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지역 빈상가를 줄이겠다며 최근 국토부와 세종시·행복청·LH가 공동으로 상업용지공급 유보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LH가 올 연말 상업업무용지인 '세종4-1 생활권 c4 생활주택용지 공급계획'이 사실상 확정, 세종시민을 우롱하는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지역 공실해소에 나선 야당 국회의원의 '세종지역 공실대책'을 질문에도 행복청과 LH는 올해 상가 상가용지 공급계획이 없고 2020년이후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서면답변까지 했다.

그래놓고, LH세종특별본부는 원주민중심의 상가조합을 대상으로 c4생활주택용지공급계획을 세워 추진하지만 이를위해 지난해 10월 받아낸 행복청의 공급승인을 적용할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sbn뉴스> 기획취재팀의 확인결과, LH세종특별본부는 앞서 지난 22일  '세종4-1생활권 8개상가용지중 4개블럭는 절반 값 분양특혜의혹' 보도내용중  남겨놓은 4개블럭을 원주민중심의 상가조합(사실상 외지인이 원주민의 딱지 또는 전표를 소유)에게 이달 공급안내를 냈고, 11월 공고문을 낸뒤 12월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행복청(청장 김진숙)은 지난 6월 25일 세종시(시장 이춘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과 같이 세종시 빈 상가 해소대책의 하나로 '상업용지의 공급유보 및 용도 전환 등 공급을 조절하겠다'며 상가용지공급억제를 밝혔으면서도, LH는 c4상업지구내 A,B지역 8개블럭중 2016년 이후 남겨놓은 잔여상가용지 B지역 4개블럭 공급을 연내 마칠 계획이다.

이는 세종시장과 행복청장, 그리고  LH세종특별본부장이 지난 4월부터 세종경제신문이 세종공실문제가 심각하다는 연속보도로 세종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상가용지 공급 유보 등을 담은 이같은 공동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어 국토부역시 지난달 12일 세종지역과 경기도 위례시지역의 빈상가가 심각하다고 지적,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새롭게 추진될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처럼 국토부와 세종시, 행복청, LH가 세종지역 상가 공실해소를 위해 상업용지 공급 유보내지 축소, 용도 전환 등을 꾀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원주민중심이 상가조합을 대상으로한  4-1생활권 c4 구역의 잔여분의 생활대책용지를 연내 공급하기로 확정해 한입으로 두말하는, 믿지 못할 국가정책을 펴는 것이다.

4-1생활권 c4구역의  A,  B상업지역은 각각 4개블럭씩의 8개블럭이 모두 상업지역이다.

이가운데  A지역 4개블럭은 지난 2016년말～2017년 초  입찰로 평당 2800만원에 공급했다.

때문에 A상업용지의 분양낙찰자들이 '왜 A지역과 똑같은 용도의 B상업지구(원주민을위한 생활대책용지)는 공급하지 않느냐. 무슨 속뜻이 있느냐'고 의문을 품어왔다.

그때마다  LH측은 "세종시내 상가용지공급물량이 많아 상가공식해결을 위해 B상가지역을 공급하지 않고 남겼다"고 답하며 미뤄왔다.

그러나 문제는 원주민을 상가조합을 위한 생활대책용지는 엄연히 상가업무용 부지인데다, 무엇보다 원주민에게 주어진 분양권(일명 딱지)중에 상당수는 세종시특정인사등 제3자와  외지인의 손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LH가 스스로 내놓은 세종 공실해소대책과 달리, c4구역 B상업지역내 연내 생활대책용지 공급은 곧 원주민이 아닌 외지투기인들에게 상가용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용지 가격도 사실상 딱지를 가진 제 3자와 외지인에게 특혜의혹이 나온다.

왜냐면 A지역 상가용지를 공급할 때는 입찰가인 평당 2800만원이었으나, 연내 공급하는 B지역은 절반도 안되는 감정가대로 평당 1350만원대로 공급하게되어 원주민의 전표를 구한 제 3자, 또는 외지인에게는 '알박기투기'가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세종지역구)은 최근 행복청에 행복도시내 공실난 해소를위한 서면질의에서 ' 2019년이후 (행복도시내)상가 공급계획'을 물었다.

행복청의 서면답변은 "2019년 공급예정인 토지에 상업용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2020년 이후 토지공급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및 국감등에서 세종시의 공실문제를 짚어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서면으로 물어봤는데   행복청이 서면답변에서  행복도시내 올해 상가용지공급이 없다고 해놓고 용도가 상가용지를 생활대책용지라는 이름으로 공급한다니 허위 답변여부를 살핀뒤 필요하면 법적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LH관계자 Y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상업용지와 생활대책용지는 의미가 다르다. 상업용지공급계획은 올해 없다. 다만 4-1생활권 c4지역 생활대책용지는 생활권이 새로 형성된다거나 공급에 필요성이 있는 곳이어서 미를수없다"라고 말했다.

Y씨는 "이 용지를 공급하게다고 결정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대책용지를 연내 공급하라는 민원이 와서 6～7월에 협의사항으로 결정됐다"고 실토했다.

​이는 앞서 LH 관계자 K씨는 기자가 ' A상가 지역 4개블럭만 입찰로 공급하고 B상가지역 4개블럭은 동시로 공급하지 않고 왜 남겨놓았나. 원주민의 딱지를 사들여 소유한 제 3자등 세종지역 특정 인사들 , 관련기관 임직원과 외지인의 돈벌이를 위해 남겼느냐'는 질문하자 "세종지역 상가물량이 많아서 B지역 4블럭을 남겨놓은 것'이란 답변만 했었다.

LH 관계자 Y씨는 "4-1 생활권 c4구역의 생활대책용지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행복청에서 공급승인을 받아놓고 공급하려다가 무산되었다.  연말까지 이 승인을 적용할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라며 "만약에 행복청이 추가로 공급이 어렵다면 10호 블럭이 대상필지로 유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