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새로운 100년 시대를 맞이할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20년 착공 후 3년 만에 연면적 1만5,670㎡ 지하 1층 지상 6층의 웅장한 서천군 신청사를 완공하고 지난 7일 서고(書庫)이전을 시작으로 19일 신청사로의 이전을 끝내, 서천군 신청사 시대를 맞이했다. 서천군 옛 청사는 1966년에 건립되어 내구연한이 50년을 초과, 노후로 인한 안전 위협은 물론 청사 협소로 인한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2014년 실시한 옛 청사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별관동과 후별관동이 안전 위험등급인 D등급을 판정받아 신청사 건립이 시급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현청사부지에 재건축론과 새로운 부지로의 신축 이전론 등 격렬한 논쟁이 이어져 왔으나, 주민공청회를 거쳐 신청사 후보지를 옛 서천역 인근인 현 신청사 부지로 확정하였다. 총공사비 486억 원이 소요된 신청사 건립 이전은 기존 청사 주변의 도심공동화 우려 속에 옛 청사 주변 도시 재구조화 사업을 통한 도심공동화 대책 마련이라는 무거운 숙제도 안고 있다. 그동안 청사 공간협소로 외청으로 자리를 옮겼던 사회복지실과 문화예술과 등이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사는 행정업무 공간 외에 문화강좌실, 열린도서관, 북카페 등 문화·여가 기능도 갖춘 복합청사로 설계되어 군민들이 함께 애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의 기능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도 높다. 이와 함께 서천군의회도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군의회는 지난 2일 제311회 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 신청사로 이전함으로써 32년 더부살이 의회의 시대를 마감하고 의회 단독청사를 갖게 됐다. 따라서 군의회는 민선8기 출범 1주년 및 청사 이전 기념식과 함께 임시본회의를 개최하여 단독청사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이제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번지의 서천군 옛 청사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동안 군청사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안전 위험은 물론 지속해서 요구되는 새로운 행정서비스에 대처에 대하여 전임 군수들이 소요 예산 문제와 정치적 부담감 등으로 청사 이전을 방치해 왔다. 그러던 것을 민선7기 노박래 군정에서 힘든 결정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됐다. 신청사 개청은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단순한 논리 이전에 서천군의 100년 미래 청사진을 군민들 앞에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신청사 이전은 단순 행정기관을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서천군이 신청사 시대를 맞으면서 그동안 구태의연하게 답습해 왔던 행정의 적폐를 일소하고 서천군의 새로운 정체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군민 앞에 내보여야 한다. 변화는 개혁을 요구하고 개혁은 창조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은 신청사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도 함께 가져야 한다. 신청사가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고 새로운 견인역할을 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장밋빛 청사진만 내보여서는 안 된다. 실천이 가능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천의 미래상을 군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서천군은 신청사 이전과 함께 3국 2담당관제라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이 조직개편은 행정의 효율성 증대뿐 아니라, 군민의 행정서비스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견인차 구실도 함께 해야 한다. 신청사 시대를 맞이한 서천군을 향한 군민의 기대감에 김기웅 군수는 물론 군청 공직자 모두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간 수많은 우여곡절과 갑론을박을 겪으며 서천군은 신청사 시대를 맞아 청사 이전을 단행했다. 이제 서천군은 새 옷에 걸맞은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기를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과 함께 신청사 개청에 따른 새로운 비전을 군민 앞에 선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막연하게 쾌적한 신청사로 옮겨 근무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흥분하고 즐거워할 일만은 아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르듯 신청사 이전에 따른 새로운 각오 또한 남달라야 한다. 신청사 시대를 맞이해 구시대의 구태의연했던 행정 권위주의를 답습하려는 태도는 옛 청사에 버려야 한다. 어찌 되었든, 공사 초반 기초공사 붕괴로 인한 부실 공사 우려 등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신청사가 무사히 준공되어 서천군 신청사 시대의 화려한 서막을 열었다는 점에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새로운 서천의 100년 미래에 대한 초석을 쌓게 될 신청사 시대의 개막을 온 군민과 함께 자축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청사 이전과 함께 새로운 100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해 본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제11회 서천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충남 서천군 문예의 전당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서천군, 서천 국창 이동백·김창룡 선생 중고제 판소리 예술 선양회가 주최하는 충남을 대표하는 전통예술 경연대회이다. 서천 국창 이동백·김창룡 선생 중고제 판소리 예술 선양회는 이 대회를 통해 유능한 신인 국악인 발굴 및 등용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국악의 보존과 체계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경연대회는 총 450여 명의 참가자를 상대로 지난 17일 예선을 시작으로 18일 본선과 결선을 통해 치러졌다. 신인부와 명인부를 대상으로 판소리, 고법, 민요, 기악 및 병창 총 5개 분야로 70여 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경연대회 결과, 종합대상은 명인부 성지숙(판소리) 앙사블 ‘여울’ 대표가 수상해 상금 1,000만 원을 거머쥐었다. 학생부에서 김범준(고법) 학생이 수상해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명인부 종합대상을 받은 성지숙 대표는 원광대 국악과를 졸업해 국악실내악단 ‘끌림’ 대표를 역임했으며 2018년 보성전국국악경연대회 문화체육부 장관상과 2023년 서천전국국악경연대회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학생부 종합대상을 수상한 김범준 학생은 전주 신흥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전통문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입체창극, 뺑파전타루비, 동래학춤, 남도민요, 서천을 대표하는 명창 이동백 선생 중고제 판소리 시연회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열려 대회장 열기를 더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치러진 전국국악경연대회는 국악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통예술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는 공정한 대회였다”라며 “이를 계기로 경연대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일제는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재정을 일본의 재정에 예속시키고 식민지건설을 위한 작업을 4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조선정부에 차관을 제공하였다. 조선정부는 빈약한 재정으로 상환하지 못하자 내정간섭이 시작되었고 1907년 나라의 빚인 국채를 국민이 상환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을 펼쳤다.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우리 주변에는 나라의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는 목숨을 건 애국지사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일부는 우리 주변에서 잊혀가고 묻혀버린 애국지사들이 많다. 필자는 우리 고장에서 애국 운동에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잊혀가는 애국계몽운동가이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 하였던 송당(松堂) 김성희(金成喜) 애국지사를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1. 구한말 조선에 열강의 군대 상륙 1894년은 우리 역사에 큰 의미를 지닌 한 해이다. 신분 질서에 맞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자, 썩고 무능한 조정은 이를 진압을 위해 청(淸)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자 일본군은 ‘텐진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상륙했다. 