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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신경용 쓴소리> 여당의 대선후보 결정 불발...이유는 무엇인가



좋든, 싫든 집권여당이 흔들리는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종합예술이라는 정치판에서, 무한 책임이 집권층 또는 집권당에게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4.7재보선당시 '선거를 다시치르게될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던 집권여당이 당헌.당규를 고쳐 후보를 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일때 만든 규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런 규정을  적용했더라면, 4.7 재보선에서 서울시장후보나, 부산시장후보는 내지 말았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부산시장 선거 역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으로 극단적선택을 하거나 물러나면서 각각 치러졌다.

그런만큼, 고 박원순 전시장이나, 오거돈 전시장때문에 생긴일로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이들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정치가 아무리 말의 성찬장이라하지만, 버젓히 기억하는 그 당헌.당규 내용을 선거직전 뜯어 고쳐 후보를 냈다.

물론 내로라하는 인물들을 민주당에서는 출마시켰으나, 큰 차이로 제1 야당후보들에게 참패를 당했다.

헌신짝 버리듯이 자신들이 명문화해,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이를 고쳤으나, 결과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민주당은 그런 4.7 재보선 패인으로 냉혹하게 이를 짚지 않았다.

그저 청년층을 잡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부동산 난제, 코로나19의 더딘 회복세등을 패인으로 들었지, 당헌당규를 고쳐 후보를 낸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이는 드물었다.

그런 집권 여당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한쪽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경선일자를 늦추자는 것이고, 그와 달리 독보적으로 여당내 1위를 달리는 쪽에서는 원칙대로 하자고 맞서있다.

당은 지금 당헌·당규가 원칙으로 못 박은 대선 180일 전 후보 선출 시기를 지키자는 쪽과 미루자는 쪽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링 밖에서 경선 연기론의 주장이 확대되고, 한편에서는 현행 당헌.당규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선 후보 경선 시기를 둘러싼 집권 여당의 당내 갈등은 점차 커져가는 느낌이다.

지난 18일 의총에서 경선 일자 연기 주장에 대한 결론을 내려다가, 무산됐다.

이어 지난 20일 저녁 비공식 최고위에서 결정할 듯했으나, 팽팽한 양측의 입장분명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비이재명계 소속 양기대 의원등 이낙연. 정세균측 인사 66명은 경선 연기를 논의하자는 연판장을 돌려 결국 22일 낮 의원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역시 불발이었다. 송영길 당대표는 이날 의총의 의견을 이날 오후 최고위에서 논의해 연기할 지를 결론내겠다고 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무엇보다 대선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최고위원들 간의 입장부터  팽팽하게 갈라졌다.

최고위원 8명 가운데 강병원 김영배 전혜숙 최고위원은 경선 연기를, 김용민 백혜련 이동학 최고위원은 현행 일정 유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경선 주자 9명도 갈라졌다.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장관, 박용진 의원 등 3명은 현행대로 경선일정을 유지하자는 유지파다.

이에 반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김두관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6명은 연기파로 갈린 상태다.

양 세력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던 밀린 한쪽에서는 큰 반발이 예상, 당 전체가 큰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행 당헌·당규의 해석이다.

돌아보면 현행 당헌의 대선 180일 규정은 작년 8월 이낙연 대표 체제를 수립한 전대 때 대선후보 선출 절차가 특별당규로 제정되며 거듭 합의된 내용 그대로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해서는 당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뿐이다.

논란의 현행 당헌.당규 88조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낙연·정세균 측은 코로나19 상황 등이 경선을 두달 가량 늦춰야 할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연기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원칙을 어기면 당의 신뢰가 훼손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쪽은 '경선 일정 조정'을 안건으로 하는 별도의 당무위 소집까지 추진하며 경선 갈등이 사실상 확대되는 분위기다.

송 대표는 당헌.당규 해석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도부에서 판단하겠다"고 못을 박고 있다.

즉, 상당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 주체는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라고 정리한 것이다.

당내 이 싸움이 더 끌고 가면 민심은 더 멀리 달아날 거라는 안팎의 우려를 살펴야 한다.

또한 하루빨리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 이후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할 방도 또한 구상해야 한다.

연기론자는 상대 정당보다 수 개월 먼저 후보를 뽑는 것은 전략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한다.

정권을 재 창출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된다.

또한, 코로나19 탓에 대규모 대면 집회 형태의 전당대회가 불가능하여 흥행이 어렵다는 주장도 일정을 연기해야 할 만큼 '상당한 사유'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여여간, 여야간 싸움에 도리질하는 국민을, 민생을 챙겨야 할 시점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흔들림과 갈등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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