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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남기가 9월 내 마련하려던 국가채무 등 재정준칙…여당 반대로 ‘연기’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정부가 9월 중에 공표하려던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재정 건전성 지표에 목표를 정해 관리하려던 재정준칙이 여당의 반대로 늦춰졌다.

29일 언론들을 종합하면 '기재부가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의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령에 재정준칙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형식으로 초안을 마련했으나 발표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추가논의를 더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하는데도, 기재부의 정책대로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초안내용에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처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로 ▲재정적자는 3% 이내로 관리하는 대신 적용 유예기간을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재정준칙에 대해 설명한뒤 ‘해외 사례 연구’를 이유로 애초 밝힌 8월 발표보다 한달 늦은 9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역시 지난 28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재정 준칙 발표를 앞두고) 당과 협의하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9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9월중 발표를 예고했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10월 발표하겠다고 밝히지만, 여당내 조율이 안된 상태여서 계획처럼 발표가 될 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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