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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금강 세종보·공주보 해체 확정…“절대 안 된다” 강력 반대 나선 정진석 의원 [전문]

정부, "금강 세종보 전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백제보 상시개방"
정 의원, "금강은 지역주민과 농민의 것...왜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 무시하고 결정하나"
정 의원, "가뭄 및 홍수 예방 취지로 수천억원들여 지은 4대강...거액들여 보 해체...적극 저지"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지난 2019년부터 만 2년간 존치여부로 논란을 벌인 금강세종보와 공주보해체가 확정되자, 국민의힘 4대강 보(洑)해체저지 특위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文)정권의 공주보 해체 결정, 강렬한 국민 저항 맞을 것'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정 의원은 특히 공주보 부분해체에 대해 "수천억을 들여 지은 공주보를 10년도 안 돼 또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부수겠다라는 결정에 '엽기적'이라는 말밖에 안나온다"라며 "금강수계 주민들과 충청인들은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한 뒤 시험개방 → 부분·상시개방 → 완전개방 → 철거·해체의 예정된 순서로 이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때 환경부의‘4대강 보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금까지 투입된 국민 세금만 501억4400만 원에 달한다"라며 "투입된 인력만 2019년 81명, 2020년 67명으로 이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약 3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좌파 떼쟁이들에게 휘둘려 공무원을 동원하고 세금을 들여 국민 가슴을 후벼파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금강수계 농민들은 ‘정부가 *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느냐'며 강력하게 반발한다"라면서 " 금강의 주인은 중앙정부와 환경단체가 아니다. 조상 대대로 금강물로 밥 짓고 농사지으며 살아온 지역주민과 농민들의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공주 부여 청양 세종시민의 의견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 공주시의‘공주보 처리방안 여론조사 결과(2019.7.13.~14)’에서 ‘공주보를 유지하되, 수문을 열어 물을 맑게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며 "이어 ‘공주보를 유지하고 수문을 닫아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가 21.2%로 나타났다. ‘다리 기능만 남기고 수문을 해체하자’라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심지어 지난해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공주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라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공주보 해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뻔히 눈앞의 파괴 현장을 보면서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파괴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적극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주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전국의 농민들 그리고 금강수계 주민들에게 정권의 만행을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 온몸을 던져 공주보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전면해체'를,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하는등 전국에 설치된 4대강 보(洑) 16개 중 5개의 처리 방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해체 시기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나 찬.반논란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결정, 큰 후폭풍도 예상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지난 2008년 12월 착수됐다.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을 비롯 한강 낙동강 영산강을 정비해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였다.

사업에 모두 22조2000억 원이 투입됐고 2013년 완공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과 환경단체등은  이를 전면 반대해왔다.

그중의 하나가 4대강 사업의 주시설인 물막이용 보(洑)를 놓고 환경 훼손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4대강 하류지역은 가뭄 및 홍수예방 등의 효과가 크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출범 후인 2018년 8월 4대강 조사·평가단이 발족했고, 이듬해 2월 민간 전문가그룹인 기획위원회를 통해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위원회는 보 해체 시 비용과 이익을 비교 분석해 결정했다. 

보 개방에 따른 효과와 건설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건설비용은 공주보 1051억 원, 죽산보 599억 원, 세종보 150억 원이다.

금강 세종보를 놓고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최후 행정수도입지를 배산임수(背山臨水, 산을 끼고 강이 있는 환경)를 조건으로 들어 연기.공주르 택했다.

금강보 해체론자와 시민단체는 금강자연복원을, 보 유지론자들은  가뭄및 세종지역용수확보등을 들었다.

세종시청앞에 금강을 가로 질러 원형으로 짓는 세종의 상징이 될 보행교역시 금강물이 있을 때를 대비한 도보교와 자전거길이 마련되지만, 물이 없는 경우 매마른 땅의 육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해체 시기에 대해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기를 정해 보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충남 공주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언론은 이숙현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 조직위원장은 “그동안 수많은 토론회와 시위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해 이런 결정이 내려질 줄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전문】정진석 의원 공주보·세종보 해체 반대 성명서

文정권의 공주보 해체 결정, 강렬한 국민 저항 맞을 것이다!
오늘(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공주보(洑) 처리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고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얼치기 결정이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시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수천억을 들여 지은 공주보를 10년도 안 돼 또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부수겠다라는 결정에 '엽기적'이라는 말밖에 안나온다. 
2021년 1월 18일은 우리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금강수계 주민들과 충청인들은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5년 임기 정권이 권력 한번 잡았다고 나라를 부수는 데에 거침이 없다. 2019.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한 이후 시험개방 → 부분·상시개방 → 완전개방 → 철거·해체의 예정된 순서로 이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19.2월 환경부의‘4대강 보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금까지 투입된 국민 세금만 501억4400만 원에 달한다. 투입된 인력만 2019년 81명, 2020년 67명으로 이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약 3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좌파 떼쟁이들에게 휘둘려 공무원을 동원하고 세금을 들여 국민 가슴을 후벼파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금강수계 농민들은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느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강의 주인은 중앙정부와 환경단체가 아니다. 조상 대대로 금강물로 밥 짓고 농사지으며 살아온 지역주민과 농민들이다. 
국민의 의견은 깡그리 내팽개쳐졌다. 공주시의‘공주보 처리방안 여론조사 결과(2019.7.13.~14)’에서 ‘공주보를 유지하되, 수문을 열어 물을 맑게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공주보를 유지하고 수문을 닫아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가 21.2%로 나타났다. ‘다리 기능만 남기고 수문을 해체하자’라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공주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라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보 해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뻔히 눈앞의 파괴 현장을 보면서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파괴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공주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다.
전국의 농민들 그리고 금강수계 주민들에게 文정권의 만행을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 온몸을 던져 공주보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2021.1.18.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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