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2명이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이른바 ‘절도노예’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을 협박해 일명 차털이와 편의점털이 등 범행을 저지르도록 협박 했으며 도망가지 못하도록손을 묶어 차량과 모텔 등에 감금까지 했다. 이러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은 최근 발생했던 신안 염전노예 및 청주 축사노예 사건, 지적장애로 가출한 여성을 성폭행 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지적장애인들이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노예처럼 부리는 등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나 체감할 수 있는 대책도, 지원도 제대로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이번 절도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C씨는 조사결과 가족들도 지적장애인 수급자로 지정된 가정이었으며, 고정적인 직업 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범행 이전에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의자들은 지적장애인 C씨를 평소에도 노예처럼 부리며 금품 등을 갈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즉,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탄핵열풍이 우리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이제 태극기와 촛불로 양분된 사람들을 통합하는 과제가 우리를 기다린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시작될 인구절벽 현상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노인인구 비중이 유소년인구의 비중을 크게 상회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노인인구가 넘쳐나는 “실버사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다양한 해결과제가 있지만, 어떤 문제도 노인문제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늙었다”는 말은 금기어가 되었다. 100세 시대를 산다고 말하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동안피부에 몰입하는 현상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란 “단순히 신체적으로 늙고 나이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인이란말이 실패자나 뒤쳐진 사람, 무력한 사람의 동의어가 된 것이다. 고민 끝에 나온 “어르신”이라는 허울뿐인 말도 없던존경심을 일으키지도 못한다. 노인은 곧 지혜 있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도식이 깨어진지 오래고, 시대에 뒤쳐진 사람이라는 냉혹한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과도한 경쟁사회를 살면서, 약육강식의 법칙에 익숙해진 우리 사회의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예정대로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마량포구 일원에서 열린다. 주꾸미는 타우린 함량이 최고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정력을 증강시키는 대표적인 스태미나 식품이다. 산란을 앞둔 3월 중순에 잡히는 주꾸미가 살이 부드럽고 알이 꽉 들어차 맛이 더욱 일품이다. 이 때문에 매년 이맘때면 전국의 미식가들은 동백꽃과 함께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주꾸미를 찾아 나른한 봄철 기력 회복에 나선다. 이에 서천군과 서면지역 주민들은 18년 전부터 주꾸미를 찾는 수많은 미식가를 위해 ‘동백꽃 주꾸미 축제’를 열어 수만명의 관광객 유치로 짭짤한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근지역에서 발생된 AI 여파로 서천군과 서면개발위원회가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지난 6일 인근지역 논산시 은진면 한 토종닭농가에 고병원성 AI 확진으로 토종닭 9만600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군산시 임피면 육계 농가에서도 닭 5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AI 발생 농가를 기준으로 반경 10km내 가금류 사용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천군은 축제 개최에 앞서 완벽한 AI 차단방역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기일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아쉬움 속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0여 일간의 활동을 접고, 지난달 막을 내렸다. 그동안 큰 성과를 보였으나, 국민들의 분노를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 아쉬움이 크다. 국민 대다수인 80% 가까이가 탄핵 인용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특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비리를 파헤쳐 캐묻고 따져서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사건에 비해 특검기간이 너무 짧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역사 속에 묻혀 끝내 풀지 못한 의혹만 남기고 다시검찰로 이관됐다. 검찰에서는 과연 특검처럼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번 기회에 황 대행이 30일간이라도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면, 다소 의혹이라도 풀렸을 텐데 연장을 불허했으니, 각종 의혹은 더욱 깊이깊이 역사속의 의혹으로 남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또한 이번 사태의 박 특검은 K스포츠와 미르재단,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과 특히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을비롯해 거물급 인사 13명을 구속 수감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정작 10대 재벌의 뇌물
‘함께해요. 화재예방. 행복해요 대한민국’이라고 게시된 겨울철 화재예방을 알리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서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은 매섭게 추웠고, 보일러와 난로의 고마움을 여실히 느끼는 날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고마운 보일러가 최근 들어 썩 고맙지만은 않은 이야기들이 자주 들린다. 보일러 중 가장 적은 유지비로 높은 화력을 자랑하는 화목보일러가 최근 들어 시골주택을 주변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천소방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천군에만 213개의 화목보일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에 비례해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다. 어째서 이런 고마운 불이 무서운 불로 변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태반이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전국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 건수 652건의 원인은 ▲보일러 과열 29% ▲가연물 근접24% ▲불티 비화 15% 순으로 관계자가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화목보일러는 연소실에 땔감 같은 가연물을 넣고 그 열기로 물을 끓여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순환시키는 방식의 보일러다. 아궁이처럼 불을