동학군의 봉기로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긴 했으나, 동학군이 조정과 화약(和約)을 맺고 해산하자 더 이상 조선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졌다. 주둔한 양국 군대를 공동 철수하자고 청나라가 주장하자, 일본은 되레 양국이 함께 조선의 내정(內政)을 개혁(改革)하자고 제안했다. 청이 거절하자 그걸 구실로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공격 일본의 승리한 전쟁이 청일전쟁이다. 승리한 일본은 김홍집을 중심으로 온건개화파의 친일 정부를 수립하여 국정개혁으로 내정간섭에 이르렀다. 2. 조선정부에 1,300여만 원의 차관제공과 내정간섭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조선의 재정을 일본의 재정에 예속시키고 식민지건설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4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조선정부에 차관을 제공하였다. 조선정부는 빈약한 재정으로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일본의 내정간섭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당시 국내 지식인들은 빚진 상태에서 일본의 국권 침탈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907년 2월 대구 광문사(廣文社)의 사장 김광제(金光濟), 부사장 서상돈(徐相燉)이 나라의 빚인 국채를 국민이 대신 상환하자는 취지로 단연회(斷煙會-금연회) 설립 동맹으로 국권을 회복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하고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했다. 3. 민간 주도 국채 보상 운동 전국적으로 전개 때를 같이해 우리 고장 판교면 출신 애국계몽운동가 김성희(金成喜)는 1907년 2월 22일 서울에서 유문상(劉文相), 오영근(吳榮根) 등 24명의 인사가 발기해 국채보상운동의 집행조직체인 국채보상기성회(國債補償期成會)를 조직했다. 한편 국채보상기성회는 의연금을 수합하는 7개소 수전소를 지정하고, 각 지방 도, 군, 면, 단위로 찬동 지지하는 취지서를 발표하고 3월 말까지 27소의 국채보상소를 설립하였다. 충남에는 공주, 예산, 한산, 금산군 4개소로, 우리 고장 한산호서국채보상 기성의무사(韓山湖西國債補償 期成義務社)는 3월 17일 설립했다. 국채보상기성회의 취지서에는 ‘멀리 동래, 대구의 제공으로 더불어 단합해 한 몸이 되고자 하여 이 회를 조직하고 이름하여 ‘국채보상기성회’라 한다. 이에 우리 동포에게 널리 고하여 우리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바이다. 아아, 나라가 망하면 인민이 망하는 것이니 힘쓸지어다. 우리 국민이여’라고 하여 조직의 취지를 밝혔다. 또 기성회 회칙에서 ‘본회는 일본에 대한 국채 1,300만 원을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상 방법은 국민의 의금을 모집함. 단, 금액은 다소를 불구한다’라고 정하였다.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황성신문>, <만세보> 등 언론들도 각 지방의 모금 상황 및 취지서, 의연금 납부 명단 등을 연일 게재하며 운동을 독려했다. 보상 운동은 국내를 비롯하여 국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운동이 시작된 이후 4월 말까지 보상금을 의연한 사람은 4만여 명에 달했고 1907년 3월 이후 1908년 7월까지 의연금 총액은 20만 원에 이르렀다. 이같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일제 통감부는 이 운동을 배일 운동으로 규정하고 운동을 주도했던 언론을 탄압했다. 또 양기탁(梁起鐸)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영국언론인 베덜(Ernest Thomas Bethell) 등 운동 주도 인물들을 의연금 누명을 씌워 구속하였다. 하지만, 다섯 차례의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일본의 방해 공작은 계속됐고, 이로 인해 보상 운동은 상당 부분 위축됐다. 이에 따라 국채보상운동 지도부는 모금보다는 모금액의 관리와 감독에 치중하였고, 1909년 11월에는 의연금 처리를 위해 유길준(兪吉濬)을 회장으로 국채보상금처리회를 조직했다. 처리회는 은행이나 학교설립, 식산 진흥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1910년 9월 모금액을 교육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 직후 모금액 전부를 경무총감부에 빼앗기면서 이 같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전국으로 확산한 국채보상운동은 나라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민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지난 2017년 10월 30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4. 송당 김성희, 국권 회복을 위해 교육을 통한 애국계몽운동 전개 일제의 조직적 방해로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말았지만, 관료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실력양성을 통하여 국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송당 김성희는 이러한 국권의 수호를 위하여 정치,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학교의 교육 통해 국민의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섰다. 애국계몽운동가 송당 김성희는 1847년 8월 14일생으로 부친 김노규(金魯圭)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호적으로는 애초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 149번지였으나 흥림저수지 조성공사로 수몰되는 관계로 지석리 228번지로 이거를 하였고, 1925년 7월 21일 사망 후, 장남 김상찬(金商燦)은 판교면 현암리로 전적하고 거주지를 옮겼다. 1893년 교보통상사무아문 주사(9품)의 공직을 시작으로 1895년 9월 홍주부 주사를, 경북 관찰부 주사, 1902년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중추원 의관(中樞院 議官-정3품) 역임하였다. 그는 또 1907년 1월 한성덕어학교(독일어) 부교관으로, 1907년 5월에는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 교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 후 자강회 및 대한협회 회원으로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사회 활동하면서 협회 월간지에 애국계몽운동에 따른 많은 30여 건의 논설을 남겼다. 송당 김성희는 각종 논설을 통하여 당시 시대를 사회진화론적 시각에서 보고,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국권을 상실하여 보호국 상태에 처한 원인은 외국의 침략 때문만이 아니라 실력양성, 자강 실현에 힘쓰지 않는 한국 자체에 있다는 자기반성의 입장에서, 실력의 부족으로 상실된 국권의 회복, 독립의 실현은 실력의 양성, 자강의 실현에서 가능하다는 사회진화론에 바탕을 둔 선자강(先自强) 후독립(後獨立)론을 주장하였다. 아무리 기회가 있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므로 먼저 실력을 양성하여 장차 독립의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첫째로 교육 진흥에 의한 실력양성론 폈다. 국가의 독립은 오직 자강(自强) 여하에 있을 뿐이며 자강의 방법은 국민교육을 통하여 실력을 쌓고, 산업을 진흥시켜 국가가 부강해져야 한다며 교육자강론을 주장하였다. 학교 교육은 물론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여성교육과 의무교육 및 노동야학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둘째로 식산흥업(殖産興業)에 의한 실력양성론을 주장하였다. 국권 회복은 농공상업의 발달에 있고 한국이 일본의 보호 국민으로 전락한 주요 원인은 식산의 부진에 따른 국가의 빈약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셋째로 정치개혁에 의한 실력양성론을 주장하였다. 지배자가 국가를 사유(私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민권보장이 불가능하여 백성의 힘이 쇠잔해지고, 국민에 대한 정치참여를 불허하여 국민이 국가의 일을 남의 일보듯이 하므로 애국심이 생길 수 없고, 국민에 대한 가혹한 압제와 수탈로 국민의 생산 의욕이 감퇴해 산업이 피폐해지고 국력이 쇠퇴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정치발전은 국민교육에 달렸다고 주장하였다.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여 무단통치로 통제하고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인권탄압을 더욱 강화하자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5. 송당 김성희 조선총독부에 12가지 정객 개선책을 건의 많은 인사가 구속되며 피해가 극심해지자, 송당 김성희는 조선총독부에 12가지의 의견서를 만들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건의서 기록을 보면, “나는 구한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일본 천황폐하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 73세의 노인으로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지금 미충하지만, 한마디의 건의함으로 다른 날을 기대합니다. 현재 학생계에 예사롭지 않은 소요가 발발한다고 합니다. 전에 교육자였던 자신으로서는 안심하기 전에 조선인 학생의 활동적인 성질과 일본정치의 평원적(平元的) 처치에 대해 12의 의견을 말하고 참고로 일본 천황폐하의 은혜를 본인도 보답하겠습니다. 저 국민의 정치사상은 즉시 독립을 구조하고 보전하는 것입니다. 근세동서각국의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활동하고 입법권, 자치권과 같은 참정의 기관을 이용, 분명한 복리를 누려야 하는 것은 모든 다 아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 사상으로 국민의 자격을 없애고 국가를 포기하고 사람의 도를 멸절시키는 것은 백만인이 있어도 국가에 어찌 이롭고, 통치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비록 국민의 권리의 사상은 사실이지만 어떤 이는 정부에 대해 얕은 지혜로 격렬하게 논쟁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열심히 애절하게 고소의 정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옛 영국 중세기에 여러 번 나타나는 일이고 후자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분리 시 때의 현상입니다. 