 당시 그녀를 ‘철의 여인인 영국 대처수상에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했다. 소신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했다. 뛰어난 능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는 독일 첫 여성 국방장관에 올랐다. 그러나 그녀가 대처와 다른 점은 여성과 가족을 중시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면서 2남5녀의 엄마였다. 스스로 독일은 저출산이 문제라며, 7명의 자녀를 키워왔다. 그가 지난 16일 차기 EU(유럽연합)의 행정부수반인 EU 집행위원장에 뽑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독일국방장관이다. 그녀는 우리로 치면 1958년 개띠다. 그는 첫 여성 위원장이다. 그녀의 말마따나 ‘사회적 경험을 봐도 한참 일하기 좋은 나이다. 그녀가 인준되자 EU 회원국들이나 뉴욕타임즈 등은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대서특필하면서도 이상할게 없다는 반응이다.
이제 장마철로 접어들었다. 이맘때쯤 매번 그러하듯이 빗길로 인한 교통사고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빗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로의 원인을 살펴보면 과속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빗길에서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과속운행을 하게 되면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미끄러짐 즉 “수막현상”이 발생해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고 핸들조작도 어려워져 운전자는 당황해 급브레이크를 밟아 도로를 이탈하거나 시설물을 충격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운전자는 침착하게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패달을 짧게 여러번 나누어 밟아 제동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그리고 비가 오면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법 규정에는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법정속도의 20%를,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라면 법정속도의 50%를 감속하도록 규정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저속 30~40킬로의 속도에선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80킬로의 속도에서는 평소의 제동거리(55미터)보다 20여 미터가 길어진 80미터 정도로 길어지기 때문에 내리막길이나 커브길 전에는 충분히 감속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타이어의 공기압 점검도 필요하다. 타이
박지원 민주 평화당 의원에게 기자들은 ‘박 선배’라고 부른다. 언론을 누구보다 소중히 하는데다, 언론인의 존재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다. 그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면 그대로 기사가 된다. 적절한 언어구사와 비판에는 이지적이고 냉철함도 있다. 평민당과 청와대 대변인일 때 전국 유력지 뿐 아니라 지방 유력지도 매일 탐독했다. 그리고 나서 “야, 그 기사 좋던데...”,“ 중앙지보다 훨씬 날카롭게 짚었던 데...”라고 말해주곤 했다. 오보일 때도 “ 기사쓰기가 바빴나?, 팩트가 약해”라고 지적도 했다. 그래서 기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그가 지난주 가진 국회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을 생중계로 보면서 귀를 의심했다. 처음에는 반어법(反語法)인 줄 알았다. 속마음과 달리 겉 표현이 그 정반대인 것을 반어법이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정부의 경제 보복 해법을 위해 초당적으로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자유 한국당을 평가했기에 말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저는 이번 처음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까지 비난했는데 아주 잘했다. 대일본 문제는 협력해서 함께 처리하자고 야당도 이렇게 협력하는데 이번에 처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남 서천지역 특정 정치인들이 ‘정치인 띄우기’ 운운하며 볼 상 사나운 모습들을 보여 서천군민들을 실망하게 했다. 특히 정치인들이 민생현장은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 병풍 놀이에 혈안이 되어 행사장에 악수하러 다니기 급급하고 자신의 정치홍보 및 치적 앞세우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듯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군의원들의 무책임한 의회 발언 등에 빗대어 이제는 정치인들이 정치의 격(格)을 높여야 할 때라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무게를 싣고 있다. 여기에다 현역 도의원이 의정 보고서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서천군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는 등 정치권의 과도한 치적홍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정치권의 자성(自省)이 촉구된다. 지난달에는 조동준 군의회 의장이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사업과 관련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행보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집행부에 대해 ‘정치인 띄우기’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내년 총선을 앞둔 조기 선거과열 조장이라는 지역 언론의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일 민주당에서는 특정 정치인과 도의원, 군의회 의장이 판교지구 농촌용수개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선정 건의와 관련하여 기재부 차
지난 2012년 연말 대통령 선거후에 우편물로 책 한권을 선물로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비서관을 자낸 분이 보낸 책이다. 그가 당시 몇몇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연말 선물로 보낸듯하다. 선물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은 ‘운명’이란 책이었다. 오늘(8일),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의 청문회에 앞서 책을 꺼내보니 의미있는 대목이 있었다. 책 속에는 검찰 내 개혁에 대한 일단이 이 대목에 압축돼있다. 법조인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그는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국정원,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했었기에 말이다.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의 인터뷰로 끝을 맺는다. 주요 내용은 ‘문재인의 운명’이란 말처럼 그와 노 전 대통령의 만남과, 노 전 대통령을 도와 참여 정부 청와대의 이야기 등이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책에서 검찰 내 개혁의 필요성을 짚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검찰 기수(期數)’의 그릇된 관행을 지적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전통은 후배 기수가 선배 기수를 추월해서 승진하면 선배들은 모두 옷을 벗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충남 서천군의회가 군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모름지기 정치란 국민을 걱정해 주는 것이라 했거늘 도리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 주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으니 군민들의 군의회에 대한 자성촉구의 목소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기초의회마저 중앙정치의 줄서기 정치에 혈안이 되어 특정 정당 출신 의원들은 지역 유력정치인의 ‘병풍’ 노릇을 하기에 바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협치나 화합은 오간 데 없이 따로국밥 군의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군의원들은 애써 귀를 닫고 있는 듯하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 하나인 조례제정 및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조차 조례 제·개정의 당위성보다는 소속정당 출신 군 의원들끼리 색안경을 끼고 앉아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급급한 나머지 군 의원들 간에 고성이 회의장 밖까지 새 나오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군의원 간 불 협치를 조정하고 조율해야 할 군의장 또한 부화뇌동하고 있어 군의회의 화합과 협치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군의원들은 군정 질의 과정에서 준비 부족으로 헛발질이나 하고 있고, 모 의원은 확인되지도 않은 지인이 제공한 거짓 정보를 거론하며 군의회의 품위를 손상 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