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전격발표하자 검찰내 분위기는 큰 충격에 빠졌다.
70여년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돌이킬 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한편,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전격 공개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비위혐의'라는 단어를 썼다.
윤 총장의 이같은 발표 직후 채 10분도 안되어 "정치적 중립을 위해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법적인 대응하겠디"고 맞섰다.
이날 추 장관의 이같은 처분이 있기 앞서 너, 댓 시간 전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 최 모씨에 대해 지난 2012년 무렵 요양병원운영과 관련해, '부정수급'을 들어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 장관의 이같은 징계처분조치에 검찰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당초 계획된 예정된 수순이 아니겠냐"는 자조하는 분위기가 나왔다.
총장 직무정지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법정싸움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유일한 기소독점 기관으로서 지녀야할 위상과 명분마저 상실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결과 여러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는 것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이유였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주된 징계사유였다.
그중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이 비위행위로 특정지었다.
그러자 일선의 검사중에는 추 장관의 조치를 강력 비난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오전 "(윤 총장 징계는)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 그리고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후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사를 최대한 설득하고, 만약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전 정권에서 정권 주변부를 기웃거리거나 보신에만 열중하던 분들이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검찰개혁의 화신이 돼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하고 온갖 막가파식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그분들의 변신도 놀랍고, 그런 분들을 요직에 중용하시는 분들의 판단력도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정치검사들의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심히 부당한 업무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검사들은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자"고 강조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전날(24일) 오후 저녁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한 것은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는 비판했다.
김 검사는 "검찰은 과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비판으로 오늘날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과거에는 '민주적 통제'가 없어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그 시절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으로 당시 집권세력이 과잉 행사한 검찰 인사, 예산, 조직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영향받지 않고 절제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오늘 법무부 장관의 권한행사가 이전 집권세력이 보여줬던 모습과 다른 것이냐"면서 "2020년 11월24일,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썼다.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현실화 되자 검찰 개혁 방식을 비판해 추 장관으로부터 이른바 '좌표공개'까지 당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의 결정을 '폭거'로 규정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라며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하여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입니다"라고 게시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28일에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 개혁이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추 장관이 SNS의 답글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여권 인사들의 비판까지 받았다.
또 다른 일선 검사들은 "직무집행 정지 명령까지 이르게 된 사유가 너무 빈약하고 근거도 취약하다"고 꼬집고 있다.
비위 혐의라면 당사자에 대한 조사나 소명이 응당있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충청권의 한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감찰 결과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또다른 검사는 "거의 고발장 들어오자마자 기소한 셈이다. 시나리오를 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언론에서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한 언론에서 "검찰이 옛날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조치가 있기직전 청와대에 보고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사 중에 실망감을 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 역시 "대통령도 추 장관에 의해 검찰이 망가지는 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시점이 문제였지 다들 예상하고 있던 조치 아니었겠느냐"고 허탈해 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으로 법무부 대검 간 법정 싸움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자조감도 눈에 띄었다.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코로나로 전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법무부는 총장 내몰기에만 골똘하고 있는 모양새다. 무리수를 남발하며 총장과 장관이 법정싸움을 하는 지경까지 가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