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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신수용 쓴소리> 투기 의혹 장관들 임명 강행했으면서 LH 투기만 잡는다니


'대통령이 직접나서 삥뜯는 나라, 청와대가 삐끼소굴인 나라, 그런 나라에 국민이 지켜줄 헌정이 어디 있습니까?'

김원웅 현 광복회장은 2016년 11월 서울 시청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했다.

그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수십개 단체들의  모임체인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의 회장이라며 김제동이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 무렵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이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헌정중단을 우려하던 이들에게 이를 공격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에게 책임을 맡겨준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찍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직접나서 삥뜯는 나라, 청와대가 삐끼소굴인 나라, 그런 나라에 국민이 지켜줄 헌정이 어디 있느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께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다면 박근혜 정권에게 폭탄을 던지셨을 것이다'라고 외쳤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과, 검찰이 구속하면서 막을 내린다.

어떤 대목에서 일견 김 회장의 주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와대가 삐끼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았을까.  

그때 '안티 박근혜'쪽에서 내건 구호가 '이게 나라냐'였다.

그로 인해 2017년 5,9 제 19대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은 이 정부의 임기종료가 1년 여를 앞두고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있다.

물론 업적과 성과는 당연시하고, 문제점만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렇게 보일수가 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후 계속된 범여권과 윤 전 총장 간의 갈등이 남기 상처는 치유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다.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이 떠안고 있다.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국론이 둘로 짝 갈려, 과제만 산더미처럼 남겼을 뿐이다.

먼저 대통합의 실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무능한 외교라인이라며 공격했던  지금의 여당은 어떤가.

남북관계의 해빙을 자화자찬했으나, 아직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서 손을 떼지 않고 우리에 대한 적대감은 그대로다.

사람이 먼저라며 인권주의를 외쳤으나 주요 우방국들이 북한의 인권을 공박하는데도, 우리는 침묵한 지 오래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보다 크게 개선된게 없다는 혹평도 적지않다.

게다가,  4.7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선 원인도 여당출신 당사자들의 성 관련 의혹으로 치욕스런 땜질 선거이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보궐 선거비용은 누가 내야하는 건지도 모르는 여당 분위기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뿐 만아니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인사기준으로 그렇게 강조한 정권이지만, 온갖 부도덕성의혹을 갖춘 장관들을 그대로 앉혔다.

여러 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슈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고위공직자 인선배제기준으로 5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한데도, 이들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걷어자고 그대로 앉혔다.

그렇게 국회청문대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덮고 넘어간 현 정권이 LH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제3기 신도시지역에 투기 의혹이 있다고 야단이다.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나오자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척결하라느니, 성역없는 수사 등을 여러차례 외쳤다.

당연한 일이다. 불·탈법이라면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적법절차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전국 경찰에 부동산투기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야단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했을 법한 공직자들을 보고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 그리고 불만, 비판으로 가득찬 게 전부다.

이런데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이 사장으로 있을때 LH 직원이 벌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더니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두둔해  허탈을 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느니,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게 더 화를 돋군다.

이렇게 세상은 알게 모르게 말장난들로 국민을 우롱한다.

LH 전·현직 직원 20여 명의 투기 의혹에만 목을 메는 것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LH 자체에 문제가 있는 양 공사 해체설이 거론되고, 한편에선 개발부서와 정책부서간 분리설이 4.7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나온다.

이 말들이 4.7 표밭민심을 겨냥한 임시처방으로 들리니, 너무도 곤란하다.
 
그렇다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좌시않겠다는 현 정부는 이를 입증하기위해 먼저 고백해야 할 일이 있다.

국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지만, 제대로 검증없이 그대로 임명된 당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의 청문 대상자들이 자녀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탈세 등이 나왔었다.

그런데도 청문보고서를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든, 위장 전입이든 많은 의혹들은 대통령이 그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순간 덮어졌다.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장관의 경우,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 달까지 야당 동의 없이 29명이 임명됐다.

그 가운데 여러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채 말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으나 임명된 후에라도 부동산 의혹의 진상을 밝혀 국민이 먼저인 나라임을 보여줬어야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여러 명의 장관을 쉽게 임명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LH 투기 의혹만 '성역없이'란 단서를 붙여 압박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장관을 비롯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 고백해야할 일인데도, 입다물고 침묵하고 있다.

다른 얘기지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만 해도 그렇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과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더니 '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할 것'이란 의지까지 덧붙였다.

이를 믿게 하려면 장·차관 및 3급이상 공직자와 지자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범정부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당선 될 때 12억원 대로 신고했던 충청권 어느 지자체장은 재선을 한 뒤 상가 두채 매입을 비롯 49억 원에 이르는 재산증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부동산투기의혹의 힘있는 권력자들의 양심고백과, 투기로 밝혀졌을 때 몰수등 강경한 조치외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 규명해야 한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한숨을 멎게 하려면, 권력자들의 탈.불법부터 막는 게 분명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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