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의 확보한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접종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이 목표여서 집단 면역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접종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언급들은 국내 접종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백신 공급사 회장 등과의 교류에서도 백신 공급을 약속받았던 터라 더욱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이날은 당초 이달 도입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 물량이 절반 이하만 들어와 차질을 빚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다. 얼핏 들으면, 백신 도입 차질은 공급하겠다는 쪽인 미국 모더나의 탓이지, 우리 정부는 아니라는 것으로도 들린다. 정부가 큰소리를 쳐온 백신 수급에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었던 만큼, 우려는 커지고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접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메시지에도 시큰둥하다. 3~4단계 강화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판에, 백신 공급 차질까지
아무리 훌륭한 정치라도, 경제가 엉터리면 그 정치는 헛 장사다. 나랏꼴도 마찬가지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이 맞탁뜨려야하는 체감 경기가 하향곡선이면 잘하는 정치가 아니다. 또 정부 역시 무능정부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허실이 드러난 것이 집권 1년 만이었다. 지난 2017년 5,9 대선을 통해 집권한 현 정권의 'J노믹스'가 집권 채 1년 만에 헛 점들이 터져나왔다. 더구나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주당 근로시간 단축, 청년 실업 해소를 명분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겉만 번지르했다. 그런데도 대규모 공무원 증원 등 경제학자들이 역기능을 경고한 경제 정책들이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하락세를 보인 집권 3년 차까지 그 소득주도성장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를 두고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경제수석의 정책갈등까지 빚었지만, 변화는 없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경제환경을 두고 곳곳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경제는 임기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심지어 경제인 출신의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성적은 사실상 낙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득주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K방역을 낙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석에 가족끼리 마스크 벗고 대화 나눌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국민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대통령의 이런 기대가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기대에 찼다. 그 당시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추석 노(N0) 마스크’ 목표의 배경이었다. 그러면서 “K-방역의 성공에 이어 백신 접종의 성공까지 이뤄내 국민의 자부심이 되고 세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는 불과 한 달 만에 빗나갔다. 하필 만 한 달 만인 이달 7일 하루 신규 확진 자 수가 1212명에 달했다. 이 1212명의 네 자릿수 발생은 지난해 12월 25일(1240명) 이후 처음이었다. 바로 400~600명 전후를 오가던 일일 확진 자 수가 1200명 대를 넘더니 3주 동안 1200~1600여명 대 이상 이어지고 있다. 27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내 확진 자는 모두 1712명으로 전날(26일) 같은 시간의 1219명보다 493명 이나 많다. 4차 대유행의 이처럼 현실화 됐다.. 정부가 7월부터 ‘일상과 방역의 조화’라는 구호 아래 사회적 거
늦장마가 멈추더니, 이제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 저녁에는 열대야 현상까지 겹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다시 지친 우리를 더 피곤하게한다. 이른 바 '열돔현상'이니, '가마 솥더위'니, '찜통더위'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열돔은 한반도가 고온건조한 티벳고기압과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에 갖혀 있어서다. 이미 30여 일 이같은 열돔현상을 우려한 지는 꽤 오래 전이다. 더구나 지난 2018년 무려 111년만에 길고 긴 폭염을 겪은 터라, 폭염과의 전쟁이 적잖은 손실속에 국민적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지 알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이런 열돔 현상으로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이 처럼 열대야를 동반한 폭염이 전국적으로 이어져 전력 공급에도 비상이 아닐 수없다. 때문에 전력소비도 최대치로 치솟으면서 전력예비율이 4%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 대규모 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19확진자가 폭증한 지난 14일, 이미 전력사용량이 올여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그날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5시 기준 8만8081MW로 전력 공급 예비율은 약 10%로 집계됐다. 예비율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점을 들어 지난달 정부는 7월부터 일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역지침 시행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방역 상황이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음을 들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새롭게 정립된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자신만만했다. 또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국민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하는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드는 등 호들갑도 떨었다. 하지만 14일 현재 돌아보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것이 얼마나 큰 실책이었는지 모른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예고에 여러 의료 전문가는 ‘섣부른 조치로 시기 상조다’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도 6~8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었다. 물론 정부의 생각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오랜 기간 지속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인 상태에서 정부의 이 같은 선언은 획기적이었으나 이 완화 방침 자체가, 철저하던 방역 환경을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연일 발표되는 중대본의 통계를 보면 지난달 30일 25일 만에 하루 신규 환자가 700명대로 늘었다. 이후 이달 들어