며칠 전, 모임에서 어느 분이 혼자 밥 먹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분은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며 개탄했다. 개인주의 탓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나홀로족의 증가는 이미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 혼밥의 증가로 마트의 진열대에는 1인용 식재료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식당에서는 4인용 테이블을 줄이고 혼밥 전용부스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한다. 내가 직장 초년생이던 시절에는 혼자 점심식사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혼자 술 마시는 사람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런 인식들이많이 희석되었다. 이제는 식당에서 1인분을 주문할 때 조금은 덜 미안해해도 괜찮을 듯싶다. 혼밥도 겸상처럼 자연스러워졌다.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만든 것일까? ‘고독한 미식가’라는 TV프로그램을 즐겨 보았다. 혼자 맛집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요리를 음미한다는 단순한 내용으로이루어져있다. 혼자 다니므로 당연히 대화는 거의 없고 혼잣말로 채워진다. 관계가 사라지면서 주제가 도드라지는 효과가있다. 시청자는 요리에 더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혼자 밥 먹는 행위가 청승맞아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公務員)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른다. 공무원 윤리헌장에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의 자세로 공무에 임하여야 함은 열백 번 강조해도 맞는 말일 것이다. 때론 일선행정에선 주민을 대상으로 처리되는 각종 민원이 각종 법률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와 험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발생하곤 한다. 또 온갖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10년을 넘긴 고질적인 민원도 있다. 반복되는 민원은 과다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선량한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공무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공공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24일 마산면 소야리에 추진 중이던 수목장 조성 사업이 철회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장항전통시장의 먹거리동 구조변경’은 8개월 째를, ‘화산리 폐기물 매립장’ 송사는 1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시름만 더해가고 있다. 공공행정서비스란 혜택을 제공하는 자가 봉사자의 마음과 정신을 갖고, 국민에게
지역경제란? 공간적 제약을 받은 경제 또는 경제의 공간적 구조로 일반적으로는 국민경제 내부의 지역적 구성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역경제는 정부의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라 시작됐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서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더딘 곳들 중 하나로 그간의 오래된 정치적 소외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 군민들의 희망을 반영한 정책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실천적 문제가 깔려있다. 지난해 실시한 충남도 사회조사결과에서 서천군민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은 45.4%로 지난 2015년 58.6%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충남도 평균 25.96%를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군은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 주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생산과 고용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단지부터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해 젊은 인재가 선호하고, 생산과 연구가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일터, 배움터, 즐김터 등 3터가 어우러져 젊
지난 수십년 동안 비만이나 과체중 청소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만 문제의 확산은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건강문제가 되었다. 청소년기 비만의 70~75%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비만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비만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비만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신체활동 부족과 좌식 생활, 좋지 않은 식습관 등이 있으며,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 사회성 부족 등의 심리적 요인도 포함된다. 특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지나친 학구열로 야기된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식사결핍, 군것질 등의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2013년 11.7%, 2014년 12.3%, 2015년 14.7%로 나타났고, 비만의 정도에 따라서는 2015년 기준 경도비만 8.4% 중도비만 5.1% 고도비만 1.2%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201
우리나라는 해방당시 인구가 1600만 명에서 현재 5100만 정도로 세계인구 순위 28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국가에서는 여러 인구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그 정책들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여러 번 수정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방 후 만주, 일본 등에서의 귀환과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정착 등에 의한 인구 변동기를 가졌으며, 1955년에서 1960년 사이에 6.25전쟁 이후의 베이비붐 영향으로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아지고, 의약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며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의 대 변화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구정책들은 1950년대 '3남2녀로 5명은 낳아야죠'에서 1960~80년대 '축복 속에 자녀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를 거쳐 2000년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를 대표적으로 변해왔으며, 근래에는 '인구가 미래'라 하여 인구증대를 장려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및 사망으로 2016년 3700만명 정도의 최대 생산가능 인구를 기록한 후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으로 