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오는 6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서암홀에서 ‘해양생물유전자원 연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정책 공조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강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공동 개최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한다.
행사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학자와 해양생물자원 전문가, 국내 해양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10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각국의 자원 주권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 관할권 이원의 해양영역인 공해와 심해저까지 새로운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해양 국제질서 수립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법학자들이 기존 국제법과 나고야의정서간의 관계와 개별국가의 이행법률을 비교 검토, 법정책들간의 공조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는 제1부에서는 ‘법체계 내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ABS’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코스타리카 대학 조지 카브레라 메다글리아(Jorge Cabrera Medaglia) 교수는 ‘남미지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현재 상황과 현안 및 과제’ 등을 발표한다.
또 캐나다 국제 거버넌스 혁신센터 프리덤카이 필립스(Freedom-Kai Philips) 연구위원은 ‘한 지역과 여러 접경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관리체계와 공정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의 접근법’ 등을 발표한다.
해양법협약 및 국제법과 나고야의정서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제1부에는, UN BBNJ성안준비위원회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였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연구위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모영동 대외협력부장이 토론에 나선다.
국제법과 해양법협약 관점에서 이루어진 제1부와 달리 ‘해양생물자원 관련 ABS 법정책의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하에 이뤄지는 제2부는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비교법적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제2부에는 베트남 유전자원 및 바이오안전관리부 은구엔(Cuc Nguyen) 부장이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베트남 규제 최신동향’ 등이 발표된다.
또 중국의 칭화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이펭 뎅(Haifeng Deng) 부학장이 ‘중국 내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적이슈 연구’ 등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아영 변호사가 ‘한국 내 해양유전자원 관련 나고야의정서 실제적용 이슈’ 등이 발표된다.
세 전문가의 발표에 이어 경상대학교 류예리 교수, 서울대학교 임영운 교수, 부경대학교 박종원 교수가 각국 법정책의 차이와 공조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수행하는 ‘해외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구축 과제’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고야의정서 체제하에서 어려워진 해외 해양생물자원 확보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 수립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옥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상임이사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외 ABS 법정책 연구를 통하여 국내 연구진과 기업이 해외해양생물자원 연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ABS 정보지원센터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