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가 부동산거래둔화와 빈상가속출등으로 지방세수감소가 현실화, 결국 내년에 736억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했다.
세종시는 상승세에 있던 인구대비 지방세가 지난 2017년까지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졌으나,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다. [sbn뉴스 8월29일,9월4일 10월10 일자 단독보도]
게다가 세종시지역에 내년에는 국내경기침체와 대내외적 부동산 거래 불확실성까지 겹쳐 부동산거래가 급감하면서 지방세수확보에 큰 차질이 현실화된 것이다.
7일 이용석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청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의 내년 예산 1조6050억원편성의 개요를 소개하면서 "부동산 거래 위촉으로 지방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공공시설관리와 국가차원의 사회복지확대,대규모사업 추진등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맺음말을 통해 "2020년 세종시 또한 지방세수 감소등 재정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뒤" 736억원대의 지방채발행등 확장적재정운영을 통해 복지와 시민편익증진등을 위한 투자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366억원,대규모국비사업 185억원,군비행장 이전 185억이라고 열거했다.
세종시의 지방세 감소는 당초 목표에 비해 취득세 943억원(31%)을 비롯 소비세 15%감소등 248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이춘희 세종시장도 지난 8월말 정례브리핑에서 <세종경제신문> 기자가 '내년 지방세수 확보에 대한 전망'을 묻자 "올해 8000세대의 (세종지역)아파트 거래가 내년에는 그 절반인 4000세대의 거래로 급감할 것같다"고 예측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18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그동안 지방세 재원의 주요 항목이었던 아파트 취득세 수입이 한 때 46%대까지 차지할 정도로 좋았지만 세수입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15.8%대까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시 재정의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세종시의 내년 예산은 올보다 3.4%인 535억원이 는 1조 6050원으로 편성,오는 11일 열리는 세종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1조 6050억원은 일반회계는 올보다 456억원(3.9%) 증가한 1조 200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원(2.0%)이 증액된 4045억원이다.
세입예산안은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 등을 반영해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214억원 감소한 6708억원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 및 국비 공모사업 등의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160억원 증가한 248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89억원, 교부세 684억원 등을 투입한다.
세출예산은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159억원을 편성됐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세 환원 사업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비 119억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5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지역문화행사비 6억원, 마을공동체 지원 7억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3억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3억원 등을 들인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373억원 증가한 3,846억원을 반영했다. 어린이와 노인인구 증가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이 크게 늘었고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청년센터 운영비를 새로 반영했다.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료 547억원, 누리과정보육료 165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에 17억원,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3억원을 투입한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은 2925억원을 배정해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한다.
조치원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3억원을 반영하고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58억원, 문주천 재해예방 사업비 30억원을 들인다.
이외에도 소하천 정비 75억원, 비행장 통합이전 185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보호 분야는 2122억원을 반영했다.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와(59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 10억원을 투입한다.
읍면지역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사업비 68억원을 편성했고 신도심 지역의 쾌적한 생활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86억원으로 나눴다.
도농상생과 세종농업 발전을 위해 농림 분야에 836억원을 반영했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사업비 262억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70억원, 도농 상생협력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비 77억원을 반영하고,도시 바람길 숲 조성에 10억원, 미생물배양실 장비 및 기자재 구입에 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에도 505억원을 투자한다. 김종서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에 31억원을 투입하고, 조치원읍 신흥리운동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신규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비에 2억원,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50억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에 5억원, 세종축제에 10억원, 시민체육대회에 6억원 등을 투입한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54억원을 반영했다. BRT 이용자 증가에 따라 대량수송이 가능한 BRT 굴절버스 구매에 120억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에 150억원, 설해 제설 응급복구 20억원, 미호교 내진보강에 7억원 등을 반영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429억원을 투입한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촉진보조금 58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30억원을 들이며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에 48억원을 반영했다.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에 49억원, 자율주행실증 연구개발 지원에 36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비 27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야간·주말 운영을 위한 인건비 5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따른 식의약품 분석장비 6억원 △감염병검사용 분석장비 5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에 4억원 △사회복지 청년일자리 지원에 3억원 등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