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보유 과정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린민주당 1명(1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507명(국민의힘 437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이다.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야권 정치인들의 조사 결과,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상 조사에서도 적발된 의원(가족 포함)의 수가 12명이었다. 국민의힘에선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관련 투기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논란만 거듭하던 병의원의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법안이 23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시행되기 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을 감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그 정당한 사유는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내년 3.9 대선을 6개월 여 앞둔 가운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내 초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한사연)가 TBS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성인 100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3.1%p),이같이 집계됐다.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9.8%, 이 지사는 26.8%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주 조사보다 0.8%p 하떨어졌으나 이 지사는 0.6%p 올라 격차가 좁혀졌다. 뒤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2.4%)로 3위를 기록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8.4%), 최재형 전 감사원장(5.1%), 유승민 전 의원(3.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3.3%), 심상정 정의당 의원(2.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1.5%) 등의 순이다. 범보수권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윤 전 총장이 28.4%로 제일 놓고, 홍 의원 20.5%, 유 전 의원 10.3%, 최 전 감사원장 5.9%, 안 대표 3.4% 순이었다. 범진보권에서는 이 지사가 29.3%로 이 전 대표(18.7%)와 추 전 장관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국평균 40% 초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30% 중반으로 떨어졌다. 충청권에서 정당지지율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두자릿수로 앞선다는 조사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8월 3주차(17~20일) 주간 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충청에서는 긍정 36.2%( 매우 잘함 21.9%, 잘하는 편 14.3%)으로 전국 평균 41.6%(매우 잘함 21.6%, 잘하는 편 20.0%)보다 4.4%p가 낮았다. 반면 충청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1.1%(매우 잘못함 45.8%, 잘못하는 편 15.3%)로 전국 평균 55.7%(매우 잘못함 45.0%, 잘못하는 편 15.1%)보다 5.4%p나 높았다. 충청권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부정평가가 무려 24.9%p(전국 14.1%p)의 격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7월 1주차 조사에서 18주 만에 40%대를 기록한 뒤, 7주 연속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7월 2주차 45.5%에서 ▶7월 3주차 44.7% ▶7월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오는 25일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추진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대여 투쟁의지를 밝힌 가운데, 23일 청와대 참모진들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 때문에 언론중재법 등 여당의 독주에 정권 규탄 수위를 올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진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 그리고 이호승 정책실장 등 3실장을 비롯 청와대 주요 참모진들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다. 이에 따라 김진국 민정수석은 관례대로 불참하며, 또한 주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도 열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참모진들은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언론중재법을 두고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물론 청와대에 대한 고강도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여야 협치기류가 흘렀으나 여야 간 언론중재법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극과 극 대치 신호탄이 청와대를 겨냥해 집중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22일) 오후에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대여 투쟁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피땀 흘려 쌓아온 국가 이미지,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권한 없이 회의를 소집, 일방적으로 안건을 의결한 만큼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지연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과 나머지 비교섭 정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결과가 23일 발표되면서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규모와 대상자에 따라 그동안 여권을 향했던 부동산 투기 비난 여론이 야권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력가가 많아 결과 발표에 따라 충격파가 더 클 것이란 예상속에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10명 안팎이 권익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도 이들 의원에 대해 개별면담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강한 수위의 징계 조치로 민주당의 '부동산 내로남불' 이미지와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당선 기자회견에서도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서 의혹이 불거진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고강도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 10명 전원이 아직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을 거부해온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최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등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를 아프가니스탄 피난민 수용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아프간 피난민들을 수용하면서 카타르와 바레인,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가 혼잡해져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와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기지를 미국 내 잠재적인 난민 수용지로 보고 있다'라며 '이밖에 한국과 일본, 코소보, 바레인, 이탈리아 내 미군 기지를 새로운 피난민 수용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이프가니스탄 피난민 수용지를 이처럼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로 눈을 돌린 건 단순히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만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프간 피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은 해외에 있는 자체 시설들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미 관리들은 전했다는 것이다. 