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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국정농단 특검수사 연장불허 끝내야 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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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기일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아쉬움 속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0여 일간의 활동을 접고, 지난달 막을 내렸다.

그동안 큰 성과를 보였으나, 국민들의 분노를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 아쉬움이 크다. 

국민 대다수인 80% 가까이가 탄핵 인용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특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비리를 파헤쳐 캐묻고 따져서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사건에 비해 특검기간이 너무 짧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역사 속에 묻혀 끝내 풀지 못한 의혹만 남기고 다시 검찰로 이관됐다. 

검찰에서는 과연 특검처럼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번 기회에 황 대행이 30일간이라도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면, 다소 의혹이라도 풀렸을 텐데 연장을 불허했으니, 각종 의혹은 더욱 깊이깊이 역사속의 의혹으로 남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또한 이번 사태의 박 특검은 K스포츠와 미르재단,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과 특히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을 비롯해 거물급 인사 13명을 구속 수감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정작 10대 재벌의 뇌물의혹은 손도대지 못한 채 이제는 무덤 속으로 갈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레이저 눈빛의 국민 밉상인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의혹은 끝내 밝혀내지 못하는 것인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20~30년 후 광복 100년사에나 밝혀질 수 있을려나 생각해 본다.  

그래도 이번 특검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직인 조윤선 문체부장관을 구속하고, 30여 명을 재판(기소)에 넘기는 등 국민들에게 큰 성과를 보여줬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왜? 개인 비리와 주변의 형제, 아들, 딸들로 인한 부정부패로 얼룩져 하야와 자살, 구속 등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것일까?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과 특검의 기대에서 아쉬운 점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못하고 퇴장하는 특검의 현재 모습이다.

그동안 헌재 재판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측 어느 변호사의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선동적인 발언은 국민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아니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특별검사들과 헌재 재판관들이 국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야 하는 작금의 사태에 우리나라가 세계에 웃음거리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상처를 입었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말하기가 꺼려진다는 소식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이제라도 우리는 단결된 모습으로 뭉쳐야한다. 더 이상 국정 공백사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 두 갈래로 흩어진 국론을 한 곳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조용히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고,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도출되든 존중해야 한다. 

향후 국론통합과 화합, 단합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반만년 역사에 수많은 국난을 현명하게 극복해 온 우리 국민이 다시 일어설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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