이를 총괄해서 말하자면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소요를 일으켜 정치사상을 알게 하고 이 정의 애정하게 하소연하고 마치 굶주린 자의 음식을 구하는 것과 같이 지금 어린 아이가(미성숙한 아동)이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적당히 경계하여 타일러 서서히 멈추게 하고 슬프게 울며 벽 구석에 이를 숨어서 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조선인의 정치적 사상은 무엇보다 유래가 있고 이는 지난 총독부 10여 년의 교도의 은덕이다. 공자가 말하길 천하평[天下平]하다 또 말하기를 천하국가는 균일하다. 공자가 말하길, 적은 것을 근심하고 균일치 못한 것을 근심하고 가난한 것을 근심하고 편안하지 않을 것을 근심하고 편안하지 않고 균일하지 않으면 천하가 안녕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통치권을 가지고서 천하를 평안하고, 균일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집행을 균일하게 교육의 시설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종자를 융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서인의 타 종족 식민지에 압력으로 이와 같이 불평등의 조치를 했다면 장차 동화되지 못할 것이고 오늘날과 같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조선인의 성질은 역사의 관념, 풍속습관을 4천년 전래이고 물론 도덕성 재식성에도 결여, 인내성 결여이기 때문에 동기를 이용도를 넘어 생명상의 해를 볼 뿐 아니라 후일에 이 같은 행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특히 동화책 억압을 한다면 일본 정부의 명예상 누가 되고 정의 인도상 정당한 행동으로 진화, 오늘날과 같이 애절하게 호소하오니 인자 군자의 마음으로 이 억압을 오늘날 적당한 처치방법을 연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건의 하였다. 송당 김성희는 애국계몽운동에 진력하다가 1925년 7월 21일 향연 78세 나이로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 자택에서 졸하였다. 묘소는 판교면 현암리에 있다.
올해 6.10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이합니다. 1987년 6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목숨 바쳐 항거한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고개 숙여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35년 전,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전국에 울려 퍼졌던 국민의 함성과 박종철, 이한열 두 청년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바탕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군부 정권에 맞서 싸웠던 많은 민주열사와 시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거웠을 당시에 저는 서대문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속되었던 이유는 민주화추진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을 당시인 1986년 10월 28일 이른바 ‘건국대 항쟁’이 벌어졌을 때, 군사정권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남대문경찰서에 연행되어 구속되었습니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건국대 항쟁은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6개 대학생 2,000여 명이 서울 건국대학교에 모여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 결성식’을 갖고 발대식을 벌이던 중 교내로 진입한 3,000여 명의 경찰과 대치하던 끝에 총 1,525명이 연행되고, 이 가운데 1,289명이 구속 송치된 사건을 말합니다. 구속자 수가 단일사건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던 민주항쟁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은 학생들이 북한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고 용공으로 몰며 강력한 대응을 했고, 농성의 와중이던 10월 30일에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추진계획을 발표해 엄청난 물난리가 곧 밀어닥칠 것처럼 희대의 사기극을 펼쳤습니다. ‘북한은 수공(水攻) 위협을 하는데 북한 편을 들고 반정부 데모하는 학생을 모조리 잡아 들여라’라며 학생들을 용공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에 저는 성명서를 통해 “건국대 연합집회는 현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 분쇄와 대통령직선제에 의한 민주 정부 수립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용공·좌경적인 세력의 집회는 아니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군사정권은 저를 국가보안법(이적 동조 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11월 8일)했습니다. 민추협 회원들은 저의 구속 구속에 항의해 1986년 11월 11일 2시부터 ‘민주단체 탄압 및 민주 인사 구속에 항의하는 48시간의 시한부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저의 구속에 대하여 ‘감옥에 갇힌 민주화의 입’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대서특필했습니다. 당시 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몸은 남대문경찰서에 구금되었지만, 조사는 경찰이 아닌 당시 남산에 있는 안기부에서 조사받으며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저의 죄명이 국가보안법위반에서 ‘국가모독죄’로 변경되었습니다. 성명서를 외신 기자들에게 유포하여 외국인에게 국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1987년 3월 30일, 검찰은 저에게 국가모독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국가모독죄는 유신 정권 시절에 국회에서 날치기로 형법을 개정한 악법 중에서 악법으로 손꼽혔던 조항이었습니다. 당시 형법 제104조 2항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 등을 이용 혹은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기관을 모욕·비방하거나 사실 왜곡·허위 사실 유포 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국가모독죄는 정치적 반대파의 입막음 도구로 활용되어 저를 비롯해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 국가모독죄로 고초를 겪었지만, 1987년 민주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가 시행된 1988년에 들어서야 대표적 악법으로 꼽히던 국가모독죄는 형법전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우리 역사를 한 걸음 앞으로 전진시켰고 비로소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자랑스러운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35년 전 뜨거운 가슴으로 외치고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욱 꽃피울 수 있도록 하고, 위대한 국민의 뜻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후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의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목숨 바쳐 항거한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고개 숙여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사진) 의원은 19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약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폐지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장 의원은 지난 5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인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장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5개 시·도 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 공조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는 “독일의 경우 별도의 법 체계와 50조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산업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시·도에서 발생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연간 온실가스 배출액(CO2 배출 시장가액)은 6조 8,58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연간 7조 원 수준의 온실가스 피해금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고스란히 기여금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 시 관계부처가 앞장서서 기금 조성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여야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35명이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충남 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개회식 축사를 통해 “우리는 한산모시의 그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함 속에 숨어있는 깊이에 세계인들이 감동할 수 있게 저도 많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김 여사의 한산모시문화제 개회식 축사는 33회를 연 문화제 역사상 최초다. 