시공을 초월해 인간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관광·문화 산업은 앞으로 우리의 주된 수입원이 된다. 특히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재정이 넉넉한 수도권 지자체보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고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지자체에서 이보다 더 좋은 재원과 여건은 없을 것이다. 최근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가 치유형 농촌체험 교육농장 개소식 자리에서 관광·문화 산업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새로운 인구증가 해결책 마련과 침체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호텔과 콘도, 체육·문화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수십 년간 서천화력발전소 자리에 있던 옛 동백정 해수욕장을 복원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5일에는 서천군이 금강하구 주변의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시행되는 사업의 윤곽이 보이는 ‘금강 변 멀티플렉스 공간조성 사업’ 중간 용역보고회를 했다. 이 사업은 지역 문화 랜드마크 조성, 체험형 야외 관광 프로그램, 에코‧디지털 예술 결합이라는 세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국내 최초의 가상현실 아트과 메타버스 체험단지를 만든다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이곳에는 미디어아트 거리, 빛의 둘레길, 메타버스 전시 체험관과 미디어 정원,
최근 충남 서천에 호텔과 콘도, 체육·문화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선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물론 관광단지 지정이라는 커다란 과제는 남았지만,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 수십 년간 서천화력발전소가 자리 잡았던 장소인 옛 동백정 해수욕장을 복원하는 착공식이 열리면서 서천은 관광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또한, 옛 장항제련소 오염토지인 브라운 필드를 활용해 인공습지 등을 만들어 국립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도 순항을 보이면서 서해안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의 메카를 꿈꾸는 모양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광 산업에 필수 요소인 소프트웨어가 시급해졌다. 즉 교통·숙박·음식점 등 편익시설은 물론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 개발 등의 과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늘 그랬듯이 서천의 관광 산업이 머무르는 관광이 아닌 단순 경유지로 전락한 것을 지켜본 측면에서 보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행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우선 숙박형 여행을 증가시키기 위해 숙박시설을 대폭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 당국은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 단지 개발과 민간 투자를 끌어낼 지원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좋든, 싫든 집권여당이 흔들리는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종합예술이라는 정치판에서, 무한 책임이 집권층 또는 집권당에게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4.7재보선당시 '선거를 다시치르게될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던 집권여당이 당헌.당규를 고쳐 후보를 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일때 만든 규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런 규정을 적용했더라면, 4.7 재보선에서 서울시장후보나, 부산시장후보는 내지 말았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부산시장 선거 역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으로 극단적선택을 하거나 물러나면서 각각 치러졌다. 그런만큼, 고 박원순 전시장이나, 오거돈 전시장때문에 생긴일로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이들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정치가 아무리 말의 성찬장이라하지만, 버젓히 기억하는 그 당헌.당규 내용을 선거직전 뜯어 고쳐 후보를 냈다. 물론 내로라하는 인물들을 민주당에서는 출마시켰으나, 큰 차이로 제1 야당후보들에게 참패를 당했다. 헌신짝 버리듯이 자신들이 명문화해,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이를 고쳤으나, 결과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오접종 사례가 100여 건이나 발생했다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없다. 오접종이란 정해진 제품·용법·용량을 지키지 않은 경우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넘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한 번에 여러사람을 관리하다 보니 그럴 수있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하지만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백신 접종이라 '무결점, 무사고'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으로 총 접종건수 1479만건이다. 이 가운데 접종 오류는 105건(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90건(85.7%)은 접종 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경우다. 사전 예약자에게 정해진 백신 대신 다른 제품을 접종했다니 충격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와관련 '오접종은 대부분이 3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희귀 혈전증' 부작용을 우려해 지난 4월 12일 이후 30세 미만에게는 바이러스 벡터 계열의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백신을 접종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 만
리파인(Refine)이 무엇인가? 어학 사전의 의미로는 작은 변화를 주어 개선 또는 개량한다는 뜻이다. 즉 우리말로 풀어보면 재창조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가 ‘리파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언급하며 장항읍 지역주민들에게 군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자며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달 26일 서천군 장항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주권 환경개선과 경기 활성화를 만들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항 재창조 프로젝트 열린 포럼’이 열렸다. 