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서천군수 노박래 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간 한시도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적극적인 예방 및 방역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4월 2일 이후 삼주 이내에 총 1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감염 주요 원인은 타 지역 거주 환자와의 접촉이며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조치로 군민 여러분의 심려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도 600여 명 이상의 환자가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가 코로나19 감염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확산의 조짐이 보이는 지금이 가장 확실하게 방어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봄의 향기를 느끼러 외출하고 모임을 갖는 것보다 감염으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서천여객, 목욕탕, 종교시설 등 소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한마음 한뜻으로 막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군민 여러분에게 감
여론을 끌고 가는 리더와, 민심을 경청하며 여론과 함께가는 리더는 다르다. 여론을 끌고 가는 리더는 리더십이 돋보이지만, 개성이 있어 보이지만 자칫 독불장군이 되기 쉽다. 그러니 라이벌이 생기고, 자칫 적(敵)이 생길수도 있다. 손톱만큼도 손해를 안보려고 하는 대신 정적에 대한 용서와 화해에 인색하다. 트럼프 전 미국 전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런 스타일이다. 우리에게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유형일 지 모른다. 국내에도, 세계에서도 성공한 내로라하는 재벌총수나 리더들중에도 앞장서서 여론을 끌고간 이들이 많다. 반면, 여론과 함께 가는 리더는 이와 구별된다. 적을 만들지 않고 소통하며, 겸손하고,매사 신중하며 시대를 이끄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겉 모양만을 보면 매우 우유부단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여론에 끌려가는 인상을 받기 쉽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나, 비록 대통령은 못해봤어도, 그 근처까지 갔던 정치리더들이 적잖게 많다. 임기 마지막이 될지 모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집권여당역시 기자들사이에서 친문(친 문재인계)으로 통하는 윤호중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를 뽑았다. 혹시나 했지만 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코로나 19와 관련,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느는 데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4차유행이 우려되는 현 상황과 관련한 위기의식을 감안한 언급이다. 그 만큼 심상치 않은 코로나 19사태을 맞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 뿐만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역시 이에 앞서 지난 8일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면서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정책을 수행하고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코로나 19의 심각성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때문에 정부의 방역조치를 곧이 곧 대로 믿는 국민들은 속히 좋은 방역정책이 나와 치유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이후 우리의 확진자 발생현실은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철저한 방역주문에서 별반 씨가 먹히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들이 실제로 내놓은 조치는 이런 상황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지난 6일부터 13일 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여권 내 인사들이 국민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지 이제서야 깨닫는 모양이다.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릴레이 반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는 4.7재보선에 이어 내년 3월9일 치를 제20대 대선과, 그리고 제9대 지방동시선거가 잡힌 상황이라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반성문’을 연달아 쓰는 이례적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땅투기의혹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던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사과했다. 그 후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라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최고위원중에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오만했다"라면서 자신의 폐이스북에 돌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거기에는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 옳다’는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줬다”, “유·불리를 떠나 사죄해야 할 건 사죄해야 한다”,"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은 이해못할 일이다"라는 발언들이 당내 의견으로 쏟아졌다. 공직자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정국을 뒤흔들고, 공직자사회에 소
재산 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분노했으나, 재산 공개를 들여다보니 여러 공직자들의 일탈 역시 더 한심스럽다.충청권에서도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인근 등에 공무원과 세종시의원 여럿이 투기로 수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의혹이 늘어가고 있다. 서천군의회 이현호 의원도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아파트 3채 등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 논란과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25일,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서 이 같은 의혹과 실상이 드러났다. 이를 보면 이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와 서천군 코아루 아파트 등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파악됐다. 한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최근 LH사태가 일어나자 그간 누락돼있던 세종시 아파트를 등록한 것 아니냐며 원정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 유력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최근 LH사태가 일어나자 그간 누락됐던 세종시 아파트를 등록한 것 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즉, “이 의원이 원정 투기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장 A씨는 2012년 단체장에 출마할 때 재산신고액이 12억 원대였다. 그 뒤 7년이 지난 지금은, A씨의 재산신고액이 48억여 원대다. 무려 4배나 늘었다. 얼마 전에는 A씨의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상가를 두 채나 사두고 임대업도 하고 있다. 아내는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는데 상가를 두 채나 사둘 수 있나. 이를 캐묻고 따져야 할 지방의회는 꿀 먹은 OOO다. 오히려 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한 술 더 떠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재선 단체장 A씨의 이 같은 치부를 알면서 이를 감시해야 할 언론들도 입을 닫은 지 오래다. 광고 몇 푼에 양심을 판 그 지자체 출입기자들은 이를 묻지 않고 침묵한지 5~6년이 됐다. 더구나 이를 조사해야 할 세무당국, 감사원, 수사당국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아는 척도 안 한다. 기가 막힌 일은 그 단체장 A씨는 재산관리인 내지 동업자로 꼽히던 B씨를 다시 지자체 산하기관에 앉혔다. B씨는 과거 모 처에서 같이 근무하며, 투기의 달인으로 알려진 사이다. 그를 아는 지자체의 직원들은 “B씨는 단체장 A씨와 입속의 것을 서로 나눠먹는 사이라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나눠 먹을 돈벌이가 있나’하며 의아
'대통령이 직접나서 삥뜯는 나라, 청와대가 삐끼소굴인 나라, 그런 나라에 국민이 지켜줄 헌정이 어디 있습니까?' 김원웅 현 광복회장은 2016년 11월 서울 시청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했다. 그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수십개 단체들의 모임체인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의 회장이라며 김제동이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 무렵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이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헌정중단을 우려하던 이들에게 이를 공격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에게 책임을 맡겨준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찍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직접나서 삥뜯는 나라, 청와대가 삐끼소굴인 나라, 그런 나라에 국민이 지켜줄 헌정이 어디 있느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께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다면 박근혜 정권에게 폭탄을 던지셨을 것이다'라고 외쳤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과, 검찰이 구속하면서 막을 내린다. 어떤 대목에서 일견 김 회장의 주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와대가 삐끼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았을까.
