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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쓴소리> 물가상승, 정부는 어떤 대책이라도 있나?


아무리 훌륭한 정치라도, 경제가 엉터리면 그 정치는 헛 장사다. 나랏꼴도 마찬가지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이 맞탁뜨려야하는 체감 경기가 하향곡선이면 잘하는 정치가 아니다.

또 정부 역시 무능정부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허실이 드러난 것이 집권 1년 만이었다.

지난 2017년 5,9 대선을 통해 집권한 현 정권의 'J노믹스'가 집권 채 1년 만에  헛 점들이 터져나왔다.

더구나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주당 근로시간 단축, 청년 실업 해소를 명분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겉만 번지르했다.

그런데도 대규모 공무원 증원 등 경제학자들이 역기능을 경고한 경제 정책들이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하락세를 보인 집권 3년 차까지 그 소득주도성장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를 두고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경제수석의 정책갈등까지 빚었지만, 변화는 없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경제환경을 두고 곳곳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경제는 임기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심지어 경제인 출신의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성적은 사실상 낙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정권은 이 쓴소리를 귀담지 않고 고깝게 들었다.

문제는 이를 비판하는 일부 학자나 언론은 적폐의 대상으로 몰려, 아직도 적대시 하고  있다.

이런 판에  지난해 연말부터 뜻밖의 코로나 19로 감염사태로 허약한 우리 경제가 비틀거린다.

앞으로 넉달후면 코로나19 신드롬이 꽉찬 2년이나 된다.

겨우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겨우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유가(油價)가 다시 고공행진이니 발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잘못 끼운 경제정책에다, 코로나 19문제, 한미통상문제, 한일 간 모든 문제 축소 등으로 내수와 소상공인, 서민경제까지 큰 충격에 빠져있다.

현금을 가진 자들이 몰려다니는 부동산, 주가, 심지어 비트코인의 허상들이 모두 그렇다.

여기에다 수십차례에 걸쳐 정책을 냈으나 부동산 불안에다,널 뛰는 주가, 금리문제등 여러가지가 겹쳐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큰 소리를 친다. 수출등의 수치를 대며 4%대의 경제 성장률로 높여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민생경제는 바닥인데 정부의 경제 안정론과 낙관론은 기고만장이다.

그중에 물가상승세를 보자. 심상치 않은 물가는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6% 상승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와 폭염, 실직등으로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더 팍팍하다.

9년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5월과 같은 수준으로  최고치다.

한국은행의 2%로 잡은 물가관리 목표범위를  지난 4월에 2.3%로올라선 이후 4개월째 2%대다.

걱정되는 것은 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물가의 상승이다.

그 중에 소비자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생활물가지수다.

지난 1년 전보다 3.4% 올라 2017년 8월의 3.5%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 폭이다.

장바구니 물가속에는 달걀(57.0%)과  마늘(45.9%), 고춧가루(34.4%) 등이 많이 오른 것을 비롯해 농축수산물은 9.6%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뿐만 아니다. 경유(21.9%), 휘발유(19.3%) 등 석유제품 가격도 크게  올랐다.

정부는 이런데도 하반기에 물가가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망치는 하반기 첫 달인 7월의 물가상승률이 이처럼 높게 나와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비판 시각은 폭염과 태풍 등 기상 상황과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예측불허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역시 7월에 1.7%나 상승,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걱정스런 것은 내달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있는 만큼 농축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에 따른 물가의 추가 상승도 뻔하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연장등에다, 물가까지 급등하면 체감하는 서민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물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까지 우려된다.

이는 금리 인상또는 긴축정책의 압박으로도 이어져 가계에 큰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곧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면서 관심은 인상시기다.

통화당국 안팎에선 이르면 8월, 늦어도 10월쯤 금리 인상설이 돌고 있는 이유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통화정책조정을 시사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재확산과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상승으로 쪼그라지는 서민들의 삶, 여기에다 물가 상승으로 낮은 금리로 많은 대출을 받은 가계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과 더 세심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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