이날 열린 포럼 주된 주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폐선이 된 장항화물역 철도용지를 활용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장항 리파인 문화재생활력사업’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박래 군수는 ‘리파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옛 건물을 허물어 신축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각색하고 보존해 역사적인 문화유물로 조성해 지역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을 하나로 모아 사업 추진에 성공한다면 장항의 옛 역사 유물들이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그나마 근대건축물과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 부진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서 벗어나 정상화 추세에 접어들어서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백신 수급이 불균형에서 회복된 만큼 더많은 접종률을 늘리는 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아다시피, 한미 정상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한 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미국 모더나 백신의 위탁생산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여기에다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AZ),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에 이어 모더나까지 4종류의 백신도 생산, 수급 불안이 해소됐다.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등 방역 당국과의 당정 회의에서 접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즉,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에게는 연령제한을 없애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방역 당국 또한 접종자의 복지관 및 사회시설 이용료 할인, 우선 사용권 부여 등의 아이디어를 냈다. 접종자의 자유로운 경로당·사회복지관 출입,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 우선 접종 이슈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지난 2017년 5.9 장미대선으로 집권한 지 지난 9일로 만 1년 남은 임기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권 종반인 향후 1년 간 각고의 노력으로 국운을 살리고 민생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때를 맞춰 4.16 개각을 통한 김부겸 신임총리등 내각이 새진용으로 짜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역시 5.2 전당대회를 통해 송영길 대표체제로 바뀐 것은 매우 의미있다. 이렇게 새 진용을 꾸린 당·정·청이 다시 힘을 합해 국민대통합과 나라의 활력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매우 주목할만하다. 왜냐면 현 정부들어 핫이슈로 등장한 '범진보진영'과 '범보수진영'간 진영논리가 유난히 대립해, 국론이 분열된 점은 무거운 숙제로 남아서다. 마치 구한말 일제 등이 우리의 국권을 찬탈할 때처럼 국력이 쇠(衰)하고, 정파간 갈등으로 나라가 뭉그러진 것같은 분열이 심각한 상황은 주지의 사실이다. 6.25 직전 이북에서는 소련과 중공을 등에 업고, 첨단 무기를 들여와 인민군을 조직하고 군사훈련까지 마쳤을 때, 남한은 좌.우익 대립으로 밤을 새웠다. 38도선을 경계로 개성송악산등에서 남북이 국지적인 충돌이 있었지만, 당시 이승만정부는 반공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12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들 3명의 후보자는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인사들이다. 여당 초선들은 구체적으로 이들 이른바 '임·노·박' 3명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 초선모임 '더민초'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입장을 냈다. 내용은 "(장관 후보자 3명 중)최소한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물론 이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들 3명에 대한 국회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떤 형태로든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여당 내에서도 5선 비주류 이상민 의원이 최소한 '임.박' 두 후보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친다며 임명에 반대했다. 문재인 정무들어 지금까지 32명의 장관을 여야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강행 임명때 까지 절차에 따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뤄진 일이나, 어디까지나 '협치' 없이 진행된 일이다. 더민초의 회의 결과 이를 놓고 '국민의 요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코로나 19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백신효과에 대한 우려 속에 설마 설마하던 전파력 센 변이 발생률 급증하기 시작해서다. 더구나 코로나19 변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비록 대전. 충청등 일부 지역은 덜하지만 울산 등에서 발병한 변이 바이러스는 언제, 어느 지역이든 발병을 염려하게 만든다. 현재 인구의 6.7%만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에서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가 유행을 주도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 0시 기준으로 밝힌 것을 보면 검체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이(영국·남아공·브라질)가 확인됐거나 변이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무려 149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 전장 유전체 분석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한 사례는 한 주간 97명이 늘어 632명이었다. 영국 변이가 551명으로 대부분이었고 남아공 변이가 71명, 브라질 변이 10명이다. 유전체 분석을 하진 않았지만 변이 감염자들과 접촉 등으로 변이로 간주된 확진자는 867명이었다. 영국이든, 남아공이든, 브라질이든 확산속도가 빠른 것은 이웃 나라 일본과 미국,인도등에서 그 예를 찾을 만큼 매우 심각하다. 방역당국이 내
“1431년 5월 13일 우리나라 첫 소방대 금화군 창설” 조선시대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 금화도감이 설치되었고 마을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금화군이 탄생하며 소방의 첫 역사가 시작되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조직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1990년에 들어 소방기관의 유일한 민간보조조직으로서의 역할에 자리매김하며 전문성을 키우기 시작했다.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산불조심 캠페인을 비롯한 화재예방활동에 모범이 되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 전국 최다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률 저감을 위한 게이트키퍼 활동,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담당제 운영을 비롯하여 어르신 돌봄 전문의용소방대 발대 등 맞춤형 안전시책에 앞장 서며 지역의 안전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았다. 또한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천안과 아산 피해지역 피해농가 복구 작업과 서천군 해안가 쓰레기 수거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환경개선과 이웃주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