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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신수용 쓴소리> 4.7 재보선 앞둔 여권의 반성...선거 후엔 식언할까


여권 내 인사들이 국민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지 이제서야 깨닫는 모양이다.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릴레이 반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는 4.7재보선에 이어 내년 3월9일 치를 제20대 대선과, 그리고 제9대 지방동시선거가 잡힌 상황이라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반성문’을 연달아 쓰는 이례적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땅투기의혹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던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사과했다.

그 후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라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최고위원중에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오만했다"라면서 자신의 폐이스북에 돌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거기에는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 옳다’는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줬다”, “유·불리를 떠나 사죄해야 할 건 사죄해야 한다”,"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은 이해못할 일이다"라는 발언들이 당내 의견으로 쏟아졌다.

공직자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정국을 뒤흔들고, 공직자사회에 소용돌이 치는 판에 여권의 악재가 줄을 있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차3법 국회의결 이틀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높여받은 사실이 터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내로남불’식 전세금 인상이 국민의 배신감을 자초했으니 ‘사과 모드’로 돌변한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무엇보다 2선으로 물러났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등장해 '서울시장은 다 이긴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그러더니 '윗물'은 맑아졌는데 아랫물은 아직 그런상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국민들의 화를 돋궜다.

그렇다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읫물이 아닌 아랫물이냐는 조롱섞인 국민들의 비난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의 뜻밖의 사과를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다.

여권의 이런 릴레이 자성 또는 반성에 진정성을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또한 현정권아래 LH사태등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사과로 본노를 잠재울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왜냐면, 4.7 재보선이 코앞으로 닥치자 성난 민심 달래기란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31일 민주당에서 20·30대 청년층에 대한 ‘반성문’도 잇따라 쏟아졌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수석대변인을 맡은 강훈식 의원(48)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과했다.

강 의원은 “20·30대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더 반성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그런 면에서 저희가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 후보의 허물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우리를 지지 못하는 것은 저희의 실천이 20·30대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20대는 30·40대나 50대보다 경험치가 좀 낮다”는 박 후보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30)도 이날 SNS에 “국민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라고 민주당을 믿고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지 못했고 실망감만 안겨드렸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날로 급등하고, 월급 봉투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세상, LH사건 같이 ‘내부자들’만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청년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드린다”고 썼다.

여기에다 작년 4월 총선 학습효과도 있다.

당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에 긍정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4.15 총선 뒤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LH 관련 사과가 사태 발생 2주 만에 나오자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지지율 40% 선이 깨질 때마다 하는 사과”라는 여당내에서도 혹평도 이래서 나왔다. 

당정청이 LH 사태를 기화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덧붙여 규제완화나 민간 창의성 활용 등의 얘기는 쑥 들어가버린 것도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여권의 이런 모습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의 부동산 정책전환 시사 발언도 별 반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는 “강남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규제완화 뜻을 내비쳤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여기에 한술 더 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대출 규제를 조금 풀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서민대출 규제완화는 당정협의도 안 된 사안이다.

이 때문에 도깨비 방망이 처럼 실수요자들을 위해 뚝딱 만들수 있는게 아니다.
당정의 ‘부동산 실패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잘못이 무엇인 지 밝히고, 향후 대책이 무엇인 지 제시해야한다.

앞뒤 설명 없이  '민심을 듣기에 소홀했다'느니, '통렬히 반성한다'고만 해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집값 폭등에 ‘영혼까지 털린’ 국민의 걱정을 달래기에는 더 한 층 역부족이다. 

여당은 180석가까운 의석만 믿고, 밀어 부치면 된다는 식의 오만함에 대한 자성으로 보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내면,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한 일은 물론 이며, 국회상임위원장직을 국민에게 일언반구없이 독식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라고 걸핏하면 외치면서, 야당을 제처둔 채 법안과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해온 점도 흡사하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으니 사과한다는 그 말들, 선거 후에도  유효할 지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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