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하고 징계 청구한 데 대해 충청권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반응과 시각은 극과 극이었다.
더불어민주당 5선의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두사람 동반 퇴진론을 ,같은 당 박범계(3선. 대전 서을)과 당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재선. 충남 논산·금산·계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성향파악이 심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5선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윤석열 지키기'를, 같은 당 김태흠 의원(3선.충남보령.서천)은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하고 징계 청구처분을 내린 24일 "추 장관과 윤 총장 두사람은 동시 교체되어야한다"라며 동반퇴진을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장관과 총장을 동반퇴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은 이미 위기를 넘어 붕괴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더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운영에도 더이상 피해를 안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소속인 민주당 박범계, 김종민 의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소개한 뒤, 그중에 징계사유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법관사찰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25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추 장관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발표했다"라면서 "윤 총장이 법무부의 대면감찰을 거부하면서 이미 징계 사태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징계사유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사찰건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심각한 준법 감각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권력기관은 정보 취합 자체가 엄청난 권력행사다.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사 정보가 아닌 이런 민감 정보를 모으고 유통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은 법리와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개인적 약점을 잡아서 공소유지를 하는가.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나"라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판사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직무상 의무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해당 보고서는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법조인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자료라고 했다. 검찰이 공판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재판부의 전체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을 사찰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검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검찰총장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개개 판사의 정보를 취합 정리하여 일선 공판부에 재판 참고하라고 뿌려준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뭘 참고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결과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까지 탐지하여 정리된 보고서가 생산되었다는 것인데, 이건 영화에나 나올만한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총장)의 전쟁’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분이 권력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겹겹이 좁혀오자, 검찰을 마비시키기 위해 윤석열을 꽁꽁 묶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24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불구속 기소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추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시켰다. 잘 짜여진 각본대로이다"라고 했다.
그런 뒤 "문재인 대통령, 무엇이 그렇게 두렵느냐, 무엇이 그렇게 급하냐"라며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횡포는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적도 없는 전대미문의 법치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벌써 1년 가까이 윤석열을 광장에서 조리돌림 시키고, 욕 보이고 있다"라며 "오십 넘어 결혼한 아내와 그 아내의 가족을 ‘별건 수사’로 먼지날 때까지 탈탈 터는 것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난 4.15 총선 때 저는 유세장에서 ‘고향친구 윤석열을 지키는데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라면서 "윤석열은 검사로서 불의와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없게 된다면, 옷을 벗고 물러나서라도 ’윤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지키고, 퇴임 후에도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분명 지킬 것"이라고 했다.
당 원내대표에 출마했었던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이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도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극악무도한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렸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의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장악하려다가 실패하자 검찰총장 강제퇴출에 본격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불법, 탈법이 난무했던 월성원전 조기 폐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등에 윤석열 검찰이 굴하지 않고 최고 권력의 턱밑까지 수사의 칼날을 겨누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정권 퇴임 후의 안위도 담보할 수 없는 ‘북한 원전 건설 지원계획’ 의 흑막마저 드러나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신속하게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의 발로였을 것"이라면서 "추 장관이 직무정지 사유라고 열거한 여섯 가지 근거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언론사 사주 접촉 건은 2018년의 일로 검찰총장 임명 전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법한 일이었다면 왜 ‘우리 총장님’ 하면서 검찰총장에 임명했느냐. 왜 진즉 형사처벌하고 징계하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우리 당은 무소불위 독재정권에 의해 참담히 무너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