엊그제 유력 중앙 일간지 후배 데스크가 검찰을 떠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난 4일 퇴근 길 표정을 개인의 SNS로 전해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이날 마지막 퇴근하는 윤 (전) 총장의 마지막 퇴근 길은 대다수 대검 관계자들이 나와 아쉬워하는 모습으로 지켜봤다. 2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14번째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짐을 싼 윤 (전) 총장에 대해 위로의 박수와 환호가 가득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떠나기 전 1층 로비에서 열린 단촐한 환송식에서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앞서 환담을 나눴던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검사 윤석열’의 마지막 퇴근길을 함께했다. 윤 (전) 총장은 이들과 눈 인사를 나눈 뒤 작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고경순 공판송무부장과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과도 악수했다. 그러나 또 다른 대검 참모 세 사람이 있었다. 윤(전) 총장과 잠시 한솥밥을 먹은 이종근 형사부장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다. 이정현, 이종근 부장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윤 총장을 멀찍이 떨어져서 보기만 했다. 한동수 부장
80년대 학생운동권의 한 학생이 검찰에 연행되어왔다. 당시 명문대 총학생회장이었다. 그는 5.18관련 집회를 주도한 인물로 수배령이 내려져 여러 달째 변장을 하고 전국의 대학가를 다녔다. 그러다 명절 무렵 지방도시에 사는 이모의 집으로 가다가 경찰의 불시의 검문 끝에 붙잡혀왔다. 그는 경찰의 조사를 거친 뒤 검사의 심문을 받았다. 이 검사는 나중에 검사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꽤 알려진 분이다. 당시 검사는 '광주 5.18사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연행된 학생은 '광주시민들이 전두환 독재에 맞선, 용기 있는 항거이자 자발적인 항쟁'이라고 말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전두환 신군부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진실이 규명되어 가지만, 당시는 '불순세력 폭동'으로 매도될 때였다. 서슬 퍼런 전두환 군부독재 당시 '광주 사태','광주 시위'... 이 모든 것은 죄다 금기어였던 시대다. 검사는 또 묻는다. 검사는 '나이로 봐 5.18 사태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데모 상황을 어찌 그리 소상히 아느냐', '순진한 대학생들을 선동하기 위해 꾸며 낸 것 아니냐'라고 질문한다. 그러자 ' 검사님은 3.1운동에 참여해서 기미년 3.1만세 항
김대중(DJ)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이었다. 즉, 햇볕정책이라고도 했다. 이솝 우화속에 '나그네의 외투를 어떻게 벗길 지를 놓고 다투는 두부류'를 인용했다. 한 부류중에 한 쪽은 '이에는 이'의 강력 대응을, 또한 한 편은 강한 햇볕으로 스스로 외투를 벗게하는 쪽의 대응에서 착안한 대북정책이다. 이솝우화에서 역시 강하고 매서운 바람으로 맞서지만 나그네는 오히려 외투를 더 우며쥔다. 하지만 반대편은 강한 햇볕을 내리 쬐자 스스로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진다. 그래서 DJ의 햇볕정책은 대북 포용정책이었다. 그렇다고 DJ는 강한 국군을 주장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을 때 보장된다고 역설했었다. 취임후 국군의 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이를 국내외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결국 2002년 한일 월드컵 직전 서해에서 북한과 우리 해군이 충돌했지만 우리 국군이 상대를 물리쳤다. 그런데도 DJP정권의 한축인 자민련의 국회의원들은 '2000년 김대중. 김정일 6.15남북정상회담'으로 군의 기강이 느슨해졌다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대북 퍼주기니, 댓가를 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뤘느니하는 루머도 이때 퍼졌다. 고 이원범 전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과 연휴를 잘 즐기고 계신지요. 하지만, 현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기로 한 정부 결정으로 고향에도 가지 못하는 아쉬운 명절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년 만에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확진자와 22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섰고, 14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경제적 불황과 사회불안,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으로는 ‘언택트 시대’라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혹독한 한 해를 보냈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는 발등의 불처럼 시급한 현안으로 남았습니다. 이 엄중한 위기 앞에서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政爭을 멈추고 여야가 합심하여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최근에만도 ‘북한 원전건설 파문, 판사 탄핵, 대법원장의 거짓말’ 등 민생과는 동떨어진 현안으로 정쟁(政爭