또한,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 추대 이후 김 여사의 첫 지역 일정이 서천군 방문이라는 점에서 한산모시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김 여사는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로 시작하는 가곡 ‘그네’ 속 세모시가 한산모시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며 “이런 문화제를 계기로 아름다운 서천을 첫 번째로 방문할 수 있어 더욱 영광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랑 한산모시는 이미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라며 “한산모시는 삼국시대부터 핵심 교역품으로 이용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주요 옷감으로 사용되어 품위와 존귀함을 표현했다”러고 설명했다. 이어 “한 필의 모시가 탄생하기까지 수십 번의 고된 과정을 거치고, 특히 세모시는 그 결이 지극히 부드럽고 섬세하여 잠자리의 속 날개 같다는 찬사를 받아왔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 여사는 “이제 세계 관광시장의 판도는 개인의 밀도 있는 문화 체험이 이끌고 있다”라며 “이곳 한산에서 경험하는 모시 체험은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독특한 감흥을 줄 것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완성도와 깊은 성찰을 체험할 수 있는 모시짜기 체험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김 여사는 문화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선언식에 참여해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 방연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과 함께 베틀 본질(손잡이)을 당기는 퍼포먼스를 했다. 개회식 축사에 앞서 김 여사는 국가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인 방연옥 장인의 안내로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사, 이수자 등과 간담회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 여사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한산모시짜기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어 김 여사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우리 한산모시 의상이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모시 원단 한 필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정법시대문화재단 설립자 천공이 충남 서천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 방문 시 김기웅 서천군수와의 면담을 놓고 지역사회와 각종 언론매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문화제 개막식 참석 후인 다음날 축제장에 천공이 방문한 것과 김기웅 군수와의 면담을 가진 상황을 두고 ‘영접 의전?’이라는 때아닌 지역정치권의 화두로 올랐다. 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9일 김건희 여사가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했고 10일에는 천공이 해당 행사장을 찾았다. 이에 <sbn뉴스>는 당일 천공과 동행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만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인터넷 언론 등에서 사실과 다른 추측 기사와 교묘한 사진 기술을 이용한 편협된 사실이 왜곡되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sbn뉴스> 취재진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공 선생이 정법문화재단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한산모시문화제를 방문한 사실을 일부 인터넷 언론 등에서 사실과 다른 추측 기사와 교묘한 사진 기술을 이용한 편협된 사실이 왜곡되게 보도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천공 선생이 지난 10일 오후 2시경, 한산모시문화제 축제장에 일행들과 함께 도착해 길쌈놀이 시연 행사 등을 관람하고, 한산모시관에서 일행분들의 한산모시 의상 등을 구매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산모시관 쪽(주 무대) 행사장을 모두 둘러본 천공 선생은 일행과 함께 길 건너 행사장으로 이동했고 저와 오후 4:20경 서천군 특산물 판매장 인근에서 만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 고향을 방문한 천공 선생에게 서천군 ‘서래야’ 특산품인 수박과 블루베리 등을 안내하던 오후 5시 15경 식사할만한 곳을 찾아 ‘열무국수’를 판매하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중 축제장을 점검하던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군 관계자, 경찰 관계자 등이 늦은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오다 천공 선생을 만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신 것을 두고 ‘영접이니 의전이니…’하는 등 일부 인터넷 언론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보들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군수와 논란의 중심에 선 천공의 차담회도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오후 5시 20~40분경까지 약 20분간 식사하는 중 인접한 보조무대에서 진행되는 공연으로 시끄러워 서로 대화를 못 나눠 5시 45분경, 천공 선생이 조용히 차(茶) 한 잔 마실 곳을 원해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식사를 마치고 나온 김 군수에게 조용한 찻집에서 담소를 나누자고 권해 천공 선생과 좀 떨어져 이동하던 김 군수가 축제부서장에게 행사장의 문제점 해소를 주문했던 상황이었다”라며 “이를 두고 마치 김 군수가 천공 선생 뒤에서 ‘수행하는 듯한 순간’을 연출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오후 6시경부터 약 20분간 카페에서 천공 선생 일행과 김기웅 군수 일행이 차를 마시고 한산모시 관련 환담하신 후 헤어지게 전부인데도 여기에 무슨 의전이 있고, 영접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군수는 꼭 고위공무원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만 영접하고 의전을 해야 합니까? 과거에 유시민 씨나 김제동 씨가 서천에 특강을 왔을 때, 군수는 차도 안 마셨냐!”라며 일갈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 한산모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는 매년 오는 고객인데 무엇이 문제지 의아해했다. 한산모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는 “천공이 수년 전부터 매년 모시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해 본인에게 맞는 의상을 주문하고 필 모시 등도 구매하는 VIP 단골손님이다”라면서 “이 분의 축제장 방문이 무슨 문제냐”라며 의아해했다. 또한, 김기웅 군수는 행사자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사례로 확대 해석을 우려했다. 김 군수는 “축제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우연한 만남을 통해 소개받고 차 한잔 나눈 것은 통상적으로 많이 이뤄지는 사례이다”라며 정치권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 13일 자로 후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8기 김기웅 군수의 취임 1주년을 앞둔 본격적인 군정 추진의 시발점은 물론, 서천군 신청사 시대개막, 국(局)체제로의 변환에 따른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사이다. 또한, 개청 이래 최대 규모라는 단순 논리 외에도 김 군수의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한 기대로 초미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인사 결과가 발표되고 대부분의 반응은 서천군의 이번 정기인사는 한마디로 조직안정을 선택한 인사로 단정하고 있다. 김기웅 군수가 민선8기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친정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사 단행을 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조직안정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초미의 관심이었던 4급 서기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에 두각을 나타냈다고 평가되는 노희랑 투자유치과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승진 발탁했다는 점과 경제산업 관련 부서에 그동안 김 군수의 신임을 받던 인사를 전진 배치했다는 점에서 경제 군수를 표방한 군정 방향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군수의 핵심 핵심인 담당관 자리에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인사를 발탁하여 보직한 점이 두드러진다. 