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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단독>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팀' 유지된다"...검찰 간부 인사


[sbn뉴스= 서울] 신수용 대기자 = 초미의 관심사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 5부 이상현 부장검사팀이 그대로 유지된다.

때문에 지난 8일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유임에 이어 22일자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차장검사.부장검사)급 인사에서 이상현 부장검사가 자리 변동없이 '월성원전수사'에 탄력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22일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을 유임시키는 등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해 26일자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인사기조를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요수사 연속성을 위해 수사부서장의 유임을 요청한 내용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4개월 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이 각각 유임됐다. 

또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교체가 점쳐진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게 됐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때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도 이번 인사에서는 변동이 없다.

다만 임은정 현 대검 감찰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수사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인권보호를 전담해 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된 점이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후임으로 나병훈(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했다.

 과거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낸 나 차장검사는 현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에 파견가 있다가 복귀한다.

청주지검 차장검사에는 박재억(29기) 현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을,  안양지청 차장검사엔 권기대(30기)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을 각각 발령했다.

또한 법무부산하 검찰개혁 TF가 구성되며,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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