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에서 일어난 '희대의 위증 자수 의혹' 사건<본지 11월24일·12월11일>에 대한 재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심 청구인 A씨는 이와 관련해 14일 '그간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위증 자수 의혹사건 내용 중 상당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은 이로 인해 생긴 자신( A씨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밝혔다.
IT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17년 유통점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2년 6월을 복역한 뒤 올해 출소했다.
이후 A씨의 재판에서 증언을 했었던 고소인들 중 8명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고, 이를 통해 A씨의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심이 개시됐었다.
재심은 대전고법 형사 1부(이준명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재심 진행 중에 상대인 B씨 측이 언론 제보와 고소를 통해 'A씨 측이 위증 자수인들에게 벌금 대납과 대가 지급을 통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심은 일단 중단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도 이에 따라 위증 자수 의혹을 받는 이들과 A씨 측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위증 자수인 7명(10월 3명과 이후 11월 24일 4명 추가)은 한 차례에 걸친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모두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심 청구인 A씨에게는 허위로 위증 자수를 시키며 고발했다는 범죄혐의로 무고죄, 범인도피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해 지난 9, 10일 대전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 다음날인 지난 11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15일 오후 2시 30분 실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A씨는 검찰 조사 직후 "사건의 쟁점인 허위 위증자수의 진위 판단에 있어서는 검찰이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 금전거래 등의 정황 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위증 자수자들의 증언에 위증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증인들이 위증을 했었음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검찰이 제시하는 모든 혐의가 무너지고 재심도 다시 시작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따라 위증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물적증거에 대한 검토와 대질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 심리 중인 상태에서 지난 10월 위증 자수인 3명이 허위 위증 자수혐의로 사전 구속되자, 심리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재심은 지난달 4명이 추가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여서 재심이 검찰수사와 기소 등이 끝난 뒤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A씨 측과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 위증 진위를 알 수 있는 당시 사업설명회 녹취서 등 물적증거들에 대한 제출 의사를 수차례 표했고, 이에 담당 검사도 자세히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조사 다음날 바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수사과정에서 위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 사업설명회에서 설명을 하였던 당사자들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너무나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통에 사건내용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으며, 출석일 조율도 하지 못한채 검찰의 급박한 소환통보에 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 조서를 마친 바로 다음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15일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었는데 검찰이 사건에 대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리는 것이 법조계에도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A씨)측의 입장도 충실히 들어 줘 방어권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아쉬워했다.
앞서 지난 7월 A씨를 무고죄와 범인도피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한 B씨측에 대해 당시 A씨도 바로 맞대응하여 고소하였던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검사실에서 4개월 동안 해당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추가 구속된 4명의 경우, 현재 기소가 된 상태이며, 내달 13일 검찰이 신청한 이들 4명의 증인심문이 예정되어있다.
이처럼 A씨 측과 B씨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어느 측의 주장이 진실인지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진행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간의 반론과 기사내용 추가 보완, 수정 등을 밝힐 경우 확인해 추후 자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