그동안 전문성보다는 행정효율을 중시했던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강조한 인사라는 점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행정직의 보직으로 전문성이 아쉬웠던 도시건축과장에 건축직인 김계환 건축팀장을 승진 발탁한 점이나 보건행정과장에 보건직인 나성구 건강증진팀장을 승진 보임한 것이 그것이다. 그동안 서천군청 조직이 구태의연한 행정 중심주의에 따라 전문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다는 점에서 김 군수가 전문 경영인 출신답게 능동적인 효율성을 강조한 인사라는 점이 파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통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 군수가 홍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한승교 자치행정팀장을 전격 발탁하여 초대 홍보 감사담당관 직에 임명한 것은 앞으로 보다 투명한 소통행정을 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인사 청탁의 근절에 대한 인사권자의 의지이다. 김기웅 군수가 이번 인사의 큰 틀은 능력 있는 인재가 요직에 배치되고 불합리하고 낡은, 인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다. 군수에게 와서 청탁하는 사람보다는 묵묵히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책임과 성과를 낸 직원들을 발탁해 배려하기 위해 신중히 처리했다고 밝힌 점이다. 그동안 인사 청탁의 소문이 돌았던 일부 인사들이 이번 인사에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등의 인사 결과를 놓고 볼 때,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연공 서열을 중시하고 인사권자의 측근을 통한 청탁 인사의 관행을 청산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조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개청 이래 최대 규모라며 시끌벅적했던 것과 달리 신설된 부서의 자리 배치 등 인사 규모를 최소화한 흔적이 보인다. 민선8기 김 군수의 인사 스타일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도 퇴직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하거나, 읍장 등 안정을 필요한 자리에 보직한 것은 옥에 티로 남는다. 아무튼 기대와 우려 속에 하반기 정기인사는 끝났다. 당분간은 청사 이전 문제와 겹쳐 조직이 어수선하겠지만 조속히 안정을 찾아 이제 출범 1년을 앞둔 민선8기 김기웅호의 본격적인 군정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해야 한다. 다행히 안정적인 인사를 택하여 인사 후유증이나 반발 등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여, 김기웅호의 본격적인 현안 역점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제거된 상태여서 앞으로 김기웅 군수가 새로 구축된 행정조직을 어떻게 가동하여 군정 목표인 ‘잘사는 서천’을 만들어 나갈 지가 기대된다. 인사에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인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에서 볼멘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인사의 충격보다는 인사를 통한 군정 추진의 동력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 인사는 단지 목표를 향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제 과정을 거쳤으니 목표를 향하여 운동화 끈을 조여 맬 시간이 다가왔다.
구한말 천민인 백정의 신분이 철폐되고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합 일제강점기가 되었어도 여전히 백정에 대하여는 차별하는 사회가 지속되었다 1923년도부터 신분 해방운동인 형평운동이 우리 고장 서천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서천에서 일어났던 형평운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형평운동의 배경 형평운동(衡平運動)이란 1923년부터 일어난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을 말한다. 1923년 4월 25일 일본에서 전개된 수평운동의 영향을 받아 경상남도 진주에서 이학찬, 장지필 등 백정 출신과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등 양반 출신이 합심하여 조직을 결성했다. 진주의 본사를 중심으로 각 도에 지사를, 각 군에 분사(分社)를 두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성하였다. 형평(衡平)이라고 한 것은 ‘형(衡)’이라는 글자가 저울을 뜻하는 것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저울과 같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당시 백정이라는 신분은 법제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했던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개화 양반도 참여하는 등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형평운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되었지만, 내부 분열과 일제의 압력으로 10여 년 만에 끝나고 말았다. 2. 백정에 대한 차별실태 백정(白丁)에 대하여 호적대장에서는 16세기 전반에 신백정, 17세기 전반에 백정, 17세기 후반 이후에 유기장(鍮器匠), 피장(皮匠), 대한제국기에 도한(屠漢), 수육상(獸肉商) 등의 이름으로 등재하였다. 도한은 도살업에 종사하던 백정을 직업적으로 멸시하면서 부르던 명칭이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법제적으로 폐지됨으로 천민 신분에서 해방되기는 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까지 없어지지는 않아서 대한제국기에도 관습적 사회적으로 차별받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도살업에 종사하는 것이 고정화되면서 수탈의 대상이 되어 경제적으로도 몹시 열악한 처지였다. 1920년대까지도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들은 기와집에 살거나 명주옷을 입지 못하고 가죽신을 신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외출할 때도 상투를 틀지 못하고 패랭이를 써야만 했다. 또한 예법상에도 차별은 존재하여 장례 때 상여를 사용할 수 없었고, 묘지도 별도로 자리 잡아야 했고, 가묘도 만들 수 없었으며, 여자들도 비녀를 꽂아 머리를 올리지 못하였다. 이름을 지을 때는 인(仁), 의(義), 효(孝), 충(忠) 같은 글자를 쓰지 못하였고, 항렬도 없었다. 또한 백정들은 어린아이에게조차 항상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소인이라고 칭해야 했으며, 상민(常民-일반백성)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수도 없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일반교인들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차별받아 민적(民籍-호적)에 올라가지도 못하였고, 납세나 국방의 의무도 일반인들과 같지 않았다.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민적(호적부)에 기록하는데, 이때도 붉은 점 같은 표시를 하거나 ‘도한(屠漢)’이라는 글자를 적어서 백정 신분임을 알게 하였다. 그러면서 상민들이 누리는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여 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었으며, 입학하더라도 백정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3. 서천군 형평사의 설치와 조직 운영 형평운동이 전개되면서 중앙조직에서 이어 전국 곳곳에 분사를 설치하였다. 1923년 4월 진주에서 형평운동이 시작되었고, 서천군의 경우는 1923년 7월 23일 서천형평분사(舒川衡平分社)가 설치되었다. 시대일보 1923년 7월 23일 자 기록을 보면 서천군 형평분사(衡平分社)를 서천읍내(舒川邑內-읍성 안)에 설치하였다고 했다. 또한, 1924년 4월 3일 백정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천형평야학회(舒川衡平夜學會)를 설치하였다. 서천 공립보통학교장 출구태삼랑(出口太三郞), 훈도 백남진(白南振), 김천식(金天植), 김재곤(金在坤) 등은 어려운 가정으로 나이 많은 아동과 노동자를 위해 일어(日語), 지리(地理), 역사(歷史)를 가르쳤다. 입학생이 날로 증가는 등 많은 호응을 받고 있었다. 시대일보 1924년 5월 4일 자 기록을 보면, 서천 형평사 분회는 2회 정기총회를 열었고, 회원들로부터 50원의 기탁 성금이 모였다. 기탁자는 김0달(金0達), 김0학(金0學), 조0년(趙0年)은 각각 8원, 이0용(李0用), 박0성(朴0聲)은 각각 5원 50전, 이0수(李0水) 5원, 그 외의 기탁자도 있었다. 서천 형평사의 활동은 날로 활발해지면서 1925년 10월 28일 임시회에서는 경성 중앙 형평 본부 이성(李星)이 참석하고 형평운동의 필요성을 강연하였으며, 이0(李0)을 서천형평분사 상무서기(常務書記)로 선정하였다. 임시회 결의사항으로는 그동안 경영 보고, 서천형평분사 야학회 부흥의 건, 상무서기의 급여의 건, 중앙본부건축비 부담과 충남지사 유지비 송금의 건 등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1928년 7월 2일 서천형평분사는 그동안 사장제(社長制)를 위원제(委員制)로 개정하고 위원장 이0용(李0用), 후보위원 박0성(朴0聲), 경리 부장 김0준(金0俊) 부원(部員) 김0학(金0學), 서무부장 박0식(朴0植) 부원(部員) 이0운(李0云), 조사부장 조0봉(趙0奉) 부원(部員) 길0운(吉0云) 최0수(崔0洙)를 선출하였다. 이러한 전국적으로 형평운동의 발전을 가져왔다. 4. 형평운동 조직 내 노선 이념의 갈등과 일제의 탄압으로 결국 중단 그러나 내분이 있었다. 