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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단독> ‘4.7보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국회 세종 이전 후 대책 없고 부동산 공약만 무성

-여 야서울시장후보들 국회세종이전후 서울 청사진 공약개발필요.
-여야 20여명의 예상후보들, 코로나19방역과 부동산문제 해결에 집중...서울 집중현상해소 시급.
-서울 재개발재건축, 지하철지하화등 개발.건설등이 부상
- 1년짜리인 만큼 서민삶과 수도서울 장기플랜 마련 절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4.7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본청의 세종이전 후 수도권 인구과밀 및 주요기관 집중 해소를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없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아니라 서울시장 출마 유무 내지는 당내 경선 또는 후보 단일화 논의 단계지만, 서울시민의 표(票)를 의식해 서울소재 주요기관의 세종이전 후 대안 공약은 드물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후보군 20여명은?

22일 <본지>가 분석한 결과 22일 현재 여야 통틀어 20여 명이 내년까지 1년짜리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가 예상된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보선출마자로 자천타천 거명되는 인사는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4.7 보선을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나게되는 박영선중소벤처기업장관과 우상호 국회의원 등 2명이다.

또 21일 오후 마감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무려 14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강성현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선동 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나경원 전 국회의원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배영구 전 서울시 육상연합회 회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국회의원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이종구 전 국회의원 ▲조대원 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한대성 2014 글로벌 PhD 펠로우십 수여자 등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정의당은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권수정 서울시의원 후보 등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과 기타정당 및 무소속 후보도 4~5명의 이름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선이 곧 본선이라고 할 만큼 핫이슈로 등장한데다, 국민의힘 경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간의 단일화여부도 핵심이다.


이에 못지않게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간의 후보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강력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유력후보로 거명되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접었다.

▶▶청와대, 국회와 대법원·외교부·국방부 등의 세종이전 공약나올까?

소속 정당과 주요후보들에게 <본지>가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수도권 인구과밀및 주요기관집중 해소에는 공감하지만, 국회등 주요기관의 세종이전은 공약으로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여야 예상후보들은 '선거조직 채비 중'이거나 '공약을 위한 서울시민들의 의견수렴 중'이라는 답에 그쳤다.

단지 코로나19 방역과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부동산 문제 해소방안, 고 박원순서울시장의 추진해온 사업의 점검 후 지속여부 등은 거의 대부분 예상후보자가 주요 공약으로 넣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후보 주변에서는 지난해 7월20일 수도권 인구과밀 및 부동산문제해결을 위한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연설에서 밝힌 국회및 다른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서울을 국제 금융도시내지 비지니스도시로 육성한다는 기조를 들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과 투기 수요를 차단한 강북등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35층 층고제한의 유연한 적용 등 내용의 부동산 문제와 수도권 지하철1호선 전면 지하화등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공식 출마선언을 계기로 박영선 전 장관도 부동산 관련 공약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서울의 랜드마크 건설과 강남·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의 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민중심의 서울경제부흥과 중소자영업자들의 보호책등을 공약으로 걸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방역과 서민보호책, 용적률과 안전진단 기준을 손보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당 차원에서 공약했다.


특히, 전면적 규제완화라는 공격적 공약으로 나섰다. 조례 뿐 아니라 법 정비도 필요한 사안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세금의 지표인 공시지가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서울시장 등의 동의를 거친 후에 진행하는 방법과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공약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이하 규제를 취임 100일이내에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해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하고 서울시에 되팔 때는 매매차익을 절반까지 보장하는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3만 가구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은 용산캠프킴, 태릉골프장, 상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마곡 서울도시주택공사(SH) 부지 등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철·전철을 지하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5년간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수정 정의당 예비후보는 아시아나 승무원 노조위원장 출신답게, 힘들고 어려운 서민보호 및 노동자들의 권익대변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난해 민주당 김원내 대표의 국회이전 등 미이전 부처를 세종으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는 동일 선상의 공약은 사실상 기대로 그칠 공산이 크다.

단지 후보마다 지방인구소멸 vs 서울집중, 지방대소멸 vs 수도권 대학 집중 등에 관한 문제에 머리를 맡대고 논의해야하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국회 등 주요기관 이전에 따른 서울시민과 해당 기관직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현 충청500인 검증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중부대 교수}는 이와 관련 "1년짜리 서울시장이 어떤일을 추진할지 의문스럽긴하나, 이미 이슈가된 국회 등의 세종 이전 후의 방안 등은 이번 보선의 주요공약이 나오길 기대한다"라면서 "특히 여야 입장이 다르고, 서울시민을 설득해야하는 과정이 있어야하는 만큼 신중하겠지만 국가장래를 보고 국회 세종이전후 대책등 수도서울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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