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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뉴스창

【신수용 칼럼】외로운 한반도, 이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건가.

2007년 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럼이 열렸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현 경기도 교육감)을 초청해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모임이었다.


그로부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설명이 들었다. 지정 토론자인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때 두 명의 토론자는 나와 중앙일보 편집국장인 선배였다.


나는 “남북이 분단됐지만 지금처럼 평화롭게 사는 게 나으냐. 아니면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더라도 통일이 바람직하냐”고 물었다. 선배의 질문도 비슷했다. 이 전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민족이 평화롭게 사는 게 나은데...그렇다고 열강들 앞에 한반도를 이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북한도 그렇지만 한반도 주변 4강의 외압을 견뎌야하는 고난과 불행을 지적했다.


그 뒤 10년이 훌쩍 흐른 지금, 우리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외압’에 직면했다. 최근에는 북한과 4강이 공교롭게도 한통속이 된 듯 한국을 위협하며, 따돌리는 모습이다. 북한은 엊그제 새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430㎞에 이른다. 뿐만 아니다. 인도적 식량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인민 무력부 소속 40대 간첩을 직파했다가 우리 안보당국에 체포되는 일까지 생겼다. 무려 13년만의 간첩체포다.


앞서 전 전날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틀째 그 배경도, 도발 이유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어 러시아 전략폭격기 2대와 중국 전략폭격기 2대가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함께 무단 진입했다.


그날 북한은 신형 핵잠수함 공개로 무력시위도 재개했다. 이보다 전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단행하더니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대로 ‘독도 도발’에 나섰다. 도쿄에서 곧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우리의 독도를 자국 지도에 집어넣는 ‘무도(無道)’까지 자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폭기의 우리 영공침입에 우리 공군 초계기가 긴급 대응하자 일본은 한술 더 떠 “왜 한국이 대응했느냐”며 납득 못할 궤변을 쏟아낸다.


한 언론이 지적했듯이 중차대한 안보 사건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발생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움직임은 마치 의도된 듯하다. 어찌 보면 정교하게 잘 기획된 듯한 프로그램이다.


이럴 때 우리를 제 목숨처럼 도와 줄 나라가 어디 있을지 질문을 던져보자. 지구상에서 ‘한국을 지키자’고 나서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정말 한국에서 만의하나 어느 나라의 침략을 받는다면 조건 없이 내일처럼 나서줄 나라가 몇이나 될까. ‘미국 놈을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마라. 안 그러면 일본 놈이 일어선다’는 어릴 적 어른들의 얘기가 생각나게 한다.


한반도를 전초기지로 삼아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미국의 속셈도 우린 다 안다.

중국, 러시아 역시 한미일 동맹을 무너뜨리기는 한국이 제격이라고 보는 듯하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은 초일류 경제 강국이니까 섣불리 대들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의 검은 속셈이야 재론할 대상도안된다.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밥그릇싸움을 당장 집어치워라. 그리고 ‘을’에게 끌려 다니는 통일의 허상에서 벗어나라. 나라가 있어야, 나라를 지킬만한 안보능력이 있어야 정치도 있고, 권력도 있다.


호국영령들이 목숨을 버리고 지켜온 이 땅, 눈물겹게 국력을 키워온 선배들의 뜻을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냉정하게 점검해야 옳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는 튼튼한 국방력에 있다’고 말한 것은 다 이런 이유다. 물샐틈없는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이럴 때 단한번의 담판으로 100만 거란대군의 소손녕을 돌려세운 서희의 외교력이 필요하다. 또 12척의 배로 340여척의 왜군의 배를 물리친 충무공의 결단이 절실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얕봤으면, 유감표명 어쩌고 하다가 이튿날 말을 바꿨다. 러시아는 부인했고, 중국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을 씌웠다. 공개적으로 ‘연합작전중인데 한국 공군이 진로를 방해했다’고 말이다.


 물론 이를 놓고 외교안보전문가들의 해석을 조금씩 다르다. 중·러의 군사 행동은 특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일 공조 와해를 막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이 상징하는 미·중 패권 경쟁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우리 안보외교가 처한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발생했다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데도 청와대 역시 그간 숱하게 열었던 국가안보회의도 열지 않은 것도 의아하다. ‘4강국’이 안보외교라인을 총동원하는 모양새인데 우리 내부는 스쳐 지나가는 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


삼척항 목선 사건’과 ‘2함대 허위자수 종용사건’ 등으로 해군은 동서해가 경계가 뚫렸다. 육군은 크고 작은 일로 비틀댄다. 그래서 감성에 의지 하지 말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있는 대한민국 안보를 총 점검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