전자가 형평운동을 사회주의 노선에 입각한 계급해방운동으로 발전시키려 하였지만, 후자는 형평운동을 인권운동으로써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2파의 노선 차이는 컸다. 1925년 4월 양파 합동으로 경성부에서 ‘전조선 형평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이후 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1924년부터 조직된 형평 청년회·형평 학우 동맹의 구성원들이 청년운동단체에 가입하면서 다른 사회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나갔는데, 이러한 형평사의 조직과 운동의 확대에 힘입어 형편청년회는 조선 형평 청년 총동맹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1926년 1월 장지필은 ‘재경(在京) 사상단체 합동 신년간친회’에서 형평운동 부분을 보고하고, 조직강화와 무산운동(無産運動)으로의 진출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926년 12월 ‘고려혁명당사건’으로 서광훈(徐光勳)·장지필(張志弼) 등 간부들이 구속되자 1927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형평사 대회에서 명칭을 조선 형평사 총본부로 바꾸고, 1928년 4월 제6차 정기총회에서는 일본 수평사(水平社)와의 제휴를 정식으로 결정했다. 이 시기부터 다른 사회운동과의 제휴를 주장하는 신파와 전통적인 평등 운동을 주장하는 구파 간의 대립이 다시 일어나 1929년 제7차 정기 대회에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후 신파는 형평사 해소론을 제기했으며, 해소론을 둘러싼 대립은 193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1934년 일반 사회운동의 저조 속에서 형평사 지부의 재정리가 단행되고 활동도 공제 활동 정도로 축소되었으며, 1935년 大同社(대동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적극적인 사회운동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러한 형평운동은 형평사 창립 초기부터 많은 시련에 부딪혔는데, 그중 하나는 봉건적 관습에서 탈피하지 못한 일반 농민들의 거부감에서 오는 반(反) 형평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형평운동이 인권운동의 차원을 넘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속에서 다른 사회운동과 제휴하여 전개됨에 따른 일제의 탄압이었다. 이러한 2가지 시련에 대한 투쟁은 형평운동이 반제국주의적·반봉건적인 성격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형평운동은 백정들의 신분 해방·인권운동인 동시에 다른 사회운동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진행된 민족해방운동의 한 부분이기도 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 속에서도 언제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광복의 기쁨도 가시기 전 6.25의 무서운 전쟁이 공산주의 침략 때문에 젊은 군인과 동족의 피를 흘린 전쟁이었다. 지금도 공산화가 되느냐? 자유민주 통일을 하느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공산화가 되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어른들은 말하고 있다. 공산주의 정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하여 베푸는 정책을 해왔다.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협력하였지만, 핵무기제조로 위협하고 있다. 육로 금강산 관광, 경의선 철도 복선,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해 북한경제에 도움을 줬건만 제2연평해전으로 아군의 피해,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많은 군인의 죽음의 피를 보게 되었다. 북한은 남한의 계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핵으로 전쟁의 위협으로 몰고 가고 있다. 도대체 공산주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대처해야만 진정한 자유민주 평화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대로라면 유토피아로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북한은 많은 인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월남이 공산화되므로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캄보디아가 공산화된 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이제 유일하게 북한이 1년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고 황장엽 씨는 말하고 있다. 북한은 도와주는 것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핵무기를 만들어 위협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을 잘 모르고 찬양하는 자들이 남한 내에도 있으니 이들 또한 경계의 대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잔인한 폭력주의자들이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요8:44는 말씀하고 있다. 악령을 받아 욕심으로 행하고 진리가 없으므로 살인과 거짓을 일삼는 폭력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다. 10월 혁명 이전 스탈린은 공산주의 입당한 자들 90%를 죽였고 에조프가 스탈린에게 바친 사형자명단에 보면 4,500만 명을 죽이고 모택통은 공산혁명을 핑계로 6,500만 명을 죽였다고 한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역시 김현희를 통해 KAL기를 폭파해 장·차관 등 수백 명을 주였고 김대중 정부에서 5억 달러 이상 송금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파 등 폭력주의자요 살인범들이다. 이들의 정체를 알고 강력하게 대처하므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고 남한 내 친북세력들은 미군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들의 경계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이다. 시14:1은 어리석은 자는 말하길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한다. 공산주의자 레닌은 현대종교는 노동계급에 대해 억압하고 있다고 거짓을 말하고 교회는 노동자·농민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영혼의 가치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을 물질로 구성된 고깃덩어리로 본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는 것처럼 여긴다. 탈북자들도 체포되면 가진 학대와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한다. 북한 정권은 남한의 기독교인과 목사 장로를 원수로 알고 1호 척결 대상자로 삼는다. 공산화가 되면 자유도 없고 종교도 신앙의 자유도 말살당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수호를 위해 일사 각오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며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 공산주의 경제관은 공동생산으로 골고루 나누어 먹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사상이 좋은 것 같지만 가난한 자들을 속이는 것이다. 가진 부자들은 죽이고 노동자·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공동 분배하자고 말한다. 그래서 회사나 공장을 없애고 기업주를 죽이게 한다. 그러나 북한은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고 권력자들은 잘 먹고 잘 지낸다. 공산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갈6:7-8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다. 받은 달란트대로 일하면 갑절을 남기면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더 받는 것이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였다. 자유민주주의 경제관이 매우 좋은 것이다. 공산주의들은 적화통일 사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은 알고 대처해야 한다.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 전 인민 무장화, 남한 전역에 전쟁을 일으킨다. 땅굴을 20개 이상을 파라. 남한 내에 보수정당을 파괴하고 친북 정당을 세우고 재벌회사와 큰 교회를 파괴하고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는다. 그들의 통일전략은 공산 통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복음 통일이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정신 무장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 그리고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과 무기 체제가 준비되어야 한다. 언제 어느 때라도 공격해와도 물리칠 수 있는 완벽한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애국자가 되어 6.25와 같은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자 6.25사변이 주는 교훈을 둬야 한다. 완전 공산화되기 전 유엔군 16개국 나라와 이 땅에서 우리의 국토를 되찾아 주기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우방 미군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나라가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애국심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사랑합시다. 평화를 위하여 6.25를 잊지 맙시다. 