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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신수용 쓴소리> ‘코드’가 아닌 ‘거악 척결·중립적인’ 검찰 수장 필요하다


엊그제 유력 중앙 일간지 후배 데스크가 검찰을 떠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난 4일  퇴근 길 표정을 개인의 SNS로 전해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이날 마지막 퇴근하는 윤 (전) 총장의 마지막 퇴근 길은 대다수 대검 관계자들이 나와 아쉬워하는 모습으로 지켜봤다.

2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14번째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짐을 싼 윤 (전) 총장에 대해 위로의 박수와 환호가 가득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떠나기 전 1층 로비에서 열린 단촐한 환송식에서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앞서 환담을 나눴던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검사 윤석열’의 마지막 퇴근길을 함께했다. 

윤 (전) 총장은 이들과 눈 인사를 나눈 뒤 작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고경순 공판송무부장과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과도 악수했다.

그러나 또 다른 대검 참모 세 사람이 있었다.

윤(전) 총장과 잠시 한솥밥을 먹은 이종근 형사부장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다.

이정현, 이종근 부장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윤 총장을 멀찍이 떨어져서 보기만 했다.

한동수 부장 역시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을 뿐 앞으로 나와 인사하진 않았다. 

총장의 직속 참모인 세 사람이 윤 전 총장이 떠나는 순간을 구경하듯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작년  '추·윤갈등' 과정에 반 윤석열 대열에 앞장서고 나아가 윤 (전)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이 오후 2시 사의 표명 후 대검 관계자들과 두루 인사를 나눴지만, 이들은 총장실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동수 부장은 작년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과정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해 윤 (전) 총장을 난처하게 한 검찰 내 인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배당을 두고도 윤 (전) 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래 1차장검사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부장은 이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도 있다.

이종근 부장은 윤 (전) 총장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으로, 대표적인 친 정부 성향 인사으로 분류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사장 인사를 논의할 때 이 세사람의 교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세 사람은 대검에 근무하면서 윤 (전) 총장에게 대면보고를 거의 없었다고 들었다.

필자가 신문사 사회부 차장 기자였던 80년 대말과 90년대 초반 검찰과 법원을 출입할 때 들었던 '검사동일체원칙'이 사라졌음이 역력했다.

과거 정권에서 자신의 출세 길을 위해 거악(巨惡)일소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 권력과 유착된 일부 몰지각한 '검사군상'을 보는 듯하다.

마치 백기투항을 하고 망명한 이승만 자유당 정권 당시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정권의 개 노릇을 하던 일부 검사와 이를 경계한 대다수 검사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는 야당의 비판이 실감났다.

그래서 개탄스러웠다.

전국의 검찰청사마다 붙어있는 '검사 선서'가 휴지조각되는 되는 듯해 혀를 찰 수 밖에 없었다.

그 후유증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떠난 것으로 끝난 것 같지 않다.

왜냐면 그가 떠난 자리에 새로 앉힐  후임자가 더 큰 걱정이다.

국민과 언론이 전망하듯이 차기 검찰총장의 이름이 오르 내리는 인사들을 보면 한심해서다.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차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10여 명이 총장후보군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 정권 또는 여당권력과 너무 가깝다고 알려진 이른바 '코드' 인물들이다.

즉, 검찰수장은 조직 내 검사들을 정치권과 그 외압에서 지켜내야하는 임무도 갖고 있다.

정치권과 아주 먼 거리를 유지해야 '산 권력'의 비위와 부정에 메스를 댈수 있는 포청천 같은 인사, 그리고 검찰 선후배의 신망을 받는 인물이어야한다.

그래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이승만 정권이 제멋대로 난폭 운전을 할 때 제동을 걸었다.

독재와 권력 남용을 경계하며 정권에 삼권분립을 들어 법에 따랐다.

가인 선생은 그중에도 수사, 재판도 없이 4.3제주사태와 여·순 일부군인 반란때 무고한 양민을 즉결 처분한 학살에 치를 떨며 규탄한 것이다.

새로 뽑힐 검찰수장도 그래야 한다.

검찰총장을 추천할 법무부장관이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력, 특히 '코드' 인물을 낙점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들리는 후임자들, 거명되는 인사들이라면 이런 기대 대신 실망스럽기 짝이없다.

한때 '0순위'로 꼽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감찰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이름이 나온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10여 명이  총장후보군으로 꼽힌다.

이 중 몇몇은 지나치게 친 정부적인데다 후배 검사들로부터 신망을 잃은 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여당과 검찰안팎에서 나온다.

이는 친 정부적인 인사를 앉혔다가,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해온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언급은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

이는 집권 말기, 그것도 국운이 달린 '3.9 제20대 대선'을 꼭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민심이반으로 이어질게 불 보듯하다.

또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검찰조직 전체 노력이 '공염불'이 될 게 뻔하다.

친 정부적 인사를 수장으로 앉히면 정치 중립성의 큰 훼손으로 이어져 '권력의 시녀'내지 '권력의 주구'라는 웃음거리로 국민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역사에 담겨질 문재인 정부에게 역시 큰 부담이다.

그중에도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주목 받는 인물은 현 정부를 비호하며 윤 (전) 총장과 각(角)을 세워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여권 내에서 '코드가 맞다'면서 한때 유력했던 이성윤은 그러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사건 피의자로 전환되자, 이외 인물이 부상하고 있다. 

후배 검사로부터 신망 여부도 미지수인데다 '검찰중립성'·'공무원 엄정중립'이란 본류에 큰 부담이다.

여권 내에서 그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향하는 만큼 검찰 조직을 단속할 인사로는 가장 적격하다고들 했다.

그는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 두달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큰 자리를 차지하더니 작년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등 요직을 꿰찾다.

그러나 '추·윤 갈등'을 빚을 때는 '친추반윤'이란 이미지로 휘하의 서울지검 차장 등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서울중앙지검장 내내 상급인 윤 (전) 총장과 각을 세웠다.

그를 앉혔을 때, 후배 검사들의 불신과 후배에게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라고 명령해도 통할 지를 청와대는 청와대 일각에서 우려한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부장도 비슷하다.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청구 과정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배당을 두고도 윤 (전) 총장과 갈등도 빚었다.

윤 (전) 총장은 그래서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사장 인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교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검찰 수장인사는 신중해야 한다.

법치국가라면서 법에 따르지 않고 정치권력에 휘둘리고 자신의 출세에 눈이 먼 인사들은 반드시 가려내야한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해온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때문에 '캠코더'를 내려 놓는 인사가 되어야 문 대통령의 실정을 막을 수 있고 1년 남은 대선에 앞서 레임덕을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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