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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김정은, 왜 대남 군사행동 철회아닌 전격 보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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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내 강경파들이 주장해온 남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보류하겠다고 결정했다.
 
대남군사행동 예고를 철회아닌 보류인 것이다, 언제든 강행할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북한은 이달들어 탈북자단체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는 구실로,  남북간 핫라인의 차단과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며 강경전략을 지속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외적 메시지 전달과 북한내부 결속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 이처럼 출구전략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6.25 발발 제 70주년을 하루앞둔 24일 이른 아침에 북한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23일) 저녁에 열린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김위원장이 주재한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했던 구체적인 군사 행동들이 당분간 보류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대변인은 대남 전단 살포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 지역과 개성공단 내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 초소(GP) 복구,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 및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훈련 등을 언급했었다.

앞서 이틀 전인 22일에도 1200만 장의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남한과 접경지역에 확성기 등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인 북한이 돌연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두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행위로 자신들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해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2018년 이후 남북 간 경제적 부문의 교류‧협력 합의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미국의 방해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통해 남한에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진 만큼, 남한과 더 이상의 확전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북한은 이와함께 내부 결속 목표를 어느 수준까지  달성했다고 보고,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계속되는 국제 제재에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치면서 내부 경제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주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했던 북한이 이 사안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이번 국면에서 전면에 나서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의 책임을 털어내려 했던 목표도 일정 부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의 북한 측 대표로 참석하며 사실상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문을 열었으며 이후 관계 개선 과정에 깊게 관여해왔다. 

그러나 2년 후인 2020년 북한은 제재 문제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남북‧북미 관계는 사실상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김 제1부부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올해 3월 본인 명의의 첫 담화와 6월 남한을 저격하는 담화를 통해 '평화 메신저'에서 '투사'로 이미지를 변신했다. 특히 대남 조치의 주요 사항에 대해 김 제1부부장이 직접 명령을 내리면서 남북, 북미 관계 냉각기로 다소 실추될 수 있었던 그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대남 갈등 국면에서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적대 행동을 멈추는 역할을 맡은 것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과 김 제1부부장이 일정한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곧  김 위원장이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는 너그럽고 인자한 지도자상을 각인시키고 남한과 국제사회에는 대화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양면전술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북한이 당장 외부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적 행동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보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당장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이기보다는 향후 정세 및 남한과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자신들의 행동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에 대한 입법화 조치에 나섰다는 점도 북한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최소 20여 차례 대북 전단이 살포됐음에도 이제야 문제를 제기한 북한은 지난 4월 15일 남한의 총선 상황을 확인한 뒤 전단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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