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시사】<3.9 대선> 이재명 측 "재난지원금 88% 지급, 기가막힌다"...정부는 24일 의결

URL복사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전날(23일) 여야가 국민 88%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을 주기로 합의한 데 대해 "기가 막히고 이상한 일로,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YTN 출연, " 저는 사실 좀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인데 12% 골라내자고 겨우 그것도 25만 원(을 주면서),그 엄청난 행정비용을 지급하는 게 손실이고…."라고 비판이유를 밝혔다.

이어 "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그 세금 많이 낸 사람을 굳이 골라서 빼느냐"라며 "이거는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나. 그러면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진다. 연대의식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저는 왜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이날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88% 지급으로 결정된 데 대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홍정민 의원은 논평을 통해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소득자도 세금 납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이 지사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12%를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과 시간까지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모든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려야 하지만 부족한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 원안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상이 예산이 증액된 점은 높이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부겸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총리는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