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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소상공인 100만~200만 원 받는다’...정부 ‘새희망자금’ 25일부터 순차적 지급

소상공인 위한 첫 맞춤형 현금 지급...증빙서류 제출 없이 24일부터 온라인 신청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로 월평균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 원 지급
집합금지 200만 원·영업 제한 150만 원...사행성·임대업·전문직·휴폐업 직종 제외


[sbn뉴스=세종] 권주영 기자 =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이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급으로 현금이 직접 지원되며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년 대비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 원 지급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 1월 1일∼5월 31일에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해 6∼8월 3개월 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특별피해업종 150만~200만 원...사행성·임대업 등 업종 제외 

8월 16일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특별피해업종인 소상공인에게는 차등으로 지급된다.

이 경우,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 등과 무관하게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2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받는다.

다만,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받지 못하고 휴폐업상태인 업종도 지급 대상이 아니다.


◇정부 부처 중복된 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급 안돼

또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또 프리랜서 역시도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돼 신청할 수 없다.

◇새희망자금 24일부터 신청 접수...25일부터 지급

중기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신청은 24일부터 가능하고 다음 날인 25일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한꺼번에 지급이 어려워 국세 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노래연습장·단란주점·독서실·실내체육시설)은 실제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이다.

이 소상공인 27만 명에게는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의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빠진 특별피해업종, 행정정보 확보로 추석 이후 지급

이에 중기부는 1차 지급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 정보가 빠지는 사유 등으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에 올려 신청한 후,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 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24일부터 운영 예정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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