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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전·세종 등 전국 10만6000명의 공인중개사들이 대정부 투쟁에 왜 나섰나?


[sbn뉴스=세종] 이은숙 기자 =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전국의 10만6000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정부가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검토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23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8000억원을 들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지능형 정부화)'을 통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과 함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1986년 설립, 전국 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군,구지회, 그리고 2015개 읍,면,동분회 로 전국조직을  갖춘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은 23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며 정부 정책검토를 백지화를위해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나섰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2일 이에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의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정책에 대해" 10만6천 개업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생존권 말살정책, “반드시 저지 하겠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고르는 일과는 다르다"라며 "지능화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사기방지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정에 밝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현장 실사가 필수적"이라며 "그런데도 ‘중개인 없는 거래’ 운운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책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위협을 받는다며 정책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45만명의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이중 10만6천명이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다"라면서 "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합격인원 조정 등 시험제도 개선에는 뒷전이더니 이제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명목삼아 개업공인중개사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 더 이상 100만 중개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어 '규제보다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강구해야한다'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계획을 취소할 것도 주장했다

협회측은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한다"라면서 "그러나 실효성 없는 옥상옥 기구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오히려 '공인중개사제도' 의 정착과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에서 배출한 부동산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에따라 10만6000여명 개업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은 정부의 공인중개사 말살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우리는 공인중개사의 업권이 침해될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 전 회원 서명운동 및 릴레이 시위, 100만 가족 총궐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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