잠시라도 그들의 정체를 잊지 맙시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서천·보령/사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며 내년도 지역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여야 50인으로 구성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결산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 한다”라며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정부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까지 선임되어 충청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역구인 보령시와 서천군은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신청사 이전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 단행을 앞두고 인사 청탁이 도마 위에 올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인사를 앞두고 김기웅 군수의 친인척 및 비선 실세로 거론되는 인사들과 잦은 회동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의 빈축을 사는 등 공평 인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인사는 김기웅 군수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주력사업의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한 인물 위주와 자율성 및 책임성을 부여하는 인사가 오는 12일경 단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선거용 내지는 보은 인사’가 아닌 열정적인 공직생활과 탄탄한 업무성과 및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의 근무 평가를 기본으로 한 연공 서열과 함께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단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군청 공무원 사이에서는 승진 및 전보 인사의 기대감으로 인해 공직사회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4급 서기관’은 군청 공무원의 꽃인 최고의 자리인데다 김기웅 군수의 획일적인 3국 조직개편으로 첫발을 떼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해순 기획감사실장의 서기관 자리를 제외한 2석의 승진 자리를 놓고 승진 대상 사무관들이 그동안의 업무 업적을 부각하는 등 인사권자의 선택에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승진 대상자들이 앞다퉈 김기웅 군수의 측근을 통해 서기관 승진 인사를 청탁하는 등의 혼탁한 상황이 전개돼 우려되고 있다. 최근 승진 대상자로 지목된 A사무관은 김 군수의 친인척을 만나 노골적으로 4급 승진에 대한 당위성을 어필하면서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B사무관 또한, 병문안을 핑계로 김 군수의 친인척을 2번씩이나 만나 은연중 성평등 차원의 4급 인사 단행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공무원들 사이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5급 사무관’ 5석의 경우 10여 명의 승진 대상자들이 김 군수의 추구하는 군정 방향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열정적인 근무 모습과 탄탄한 업무 추진을 과시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승진예정자들이 김 군수의 비선 실세라 여기는 인사와 잦은 회동을 통해 승진 인사를 청탁한다는 흉흉한 소문들이 공직사회에 퍼지면서 공평 인사 단행이 과연 이뤄질지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다음 ‘5급 사무관’ 승진을 노리기 위해 비선 실세 인사에게 주요 보직 인사를 청탁하는 사례가 공직사회에 퍼져 공평 인사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약 1년가량 해당 부서장 및 실무 팀장들의 업무 처리를 지켜보며 평가한 김 군수의 인사인 만큼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웅 군수는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각에서 거론하는 친인척을 통한 인사 청탁은 가당치 않으며 비선 실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하면서 “1년여 가까이 각 부서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과 열정 및 추진력을 지켜본 만큼 능력과 군정 발전 기여도 및 연공을 고려해서 이에 합당한 인물을 중심으로 김기웅표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군수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능력이 있는 인물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잘사는 군민, 살고 싶은 서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동안 이뤄졌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는 가장 효율적인 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 부천시의회 지방의원이 합동지방 의정연수에서 여성의원을 성추행해 고소장이 제출된 가운데 해당 의원이 여성 직원까지 성추행했다는 폭로와 함께 당시 동영상이 공개되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 연수인지 지역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광란의 술 파티인지 구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다. 도대체 테이블 위에 어지러이 나뒹군 술값은 누구 돈으로 지출되는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부천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교육원에 위탁해 추진한 이번 연수에 사용된 예산만 3,400만 원으로 알려졌다. 2박 3일간 이어진 의원연수 일정표를 살펴보면, 연수 첫째 날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적 실시 방법’이라는 3시간짜리 특강과 이튿날 오전 ‘정책지원관 및 결산 검사’라는 제목의 2시간 자리 특강 이외에는 대부분이 관광성 일정뿐이었다. 시의원들은 연수 기간 내내 ‘화합의 시간’이라며 저녁마다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고, 결국 음주 만취 상태에서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기초의원들의 연수 중 추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자 올해 들어 전국 기초의회가 기다렸다는 듯 줄줄이 국내외 연수를 떠났고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부산으로 2박 3일 연수를 떠난 인천시 서구의회 소속 남성 구의원이 술자리에서 여성 구의원에게 욕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한 의원도 같은 달 동료의원들과 독일 등 유럽으로 연수를 갔다가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 등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또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내 금연 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60만 원의 변상금을 물었다는 주장도 나왔고 지방의원의 국내외 연수 과정에서 음주와 가무로 인한 추태는 한두 건이 아니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의회 직원들이 사실상 의원님들을 모시고 연수를 가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못 한다”라며 “의원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의원들이 국내외 연수를 갈 때 외부단체에서 일정과 예산을 검증받고 예산 사용처도 일부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전문가 단체는 “기초의원 연수가 정책 개발 등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금으로 관광하려는 의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연수 전에 일정표와 예산을 시민단체 등 외부 기관이 검토하고 다녀와서도 보고서를 검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수 예산으로 저녁에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세금인 예산은 기초의원들의 공익활동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는 여론이 사고가 날 때마다 팽배하지만, ‘반주’라는 말로 애써 피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광주시 한 의원이 관내 어업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는가 하면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시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바도 있었다. 서천군의회도 예외는 아니다. A의원이 소유한 건물에 군 산하 단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조금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가 한 시민단체를 통해 적발된 바 있다. 물론 자신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겸직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군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 윤리위원회에 제소도 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했다. 사정이 이렇듯 군 단위와 같이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방에서 자질을 갖춘 기초의원 후보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인력 수준에서 볼 때 적은 급여에 온갖 의혹에 시달려야 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으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분으로 선뜻 나서려는 사람도 없다. 