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유치 정책이 눈물겹다. ‘지방 소멸’은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공통된 문제다.

전라남도는 외지청년을 유치하기 위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라는 콘셉트의 ‘청년행복캠프 30days’를 기획해 6월부터 함께할 ‘한 달 살기 참여자’들 모집에 들어간다.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외부 청년들에게 30일 동안 원도심의 빈집이나 폐교를 리모델링한 셰어하우스(Sharehouse·공동주거)를 제공한다. 

선배 정착인과 만남 및 창업교육 등도 이뤄진다. 지자체는 장(場)만 만들어줄 뿐, 선정된 민간단체에서 캠프 운영을 도맡는다. 

‘아이 오면 집 드려요’ 충북 괴산군의 백봉초등학교에서 실시하여 폐교위기 초등학교를 살린 ‘상상력의 기적’도 화제이다. 백봉초교는 저출산·고령화 국면의 여느 시골 학교처럼, 학생 수 감소로 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한 터였다. 

이에 마을주민들과 자지체가 합심하여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가정에 새집을 빌려드립니다. 단, 이 학교에서 아이가 졸업하는 조건으로요’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도권 학생들의 유치에 성공하였고, 폐교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천군은 2018년 6월 노동부 산하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전국 소멸 위험지역 발표에서 소멸위험지수 0.210으로 전국에서 16번째로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자체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제일 소멸위험지수가 높다. 전체 인구 중 가임여성 인구수와 65세 이상 인구수의 비례로 소멸위험지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이어보면 전남 고흥군은 2040년에 인구가 0이 되고, 해남군은 2059년, 경남 하동군은 2072년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린다. 우리 서천군도 예외는 아니다.

위와 같은 ‘지방살생부’를 앞에 놓고 전국 지자체의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농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 청년들을 유혹한다. 

서천군도 ‘위풍당당 서천지기 청년정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충남도 내 최초로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서천군 의회도 지역 청년단체들과 직능단체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행여 결과가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알맹이가 없는 언어의 마술에 불과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서천은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교통의 요지이며, 산과 바다를 낀 천혜의 자연경관과 훼손되지 않은 풍치가 있으며, 풍부한 수산자원은 물론 농업기반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귀농·귀어·귀촌을 꿈꾸는 도시인들에게 매우 호감이 가는 농·어촌지역으로 선망의 대상이 된 고장이다. 

이들 귀농·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인들에게 새로운 정착지로서의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 이미 서천에 정착해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일보다 시급하고 절실하다.

청년들에게 월세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사탕이 되어 청년들이 우리 서천으로 몰려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보다 본질에 접근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아쉽다. 

굳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 아니어도 좋다. 제도개혁과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귀농·귀어·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얼마든지 있다.

군정 최고 책임자와 군의회의 의지가 중요하다. 

다만 출산을 장려해 자연 증가를 도모해야지, 청년과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양적 팽창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줄어드는 인구에 맞게 질적인 변화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