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두달 간 닫아둔 국회의사당문이  3월들어 정상화됐지만 아슬아슬하다.

안건의 신속한 처리, 즉 패스트 트랙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간의 샅바싸움 때문이다.

내년 4월 제 21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혁안을 놓고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정의당,민주평화당등 여야 4당의 패스트 트랙 언급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 트랙은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시도하는 것으로 선거법 쿠데타”라고 규정,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에 나서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선거법 개혁안 제출을 계속 미뤄온 한국당이 되레 ‘의원직 총사퇴’로 맞서자, 여야 4당은 “지금이라도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그렇다면 여야 4당과 한국당간의 대치 전운이  도는 이유는 뭔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직후 국회는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를 가동해 몇 차례 만났으나, 더이상 나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그러자 야 3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하는 제도)을 요구하며 3당 연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여기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투쟁까지 이어갔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결국 지난해 12월 1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 시작’을 합의했다.

이때 시기도 못박았다. 여야 5당은 1월 중에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하지만 석달이 지나도록 선거제도 개혁 협상은 답보였다.

야 3당이 공동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의원정수를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비례와 지역구의원을 100대 200석으로 맞추는 안'을 냈다. 

지역구의원을 무려 53석이나 줄이는 계획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을 내지 않는 바람에 선거제 개혁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 내에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대표 확대-지역구 축소에는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9일 현재 한국당에서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을 ‘선거제도 개편 반대’로 정한 것도 아니다.

여야4당은 한국당이 시간끌기로 선거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10일까지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내지 않으면 다음주 초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국당은 작년 12월 모든 정당과 함께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주말 동안 끝장토론을 한다면 합의점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요청을 끝내 거부한다면 패스트트랙 등 어떤 방안도 한국당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간주하겠다”고 압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패스트트랙이 두렵다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했고,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선거구제 개편을 끝내 할 생각이 없다면 말 그대로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조기 총선을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은 발끈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이념독재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선거법을 제1 야당을 패싱한 채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야3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 논의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세계에서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다. 그 나라들은 의원내각제 국가다. 우리가 대통령 분권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 야당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여당에 거듭 경고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10가지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민생과 거리가 멀고 오직 장기집권, 좌파정권을 지속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끼워넣기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악용해 처리하는 과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처럼 선거개혁을 둘러싼 여야 4당과 한국당이 설전으로 공방을 벌이다가, 이제는 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