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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신수용 쓴소리> 지자체장·지방의원 '반드시' 투기 조사하라


지방자치단체장 A씨는 2012년 단체장에 출마할 때 재산신고액이 12억 원대였다. 그 뒤 7년이 지난 지금은, A씨의 재산신고액이 48억여 원대다. 무려 4배나 늘었다.

얼마 전에는 A씨의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상가를 두 채나 사두고 임대업도 하고 있다. 아내는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는데 상가를 두 채나 사둘 수 있나. 이를 캐묻고 따져야 할 지방의회는 꿀 먹은 OOO다.

오히려 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한 술 더 떠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재선 단체장 A씨의 이 같은 치부를 알면서 이를 감시해야 할 언론들도 입을 닫은 지 오래다. 광고 몇 푼에 양심을 판 그 지자체 출입기자들은 이를 묻지 않고 침묵한지 5~6년이 됐다.

더구나 이를 조사해야 할 세무당국, 감사원, 수사당국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아는 척도 안 한다.

기가 막힌 일은 그 단체장 A씨는 재산관리인 내지 동업자로 꼽히던 B씨를 다시 지자체 산하기관에 앉혔다. B씨는 과거 모 처에서 같이 근무하며, 투기의 달인으로 알려진 사이다.

그를 아는 지자체의 직원들은 “B씨는 단체장 A씨와 입속의 것을 서로 나눠먹는 사이라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나눠 먹을 돈벌이가 있나’하며 의아해 한다”고 전한다.

여기에 A씨는 관할 지역 개발과 건설 허가를 둘러싸고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렇게 여러 해를 거듭하다 보니, 개발, 건설 등의 이권 개입과 불법이 난무할 뿐이다.

물론 A씨 같은 단체장은 극소수라고 믿고 싶다. 대다수 단체장은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자, 선출직 모두에 대해 전수조사하자고 주장한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LH 부동산 투기라는 악재를 만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야당에 거듭 제안했다.

당 대표 직무대행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참에 국회의원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하자”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제의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당연히 해볼 만하다. 일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중에는 ‘민의의 선출’이라는 명분으로 제멋대로다.

이들은 당선되자마자 자치행정은 뒷전이고, 4년 후 있을 선거에만 매달려 표와 돈을 쫓는다. 그래서 행사라는 행사는 죄다 찾아다니며 아까운 혈세를 쓴다. 지지자의 모임마다 참석하고, 언론사의 크고 작은 행사에 얼굴 내밀기 바쁜 게 이들이다.

문제는 다음 선거를 의식해 이권에 개입하는 일이 적지 않다. 별의별 명분으로 사업을 만들어 추진한다. 이 사업을 추진할 책임자는 지자체 내 왼팔과 오른팔을 앉힌다.

여기에 불법과 이권 사업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우호적인 언론에 광고를 밀어주며 눈과 귀를 가린다. 그러니 그 언론이 그 언론이고, 기사 하나가 신문이든 방송이든 인터넷 언론이든 모든 언론이 똑같다.

심지어는 몇 억 원씩 특정 언론사에 후원하는 지자체도 수두룩하다. 그 언론 행사는 그 언론이 자체 수입으로 치러야 하는데 국민 혈세인 지자체의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의회는 말할 것도 없다. 지방의원 중 상당수는 집행부(지자체)에 압력을 가해 인허가를 받아낸다.

지방의원 중에는 특정 정당의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자체에 쓸데없는 보고를 지시(?)하거나 브레이크를 건다.

그러니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그리고 언론이 짝짜꿍이 되다 보니 국가 재정은 제멋대로 허비하고, 이들의 뱃속만 채운다.

이처럼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언론인들은 내부 개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각 부처 일부 공무원의 부정부패에는 뒤를 봐주는 정치인이 있다.

지자체 역시 지방의원과 언론만 끼면 내부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는 물론 원래 거래가보다 10배까지 튀겨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전현직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까지 철저히 부동산 투기 등 불어난 재산신고액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야 옳다.

여당에서 제안한 선출직(국회의원, 시도지사,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아쉬운 것은 현직만이 아니다. 전직 선출직 인사들이나 그 가족들도 포함해야 한다.

야당은 여당의 전수조사 제안을 4.7 재보선의 악재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LH 투기 의혹이란 악재를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한다.

하지만, 말싸움만 하지 말고 20여 일 앞둔 재보선이 끝난 뒤라도 반드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 개발 정보를 다루는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방의원만큼은 이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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