엊그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나온 날, 방송 패널 A의 얘길 듣고 깜짝 놀랐다. 변호사인 패널 A는 드러내놓고 여권을 지지하는 이였다. 그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 뒤였다. 스튜디오로 A와 B를 패널로 초청해 남녀 뉴스 진행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언급한 녹음파일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그 전날,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대화 중에 탄핵이라든가, 정치권 얘기를 들먹이며 사표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말했던 사실이 뒤집히는 녹음파일이 공개된 뒤였다. 패널 A의 대답은 기가 막혔다. A는 "대법원장의 녹음 내용을 보니, 문제 될 게 없더라. 국회에서 탄핵얘기가 나오니까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대법원장과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임성근(부장판사)이가 문제 아니냐"고 했다. 한 뉴스 진행자가 "공개된 녹음파일을 보니, 구체적으로 탄핵이 국회에 상정되기전의 일이고, 정치적 상황 등을 살펴야 한다고 사법부 수장이 말한 것은 3권 분립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해석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A는 대답이라고 내놓은 말이 "3권분립이 왜 훼손되는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화상 연결 방식의 기자회견을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현장 참석 기자 20명, 온라인 화상 연결기자 100명, 채팅방을 통한 나머지 출입 기자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새해 국정구상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에 청와대부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처음 시도한 화상 기자회견치고는 꽤 잘됐다는 평가다.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크게 세 분야로 나눠 100분간 진행한 이날 회견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은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그중에도 미국 CNN, AP, 그리고 중국의 신화통신과 일본 요미우리, 아사히, NHK, 영국 로이터통신 등을 이날 이례적으로 회견 내용을 생중계 또는 서울발로 시간대별로 보도했다. 국내언론은 물론 외신의 평가는 ‘한국의 대통령이 새해 한국 핵심 국정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온라인연결로 가질 만큼 한국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노력이 돋보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이와 달랐다. 자신의 도쿄 총리 관저에서 대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도쿄도·사이타마 현·지바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과 함께 대법원이 탄생했다. 해방된지 3년 만이다. 일제와 미군정시대를 마감하고 그해 5.10 총선을 거쳐 제헌국회가 개원되어 만든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3권분립이 시작됐다. 청념하며 항일독립운동가인 초대 대법원장은 가인 김병로 선생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조부다. 김병로 선생이 위대한 것은 고무신을 신고, 도시락으로 허기를 달래면서 그 어떤 권력에도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는 제주도 4.3사건당시 토벌대의 양민학살과 여순사건때 무고한 많은 시민이 토벌대에 희생된 점을 들어 대통령 이승만에게 직언을 했다. 더구나 친일경찰들을 청산하기위한 반민특위를 놓고도 선생과 대통령은 부딪혔다. 반민특위를 와해하려는 이승만측과, 친일부역자와 민족반역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는 가인선생은 대립각이었다. 가인선생은 항일독립운동가였지만 헌법주의자인 요시나가 유스케 일본 검사총장의 말을 즐겨 인용했다. 유스케는 "판·검사는 재판과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이나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법원이나 검찰 파쇼가 된다.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초
이런 일이 있었다. 대낮에 대전시내 학원주변의 한 아파트내 벤치에 초등학생인 지 중학생인지 대, 여섯명이 앉거나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들은 말끝마다 심한 욕설이고 누구를 향한지 모르지만, 제멋대로 소리질렀다. 불이 붙은 담배꽁초는 그냥 튕겨 던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마신 음료 깡통은 바닥에 놓고 발로밟아 발로 차 버렸다. 문제는 지나가던 어른은 모두 이들을 아예 외면한다. 심지어 아파트내 경비원들도 모른척 한다. 마지못해 해병대 출신의 국립대 교수가 지나가 보다 못해 '너희들 중학생이 지?'하고 묻는다. 그중에 한 명이 '아니요, 우리 대학생이예요'하고 대꾸하자 학생 일행들이 낄낄댄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학생의 점퍼속에 명찰이 달린 중학생 교복이 보였다. 화가 난 교수는 어찌할지 몰라 부들부들 떨다가, 이들을 달랬다. '애들아, 학생때 담배를 태우면 건강에 좋지 않다. 머리도 나빠지고. 어른이 되면 얼마든 지 태울수 있는데 벌써부터 담배를 태우면 안좋다' 그러자, 한 학생이 벤치에서 일어나 어른의 턱밑에 고개를 들이밀며 대응한다. "그냥가세요. 아저씨가 뭔데 우리 아빠엄마도 모른체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해요. 훌륭하신 어른님. 슬그머니 찌그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