미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덜레스 국제공항이 급증하는 아프간 피난민들의 관련 절차를 처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나흘만에 공개행보를 재개하며 집권여당이 강행하는 언론계 최대현안인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며 여당의 단독처리 과정을 맹 비난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함께 드루킹, 월성원전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문재인 정부를 강력 성토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건강 이상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결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 내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질환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입원 기간 혈액내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언론에서 "그동안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였다"라면서 "당분간 계속 입원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내주 퇴원한 뒤 외래 치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사격 사실을 부정해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는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피고인석에 앉아 졸다가 재판 시작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퇴정했었다.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76일만인 21일 전 국민의 절반(50%)이 1차 접종을 마쳤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가 2 568만 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국민의 5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접종 완료자는 1151만 여 명으로 전 국민의 22.4%로 잠정 집계됐다. 추진단은 "3분기 백신 수급 상황과 18∼49세 10부제 사전예약 결과, 그리고 잔여백신 접종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전에 국민 70%에 1차 접종하겠다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검찰개혁' 이슈를 놓고 가시돋힌 싸움이 치열하다. '영낙대전', 즉 이재명대 이낙연의 첨예한 공방에서 이른 바 '추낙대전'(추미애 대 이낙연)이 본격화한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낙연 전 대표의 '검찰개혁' 공약 관련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두 얼굴의 후보", "면피 쇼", "얌체"라며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사실 왜곡", "자기 모순", "자중하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4차 TV토론과정에서 으르렁대온 두사람이 '추낙대전'의 단초가 된 것은 '검찰개혁'을 주제로 이낙연 후보와 김종민 민주당 의원( 충남 논산계룡 금산)이 지난 18일 진행한 유튜브 대담 때문이다. 이 낙연 전 대표는 이 방송에서 '연내에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후보 모두가 연내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제도적 처리에 합의하고, 그걸 지도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집을 사고 팔때 주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확정,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중개 수수료는 6억 원 이상 매매 시 중개 수수료율이 모두 인하됐다. 이 가운데 6억 원∼ 9억 원 사이는 기존 0.5%→ 0.4%로 낮아지며, 9억 원 이상 주택은 기준을 세분화됐다. 또한 ▲9억 원 이상이면 0.9%로 일괄 적용한 수수료율을 9억∼ 12억 원까지는 0.5%, ▲12억∼ 15억 원까지는 0.6%,▲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0.7%로 정했다. 때문에 10억 원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900만 원이었던 중개 수수료가 500만 원 이하로 낮춰진다. 6억에서 9억 원 사이 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차 수수료가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도 개선된다.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1억∼ 6억 원까지는 0.3%▲ 6억부터 12억 원은 0.4%▲ 12억∼ 15억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바뀐다. 권익위는 중개 수수료 개편과 관련,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방식 대신 고정된 수수료를 권고했으나, 국토부는 논의 끝에 기존과 같은 상한 요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인이 중개 사고가 났을 경우 공인중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충청에서 차기 대선의 가상 양자대결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양자대결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더 좋은지'를 조사 내용(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충청에서 양자 대결시 민주당 소속 이 지사의 지지율이 44%(전국 46%)로 국민의힘 소속인 윤 전 총장 지지율 37%( 전국 34%)의 지지율보다 7%(전국 12%)의 격차를 보였다. 충청에서 그외 인물은 2%( 전국 3 %), 의견유보는 17%(전국 16%)였다. 충청에서 또한 양자대결시시 22%(전국 21%)의 의견 유보속에 윤 전 총장은 34%( 전국 36%),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38%(전국 36%)로 나타났다. 충청에서 윤 전 총장과 이 전 대표간 오차범위 내 접전이나 전국에서는 각각 36%의 지지율을 동률을 보였다. 양자 가상 구도 질문 두 가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응답 분포는 거의 유사했다. 국민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여야가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에 전격 합의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1 주택자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안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1 주택자 과세기준 12억원을 절충한 것이어서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뜻을 모으면서 같은날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의결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는다. 당초 민주당은 '정률' 과세로, 국민의힘은 '정액' 과세로 맞서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안(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은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의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10억6800만~11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1주택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 국민의힘 안은 종부세 공제액을 3억원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