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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서천군 공무원, 전문성 제고·개혁의지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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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公務員)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른다. 

공무원 윤리헌장에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의 자세로 공무에 임하여야 함은 열백 번 강조해도 맞는 말일 것이다.

때론 일선행정에선 주민을 대상으로 처리되는 각종 민원이 각종 법률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와 험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발생하곤 한다. 또 온갖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10년을 넘긴 고질적인 민원도 있다.

반복되는 민원은 과다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선량한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공무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공공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24일 마산면 소야리에 추진 중이던 수목장 조성 사업이 철회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장항전통시장의 먹거리동 구조변경’은 8개월 째를, ‘화산리 폐기물 매립장’ 송사는 1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시름만 더해가고 있다. 

공공행정서비스란 혜택을 제공하는 자가 봉사자의 마음과 정신을 갖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공행정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어깨에 힘을 주고, 융통성 없고 딱딱한 업무에 사로잡혀, 주민에게 “아니요”라고 고압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행복한 삶을 갈망하는 주민에게 실망을 줄 것이다. 

반면 군민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능숙한 행정서비스와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협조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친다면 군민의 삶의 질은 한층 더 향상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농·축·수산업, 상공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군민에게 공공기관이 행정지원과 기술지원, 또는 자금지원을 적재적소의 원칙에서 성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한다.

특히 서천지역은 수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김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타 지자체와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공공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준희 의원은 각 실·과 업무보고회를 통해 “김 수산물팀은 팀장급 이상 공무원이 행정직 출신인 것은 물론 수산양식기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없다”는 지적과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나 관련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등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는 서천군 공공행정서비스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아직도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보편적 삶의 능력이 부족한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전문성이 있는 양질의 공공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형식과 과장으로 분식(粉飾)해 자기 편리와 자기 업적을 의식하는 공치사는 수산업자의 행복지수는 높일 수 없다. 이러한 공공행정서비스는 실질적 효과 없이 공문서 지면만 메꾸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서천군이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개혁 의지를 가져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업무에 상충된 민원일수록 열의를 갖고 충분히 설득하다면 군민들의 행복한 삶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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