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옛날처럼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단초가 바로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본소득보장제도다.
시대의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 저출산 등 각종 새로운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초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과 인구증가가 인류의 발전을 가져온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구가 많아야 일거리와 일자리가 많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교통, 통신의 발달 등 인류문명의 성과로 하나로 뭉쳐진 지구촌을 이루고 있다. 제4차 산업의 발달로 인간시대를 초월해 인공지능시대 즉, 로봇시대가 도래하여 그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생산하고, 일자리를 점령하는 자동화 시대가 됐다. 이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 더욱 중요해졌다. 급변하는 인류문명에 최소한의 인간적 가치와 보편적 기본권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를 위해 기본소득의 보장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하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일은 아니다. 이 제도 시행에 일부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알파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동화에 따른 실업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는 오늘날 해결해야하는 필연적인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어느 나라보다도 수준급으로 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복지혜택의 허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의 복지정책은 너무 다원화되어 있다.
이것을 총괄 일원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초생보대상자의 선별과정의 문제점과 고령연금, 청년실업수당, 고용보험의 실업수당, 의료보호 등 각 부처별로 산만해져 있는 것을 통합하는 재정비 과정이 필요하다. 올해 대통령 후보자는 반드시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보장제도를 국민에게 약속 시행 할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 걸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바로 국민평등시대 행복추구권을 정착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예산문제가 난관이지만, 기타 복지제도의 통폐합을 통해 추진의지만 있다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보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률이 10%에 달하고, 중년층의 생활고로 인한 자살과 65세 이상의 빈곤층 노인들이 65%에 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보장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더 간절할 수밖에 없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근로의욕 저하 등 다소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글 수야 없는 것 아닌가 말이다. 반대급부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제가 안정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금의 노인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은행에 맡겨 놓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장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장래가 보장되어 있으면 소비심리가 살아난다. 경제가 잘 돈다는 얘기다. 복지정책이 잘되어 있는 유럽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핀란드에서는 우선 2년간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핀란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주변 국가에서도 도입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본다. 현재 인공지능 알파고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도 변해야 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창조적 진보, 아니 진보적 창조를 선택해야 한다. 이 제도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다른 견해를 초월해 인간의 기본적 가치와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람의 기본권인 행복을 추구하는 길인만큼 변화되는 로봇시대에 우리네 인간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 양극화는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사회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다음 정권은 꼭 긍정적인 답변을 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