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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신수용 쓴소리> 4차 팬데믹 막으려면, 일상보다 방역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코로나 19와 관련,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느는 데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4차유행이 우려되는 현 상황과 관련한 위기의식을 감안한 언급이다. 그 만큼 심상치 않은 코로나 19사태을 맞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 뿐만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역시 이에 앞서  지난 8일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면서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정책을 수행하고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코로나 19의 심각성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때문에 정부의 방역조치를 곧이 곧 대로 믿는 국민들은 속히 좋은 방역정책이 나와 치유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이후 우리의 확진자 발생현실은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철저한 방역주문에서 별반 씨가 먹히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들이 실제로 내놓은 조치는 이런 상황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지난 6일부터 13일 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68명→700명→671명→677명→614명→587→542명을 기록했다.

이는 하루 평균 637명꼴로 나왔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16.4명이다.

이는 2.5단계 기준(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의 상단선을 훌쩍 넘어섰다.

수도권 곳곳이 뚫리고, 부산.경남과 대전이 그중에 하나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학원, 학교, 종교시설 등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랐다.

충청도만 하더라도 대전 동구에서는 한 보습학원 강사를 통해 고등학교 3곳과 학원 3곳으로 감염이 퍼져 총 9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충북 괴산군에서는 한 교회 관련 확진자가 이틀 새 19명 발생했다.

또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수업 강사를 고리로 초등학교 4곳과 학원 1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누적 3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부산 유흥주점(누적 418명), 서울 광진구 실내체육시설(26명), 울산 울주군 자동차 부품회사(37명) 등 기존 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6시 집계로 보니, 시도별로는 서울 218명, 경기 186명, 부산 43명, 울산·충북 각 26명, 인천 24명, 경남 23명, 전북 13명, 경북 12명, 대전 10명, 대구 9명, 충남·강원 각 5명, 광주 3명, 전남 1명 등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과 제주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감염자가 특정지역 뿐 아니라 전국화하는 데다, 어지간한 곳은 대개 세자리, 두 자리수다.

더구나 감염 재확산지수,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확진자의 비율 등 관련 지표도 하나같이 '4차 대유행'을 예고한다. 

작년  11월 시작된 3차 유행이 아직도 채 끝나기도 전에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초기 단계로 공식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지난 9일 발표했으나 내놓은 것을 보면 보완 대책치고는  뭔가 허술해 보인다. 

이 정도 조치로 곧 닥칠지 모를 4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상황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에서 3주 연기하고,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하는 것등이 주요골자다.

3차 유행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하루 확진자가 600명대, 700명대에서 머뭇대다가  즉시 1000 명대를 넘어 1200명대로 급증했다. 

 정부는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졌다고 확산세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내놓은 것은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거리두기 격상결정과  현재 수도권 2단계, 대전.부산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1.5단계정도다.

 모든 모임의 취소와 연기까지 당부하고 나섰지만 잘 지켜지는 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종교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는 상당히 나아졌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종전의 대유행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는 씁쓸하게 한다.

이번에 닥친 감염 확산은 무증상 때문에 변이바이러스의 우려감에다, 생활 속에 파고들어  급속히 광범위하게 확진자들을 늘어가는 것이다.

목욕탕과 노래방에서부터 실내체육시설과 직장에 이르기까지 생활 감염이 대부분이다. 

계절적으로 행락철여서 야외활동이  급증,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이유중에 하나다.

문제는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 등도 방역정책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산과 공원, 도심지 주요 음식점, 카페, 그리고 백화점등 대형상가 등에서는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다.

백신접종이 만능인 양 마스크를 벗은 행인들도 전보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차 유행을 막기위해서는, 당국이 그간 발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이 단계조정을 주저하는 바람에  실기해 일을 키웠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단계 격상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어렵게 불씨를 살리려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서민들의 피해가 워낙 크기에 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 다중이용시설 13만6000 곳이 문을 닫아야 하고 116만 곳은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된다.
 
활동을 크게 제약받아 피로감이 쌓인 시민들도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선택에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 볼 때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확산 저지 이외에는 당장 강구할 효율적인 수단이 없어 보인다. 

백신접종이 상당 수준까지 이뤄졌다면 현 상태 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현채 190만명의  접종상태에서는 묘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먹고사는 서민의 대응책마련과 함께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 민간기관, 시민 개개인이 합심해야 이룰 수있다.

힘들지만, 현재 우리는 잠시의 일상보다 방역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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