사회경제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와 문제들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구문제는 국가만의 문제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제 1년여란 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간을 빼면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들어서는 지역 정치신인은 물론 재기를 노리는 인사들로서는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영향력을 확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더욱이 국정혼란에 따른 여권 분열이 현실화되면서 다가오는 2018년 지방선거를 향한 여·야를 비롯한 무소속 자천타천 후보군들이 선거를 향한 물밑작전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지역정가의 셈법이 벌써부터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군수후보 경선에 나선 김기웅 전 서천군수협조합장이 새롭게 창당한 바른정당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 정치판도 술렁거리고 있다. 김기웅 전 서천군수협조합장은 지난 5일 서울서 열린 바른정당 발기인 총회 참석과 함께 오는 17일 천안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지는 충남도당 창당대회에도 당원 40여명과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인적쇄신에 이어 정책쇄신 등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당 차원의 지역쇄신 방안 등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현
옛말에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다.그러나 오늘날은 옛날처럼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단초가 바로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본소득보장제도다. 시대의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 저출산 등 각종 새로운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초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과 인구증가가 인류의 발전을 가져온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구가 많아야 일거리와 일자리가 많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교통, 통신의 발달 등 인류문명의 성과로 하나로 뭉쳐진 지구촌을 이루고 있다. 제4차 산업의 발달로 인간시대를 초월해 인공지능시대 즉, 로봇시대가 도래하여 그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생산하고, 일자리를 점령하는 자동화 시대가 됐다. 이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 더욱 중요해졌다. 급변하는 인류문명에 최소한의 인간적 가치와 보편적
정치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자하는 노력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정치란 현실이다. 아무리 큰 이상이 있어도 힘을 갖지 않으면 꿈에 불과한 것이며 책임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신념만 가지고도 어렵고, 세력이 있다 해도 어렵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소명의식은 자신의 신념에 헌신하되, 그것은 책임윤리, 즉 목적을 실현하는데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정치인은 왜 정치를 하는가?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신념 및 비전 그리고 실용적인 능력과 책임감을 갖춰야 비로소 정치인의 자질과 역량은 성숙하는 것일 것이다.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 독일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 막스베버는 정치인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에대해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을 들었다. 그는 열정에 대해 정치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소신이며 에너지라 했지만 이 열정은 객관적 의미를 갖는 대의(大義)의명분으로 정치인은 단지 열정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의에 대한 ‘책임성’이 행동을 이끄는 길잡이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균형적 판단’을 해야 한다.
얼마 전 여권의 한 충청권 국회의원을 만났다. 설 연휴를 열흘 쯤 앞두고, 그는 잠을 못 이룬다고 했다. 흉흉한 민심때문이다. 정치인을 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아예 국회를 해산하라는 불신과 분노의 함성들로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얼마 전에 배지도 떼고 다닌다. 한때 현 정권의 실세로 꼽혔지만 지금은 뒤편에 비켜있다. 목소리에 힘도 없고TV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다. 때론 숨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여러 달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져 여당의원으로 난처해졌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펴도, TV를 켜도 촛불민의가 뉴스에 중심이니 그는 할 말을 잃고 있다.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비선실세 최 씨 등에 대한 특검으로 국민이 실망과 불신만 안게 된 터다. 한때 현 정권과 막역한 사이였던 그는요즘 처신을 어찌할지 괴롭다고 했다. 무엇보다 정치인을 벌레 보듯 하는 뭇 시선이 괴롭다고 한다.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특혜를 누리는 집단으로 정치인이꼽혀왔다. 그런 판에 처신하기 여간 곤란하지 않다는 게 그 의원의 얘기다. 정치인에게 보내는 격려와 응원이 흔치않은 현실이다. 그는 설 연휴
설은 정월 초하룻날로 우리나라 명절이다.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을 찾아뵙고 이웃과 덕담을 나누는 풍습이다. 이렇듯 설 명절은 서천군민들에게 각별하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만복이 깃들 기를 축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며 전국에 흩어진 수천명의 출향인사들이 한순간 서천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모였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태로 벌어진 정국의 지각변동을 고려한다면 고향을 방문한 각 지역의 출향인사에게 지역정가 소식은 그 재미가 쏠쏠하며 무게감도 갖는다.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 대한 중앙정치는 벌써부터 식상한 나머지 출향인사는 지역정가 소식에 귀를 기울인다. 내년 군수선거에는 누가 나오는지? 현 노 군수는 군수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은 어떤지? 등 개개인마다 지역정가 성적에 대해 평가를 내리곤 한다. 그래서 설 민심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평가의 잣대이며, 앞으로 나아갈 정치행보의 등대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번 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국 지각변동으로 서천군수 출마자가 3당 체재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새롭고 신선한 인물이 나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가름 하는 시기이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