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4℃
  • 구름많음강릉 2.5℃
  • 구름조금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3.3℃
  • 구름조금대구 3.6℃
  • 구름조금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5.6℃
  • 부산 2.9℃
  • 구름많음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9.2℃
  • 구름조금강화 0.3℃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6.8℃
  • 구름많음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배너

【시사】<정가> 김종민, "이재명의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조율되지 않은 정책" 비판


[sbn뉴스=대전]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3일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전 주민 재난지원금'지급 추진은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이자 국가방역망의 혼선"이라고 강력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 "원팀으로서 애정 어린 충고해주신 김 최고위원님께 고마운 마음"이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중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은 아직 외부활동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기보다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 재난지원정책이 의도와 달리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코로나 대응 태세 균열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도의회는 "2월초 쯤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고, 이 지사는 즉각 "경기도민을 위한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 재난지원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이날 김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 "원팀으로서 애정 어린 충고해주신 김 최고위원님께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우려의 말씀 잘 새기고 충분히 숙고하겠습니다'라는 글에서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당과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며 "방역이 최우선이고, 보편 선별은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온전히 공감한다"고 했다.

이지사는 그러나"한편으로는 국민의 삶도 바라봐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보건 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7일 이 지사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지사는 그때도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논쟁서 벗어나 '어떻게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하고,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원팀 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한다"고 말했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