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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여야 4당, 연동률 50% 선거제안 합의...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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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손아영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5일 저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개혁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강력반발하는데다, 바른미래당내에서 이견이 적지않고, 민주평화당 농어촌 지역구 의원이 반대해 의결까지는 난제가 수두룩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의원)의 심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등은 이날 오후 협상을 시작 이날 저녁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합의안의 주요골자는 민주당안대로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실무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당은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한다.


정개특위 위원의 설명을 보면 예를들어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3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면, A 정당은 300석 중 30%인 9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9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8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율을 100%가 아닌 50%로 결정한만큼 40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한다.


각 정당은 이렇게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확정한 최종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별로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차이가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야 4당은 이 경우를 고려해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제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라며"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합의한 여야 4당은 이날 합의를 이룬 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설명한 뒤 추인을 거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동형 100%'를 주장하는 야 3당 내부의 목소리 등으로 최종합의까지는 난제가 적지않다.


바른미래당은 바른당 계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평화당의 농어촌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등의 향후 문제에 반발하는 상태다.


여기에 한국당의원들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를 적극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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