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아파트 공용계단을 이용해 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27일 남의 집 공용 계단을 오가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A씨(26)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밤 대전 서구의 아파트에서 한 고교생이 살고 있는 동(棟)의 공용 계단 등을 올라갔다 온 데 이어, 같은 달 15일 이 고교생의 집을 다시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2차례 눌러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고교생은 A씨에게 버스정류장 위치를 물어보고 집 쪽으로 이동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 고교생의 집을 알아내 일부러 찾아간 정황이 있으며서 이를 부인하자,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백승준 판사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물론, 아파트 공용 계단 등을 이용한 행위도 '주거침입'이으로 판단했다.
또한 집 내부뿐만 아니라 공용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등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백 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거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와 같이 행동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했다"며 "이에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외곽선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서해방송, #sbn뉴스, #서천, #서천군, #서천군의회, #보령, #보령시, #보령시의회, #대천, #대천해수욕장, #천안, #천안시, #천안시의회, #아산, #아산시, #아산시의회, #당진, #당진시, #당진시의회, #왜목마을, #서산, #서산시, #서산시의회, #육쪽마늘, #태안, #태안군, #태안군의회, #안면도, #홍성, #홍성군, #홍성군의회, #예산, #예산군, #예산군의회, #예당호흔들다리, #청양, #청양군, #청양군의회, #칠갑산, #공주, #공주시, #공주시의회, #백제보, #부여, #부여군, #부여군의회, #계룡, #계룡시, #계룡시의회, #논산, #논산시, #논산시의회, #탑정호, #금산, #금산군, #금산군의회 #인삼, #서해신문, #장항, #스카이워크, #국립생태원, #근대문화, #모시, #소곡주, #충남도,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 #대전시,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유성구, #유성구의회, #대덕구, #대덕구의회, #동구, #동구의회, #중구, #중구의회, #서구 #서구의회, #세종시,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 #정부청사, #경찰, #검찰, #감사원, #청와대 감찰, #청와대 청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뉴스, #갈대밭, #금강하굿둑, #갯벌, #유네스코, #도시탐험역, #인공습지, #삼성, #송전탑, #서천 김, #현대, #강남 아파트,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