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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뉴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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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설】4.15총선 한달, 주권포기하면 원치않는 인물이 된다

4월15일 치를 제21대 총선이  딱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사태로 온 국민이 우려와 불안에 갖힌지 석달이 넘었지만 민심의 풍향계인 총선이 눈앞에 닥쳤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의 몇몇 곳을 제외하고 주요정당의 전국적인 공천도 거의 마무리도 됐다.



공천자는 공천자대로, 소속 정당은 정당대로, 선관위와 검찰, 경철, 그리고 언론들까지 분주해졌다.


하지만 경기침체에다, 코로나 19 악재까지 겹친 민심의 바다는 아직도 냉랭하고, 싸늘하다. 단상(壇上)의 예비후보들과 언론만 바빠졌지 단하(壇下)의 유권자는 먹고사는 일이 더 급하다,


그러다 보니 역대 최악의 투표율을 보이지 않을 까 우려된다.


우리는 현재 20대 국회의  저질스런 모습과 독선과 오만과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했던 터라 투표불참을 걱정해왔다.


충청도에 지역구를 두고도 지역현안은 내팽개치고 중앙언론에 얼굴나오기만 골몰하는 정치인,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일을 생색내는 정치인, 지방의원을 수족같이 부리고 갈등만 유발한 정치인, 권력에 편승해 교만과 오만의 극치를 보인 정치인,무능한 정치인을 다 봐왔다.


여야모두 계파놀음에 빠져 허구헌날 싸움질에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거드름만 피우는 금배지들... 우리는 그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이들을 갈아치워야 한다. 우리는 정당들이 공천심사를 통해 문제를 일으키거나 지역구에서 지탄을 받는 금배지를 주저앉힐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충청권에서 4선의 오제세 의원의 컷오프와 충남 천안갑의 이규희, 천안병의 윤일규의원,세종의 이해찬의원의 총선불출마외엔 그대로 공천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사람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정치가 개혁이 될까. 그러지 공천개혁에서 새인물로 물갈이가 안된 만큼 몫은 유권자가 하는 수 밖에 없다. 정치인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으니 이제 유권자가  정치에 칼을 대고 개혁을 시켜야한다. 그게 바로 한달 후에 있을 총선이다.


이번 총선은 우여곡절속에 치러진다. 바로 4년전 치러진 제20대 총선의 중간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소용돌이속에 문재인 정부가 탄행한 뒤 첫번째 총선이다.


​물론 지난 2018년 6월 지방동시선거가 있었지만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주역을 뽑는 선거였지, 국정을 다루는 선거가 아니었다. 


때문에 여당은 '야당 심판론'을 야당은 '문재인 정부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양쪽다 앞으로 4년동안 글로벌시대에 나라의 비전과 방향제시는 묻혔다. 대신, 상대의 아킬레스 건(腱)을 헤집겠다는 심사다. 


​여당은 제1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으니 이를 심판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나라를 이끌도록 여당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이슈로 삼고 있다. 이해되는 부분이없지 않다.


하지만 제1야당은 박근혜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외교정책,친노조반기업정책,일자리정책과 적폐청산으로 이분된 국론분열, 최근 부상한 조국사태와 코로나 19의 초기방역실패등을 심판하자고 외치고 있다. 역시 상대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또 오는 2022년 3월 말 있을 제 20대 대통령선거와 그해 6월있을 지방동시선거의 전초전이다.


지난 2017년 5.9 장미대선이후 여당으로 기울어진 민심이 조국사태와 청와대 개입4대의혹, 경제위축과 가계부채,캠코더 인사와코로나19등을 맞아 국민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 지 읽을 수 있는 바로메타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현 국회가 국민에게 보여준 정치혐오와 실망으로 이어졌고, 여당의 끼리끼리 정치에다 야당역시 협치를 내팽개쳤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나라냐고 외친 광화문과, 서초동에 지난해 모임 성난 시민들의 함성이 단적인 예요 국민들이 원성이었다.


이런 점은 너나 할 것없이 국민 모두에게 안긴 숙제요,  우리 후손들에게  던진 짐덩어리다. 


이번선거는 또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첫 번째 선거다. 지난해 연말 제1야당을 제외하고 4+1협의체라는 정치세력이 국회 강행처리로 만든 제도다.


당시 제1야당은 이를 반대하며, 만약 강행처리하면 비례정당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고 퇴장했던 기억이 있다.


4+1협의체는 제 1야당의 이 반대안에 맹비난을 퍼부으며 우린 절대 비례정당을 안만들겠다더니지난 13일 집권당을 중심으로 비례연합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제1야당은 그래서 '집권당=거짓말당'이라고 맹비난하는 선거정국이다.


성공여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 왜냐면 교과서처럼 정당들이 움직이면 모르되, 한석이 아쉬운 판에 무슨 수를 다 동원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다.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연령도 선거당일 기준으로 종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전국의 60만명에 이르는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 모르는게 변수다.


이처럼 적지않은 변수와 시험지가 가로 놓인게 이번 총선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책무는 더 무겁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인 우리는 앞으로의 한국, 내자식과 내 손자등 대대손손이어갈 대한민국을 보고 투표를 해야한다. 그인물이 좋아서도, 싫어서도, 같은 고향이니까. 같은 학교 선후배니까는 일단 접어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성투표가 되어 나라를 지금 처럼 망치게 된다. 


잘못뽑은 대통령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나. 잘못 뽑은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들 때문에 우린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또 무능하고 보스의 눈치나 보는 지방의원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느냐 말이다. 이게 모두 우리 유권자의 책임이다. 우리의 수준이 그들의 수준으로 만든 것이다. 선거때만 되면 '주민의 머슴'이라면서 당선 된 날부터 전화조차 안받는 선출직들의 독선,오만,편견...누가 그들을 그자리에 앉혔는가.


선관위 일정을 보년 16일이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및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등의 사직시한이다.

  

그뒤 일주일 뒤면 선거벽보, 선거공보자성 제출수랭등의 공고기한이자 후보자등이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 공고기한이기도 하다


이어 총선일 D-20일인 오는 26~27일에는 후보자등록이 시작된뒤 다음달 2일부터 선거하루전날인 다음달 14일 자정까지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거듭말하지만 코로나19의  팬데믹( 대유행)과 이로 인한 전대미문의 민생·경제 쇼크 속에 치르는 선거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 주권을 내팽개 칠수 없다.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원치않는 인물이 뽑힌다. 최선의 인물이 되길 바라지만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최악의 인물이 당선된다. 끔찍한 일이다. 때문에 과거 선거양상과 변수가 많지만 우린 투표장으로 향해야한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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