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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단독> 세종시 공직자 투기의혹 (본지)에서 수차례 지적...왜 이제 이슈화 하나


[sbn뉴스=세종] 이정현·임효진 기자 = "일부 정치인,  정부세종청사 부처 일부 공무원, 세종시청 일부 공무원, 일부 세종시의원, LH일부 직원, 국책연구원 일부직원, 일부 언론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세종시 지역은  이와 유사한 행위가 판을 쳤다.

때문에 <본지>는 지난 2019년부터 세종지역 곳곳에서  공직자들의 투기의혹이 있는 만큼 투기실태를 집중 조사해야한다고 보도해왔다. 

세종시 장군면 일대와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등에 각종 개발붐을 탄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의혹이 해당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사이에서 번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지>는 장군면 대교리일대에서 세종시가 전원주택지로 시범조성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비롯, 전원주택지의 분양자 40명의 정부부처공무원과 LH직원, 국책연구원직원등의 의혹을 20여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보도했다. 
 
이과정에서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예정노선이 대교리에서 6, 7km가 떨어진 장군면 송문리로 이전한 이유와,  유력 정치인의 땅매입과  사저인근에 고속도로 IC설치등도 불거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연서면 국가 스마트산단과  통합 조치원비행장일대의 투기의혹이 수개월 전부터 일부 세종시공무원을 비롯 일부 세종시의회의원등의  투기의혹설이 회자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대상이 전국적·전방위로 확대하는 가운데, 세종시에서 일어난 공직자들의 투기 실태를 대대적으로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일예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와 LH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라며 세종시에 투기한 공무원과 LH 직원을 전수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13일)올라온 청원 글은 "광명시흥 신도지 예정 지역에서 일어난 LH 직원들의 투기를 보면서 세종에서도 유사한 행태의 투기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단 파견을 요구했다.

본지가 앞서 보도했듯이 광명 시흥지역 3기수도권 신도시 투기의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세종은 토지 지분 쪼개기는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투기행위다.<본지 2월11일, 3월 2일·9일·11일·12일 등>

지난 2월 세종시 조사 결과 시내 임야 가운데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 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도 52필지나 됐다.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 한 야산의 경우 한 필지를 공유한 지주가  770명에 이르렀다.

한 법인은 최근 3년 새 연서·전동·전의면 소재 수십 필지의 임야를 사들여 1800여 건의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냈다.

심지어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장과 세종시의원이 부인·어머니 명의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포장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를 전형적인 투기라고 보고 고발해, 수사당국이 조사중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며 정부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도 조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세종지역 4개 시민단체도 지난 9일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세종시도 전날(13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직전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공무원의 부지 매입 시기는 연서면 일대가 산단으로 지정되기 6개월 전인 2018년 2월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서면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 토지 필지 거래 건수가 4배가량이나 급증했다.

지정 수개월 전부터는 대부분 인적이 없는 조립식 주택들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세종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직원은 "아파트 거래 규제가 강화하자 세종시 일대 중개업소 상당수가 토지 거래 중개로 눈을 돌리고 연서면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연서면은 산단 지정 직전부터 장군면, 금남면에 이어 돈이 될 땅이라는 분석과 정보가 나돌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세종지역 4개 시민단체도 지난 9일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며 정부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도 조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세종시는 전날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직전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공무원의 부지 매입 시기는 연서면 일대가 산단으로 지정되기 6개월 전인 2018년 2월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서면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 토지 필지 거래 건수가 4배가량이나 급증했다.

지정 수개월 전부터는 대부분 인적이 없는 조립식 주택들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세종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직원은 "아파트 거래 규제가 강화하자 세종시 일대 중개업소 상당수가 토지 거래 중개로 눈을 돌리고 연서면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연서면은 산단 지정 직전부터 장군면, 금남면에 이어 돈이 될 땅이라는 분석과 정보가 나돌았다"고 전했다.

세종의 투기의혹은 세종으로 내려오는 공직자등에게 특별공급(특공)되는 아파트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중앙행정·공공기관이 세종시로 대거 이전하면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난 해소와 보상 차원에서 마련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들의 아파트 투기를 조장했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멀리서 이사를 해야 할 기관 직원들에게 낮은 경쟁률, 취득세 감면·면제, 이주 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면서 아파트를 공급한 제도다.

2010년 마련된 이 제도로 공무원들이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지어진 아파트 10만여채 가운데 약 2만5천채를 가져갔다.

특별공급은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대폭 낮을 뿐 아니라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세종 이외 지역의 다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했다.

이사비 지원과 취득세 감면·면제, 특별공급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재지원이 가능한 혜택도 있었다.

세종시는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44.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으로 분양가는 시세 대비 수억원 낮아 '당첨만 되면 로또'로 통했다.

세 자릿수인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과 달리, 공무원 특공 경쟁률은 한 자릿수로 한참 낮은데다 배정된 비율(40%)까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또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루도 거주하지 않고 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남기거나 세를 놓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2019년 5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와 기관장 등의 정무직 공무원은 이듬해부터 특공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선안이 발표됐다.

이후 2019년을 끝으로 이전기관 특공을 넣을 수 없는 공무원들이 대거 막차 특공 신청에 나섰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의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이 '이전기관 막차 특공'을 신청해 당첨됐다.

특히 이전기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월세를 주고 자신은 관사에 머무는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고위 공직자들도 많았다.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인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애초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특별공급을 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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