지역에서 기초의원에 적임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출마를 거절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 저촉으로 출마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질도 없는 일부 사람들이 명예욕이나 하물며 고정급 급여가 탐이 나서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때도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린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 이제는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국민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되었건만, 구조적인 모순과 기초의원 자질 부족으로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다. ‘기초의회 무용론’이 거론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초의회가 본연의 소임을 수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시급해 보인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초의원들의 마음가짐이라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주말 연휴 기간 충남 서천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역 곳곳에 안전사고 노출 및 농작물 피해를 불러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경 군은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지역 내 호우경보와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1시경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약 150mm로 지역 내 지방하천 내의 농경지는 많은 빗물로 인해 침수됐고 불어난 물은 급물살로 금강을 향해 흘러갔다. 하지만, 금강에 길산천의 쓰레기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흉물스러운 부교로 인해 급물살로 빠져나오는 빗물이 막혀 원활한 물흐름을 보이지 못했으며 안전사고 위험에도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SBN 서해신문>이 현장을 취재한 결과, 불어난 길산천의 급물살로 쓸려 내려온 갈대 및 생활 쓰레기가 쓰레기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널브러져 있는 부교로 인해 물 빠짐을 방해받고 있었다. 게다가 이 부교를 지탱하려고 망월리 교각에 부착된 줄은 팽팽함을 유지하고 있어 말 그대로 언제 끊어질지 위태롭게 보였으며 자칫 끊어진 줄로 인해 주행 차량을 덮칠 우려까지 낳고 있었다. 또한, 평상시 이곳에 인접한 공원을 찾는 방문객 중 아이들이 통제선이 없고 안전장치까지 하나도 없는 부교를 이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설치물은 하천에서 유입되는 생활 쓰레기를 거르는 위해 충남도가 설치한 부교이다”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제기된 안전 및 하천의 물 빠짐의 저해하는 요인 등의 민원에 대해 충남도와 협의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이날 많은 비는 지역 내 시설재배 농가의 피해도 불러왔다. 해당 농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경 인근 농수로의 수문이 닫혀 빗물이 시설재배 하우스에 스며드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이에 대한 조치를 건의했지만, 늦장 대응으로 인해 큰 피해를 초래했다. 이 농가는 블루베리를 5년만인 올해 첫 출하를 앞둔 상황에서 호우로 인한 큰 피해와 함께 물에 취약한 묘목마저 빗물에 잠겨 피해액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농가 측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라며 “해당 기관이 제때 수문을 개방했더라면 이번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는 “갑자기 쏟아진 빗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곳곳에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농작물 피해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 이해관계를 떠나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때 얘기를 해야겠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1987년 6.29 선언으로 3김( 김대중·김영삼·김종필)씨가 풀려나 그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결과는 여당 후보인 노태우 씨가 당선됐고, 이듬해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해 4월 제13대 총선을 치렀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임했다. 선관위원장에 재임용된 이회창 대법관이 맡게 됐다. 알다시피 이회창 대법관은 전두환 정권에서 큰 미움을 산 대표적인 법조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그가 주심을 맡은 16건의 전체 합의 판결 중 10건에 소수의견을 내는 등 서슬이 퍼런 독재정권에서 보란 듯이 약자의 편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했다. 이를 계기로 대쪽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신망받았으나, 전두환 정부의 눈 밖에 나면서 1986년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런 그가 1988년 대법관에 임용됐고, 겸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선관위원장을 맡자마자 선관위원회의 역할 폭을 기존 개표관리 중심에서 선거운동 감시로까지 넓혔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명언과 함께 6.29 민주화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개표관리 치중에서 벗어나 선거운동 감시로까지 확대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의 강한 압박을 받았으나, 굽히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풍토를 뿌리를 뽑겠다”라고 외쳤다. 그러더니 1989년 강원도 동해시와 서울 영등포구 을 재보궐 선거 당시 후보 전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동해시 선거구에서 신민주공화당 후보를 매수해서 사퇴시킨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에게 친필 경고 서한을 보냈다. 또한, 영등포구 을 선거구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총재 명의로서의 서한을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문제 삼았다. 노 대통령의 서한이 여권 내에서 문제가 되자 1년 3개월 만에 사표를 던지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났다. 이렇게 해서 여러명의 선관위원들을 거치면서 지금의 선관위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런 중앙 선관위가 지금 정치권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북한 해킹 의혹속에 이번에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판 의혹에 휩싸여 유감이다. 지금까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며, 크고 작은 선거를 치뤄 국민적 신뢰를 받았던 선관위가 위기 아닌 위기에 놓인 셈이다.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선관위 종사자들이 대부분인데도, 몇몇 인사와 사안 때문에 싸잡아 비판을 받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잖아도,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전자 계수기를 놓고 부정선거 의혹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뒤 아직도 법조계와 정치인들은 ‘뭔가’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상태다. 충남 부여, 인천 등 전국의 여러 곳에 개표 조작 의혹에다, 어느 곳은 투표(기표)용지가 거주지가 아닌 곳에 발견되는 일이 나왔어도 깔끔하게 해명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런 비판 여론과 의혹 속에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로선 의혹과 ‘설(設)’의 단계지만, 어찌 됐든, 법의 잣대를 들이대던 선관위의 씁쓸한 뒷맛이다. 집권당은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아예 고용세습, 또는 ‘선관위 판 음서제’라고 매섭게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6급 이하 직원들의 부모 중 전·현직 선관위 출신이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역추적 방식’ 등 더욱 강도 높은 조치들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곳곳에서 선관위에 대한 의혹, 불신과 근거 없는 루머까지 가세해 난무하고 있다. 내년 4.10 제22대 총선을 10개월여 남긴 상태에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다. 유권자나, 정치인이나 바로 서는 중앙 선관위 행정과 내부 기강을 체감할 때까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최고의 정보화 시대 운운하고, IT 선거 행정을 그럴싸하게 홍보만 할게 아니다. 선관위의 캐치프레이즈인 ‘공명(公明)’이 드러날 때까지 쇄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