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투기조짐있다고 대출규제하면 실수요자는 어떻게하라는 거냐. 교통사고 날수 있으니 차타지 말고 걸어다니라고 하는 것과 같다"( 31. 대전시 동구거주 공무원 A씨)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가 취임한뒤 여러번 부동산 (가격안정등)대책을 내놨지만 허사다. 6.17 대책도 결혼한 아이들이 집을 구하게 생겨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또 국민불만이 생기니까 보완하겠다?. 김현미 김상조(청와대정책실장에게)책임을 물어라. 문재인정부의 책임정치,행동으로 보여달라"(62.C국립대교수. B씨)
"국토부장관과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직원은 6.17대책에 대해 한점 부끄럼없이 깨끗하십니까?"(청와대 국민청원인)
▶▶정부가 지난 17일 대전과 청주, 수도권일부를 조정구역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처럼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은 지난 17일부터 22일 오후 17시 현재 '해제하라','찰회하라','문책하라','땜질처방이다','규제대책 만들어 투기꾼으로 모는 법, 당장취소하고 사과하라','위헌이다', '재검토하라','결혼하고 싶다','억울하다','집사려고 어렵게 모은돈 물거품됐다', '김현미를 문책하라'라는 비판취지의 청원의 글들이 게시됐다.
나흘이 지난 뒤에 심각성을 알아차린 청와대가 지난 21일 '조만간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지만,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이미 피할수 없게됐다.
국민 청원중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 된 대전 동구와 중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한다'는 게시자는 "동네 일부 신축아파트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대전을 조정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바람에 집한채 사려는 사람의 목으 조르느냐"고 게시했다.
게시자는 "언제쯤 우리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지러운 국내외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까지 국민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자들은 과연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은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정부가 맞느냐. 정말 배신감까지 들어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면서 "적정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대책만 내 놓는다고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정말로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세금만 더 거두어 들이겠다는 것이냐.믿고 싶지 않지만 자괴감까지 든다"라며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 걱정 없다는건 다 알고 계실테고 결국 돈 없는 서민들만 집한채 사보려다가 대출 걱정과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는 정책 파악에 시간을 소비해야만 한다"고 했다.
게시자는 "이제 겨우 대출이라도 받아서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라도 마련하려고 아둥바둥 몸부림 쳐보고 있었는데 이젠 그 희망마저 내려 놓아야 할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
그러면서 대전도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대덕구를 제외한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라며" 대전에서도 열악한 지역인 동구와 중구의 규제지역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대전 동구와 중구 일부 동네의 신축아파트가 상승했다고 해서 동구, 중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도 부족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라며 " 대전에 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 얼마나 열악한 지역인지를..."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의 한시민도 "청주 조정지역 해제를 간곡히요청한다"면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청주 실거주자다.그간 청주는 미분양지역으로구분되어 장기간 집값하락으로 힘든시간을 보내왔다"라며 " 최근 방사광가속기등 의 호재로 이제서야 처음 분양가 회복을 해주었는데 회복하자마자 조정지역에 포함된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녕 청주는 버림받은 도시인가? 만만한도시냐? 충북에 처음 코로나환자 들어올때도 다받아주고 하던 청주인데 되돌아오는건 이런식이니 정말 이지역을 떠나고싶을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주아파트 건설계획이 많이있다 조정지역인데 또다시 미분양이 속출할 것같다"라며 " 법인과 외지투자가들이 와서 단기간 오른 수치로만 판단, 조정지역에 묶여버린것 같아서 아주 유감이다. 청주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게시했다.
또다른 청주시민은 "김현미 장관, 그리고 관련부처 책임자분들 반드시 읽고 청주시 투기조정지역 반드시 재고해달라"고 청원했다.
그는 "지난해 청주가 주택보급률 전국 1위에다,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이고, 지난 2년간 청주시 아파트 적정공급량의 6배가 공급되었고 올해도 2배가 넘는 공급이 이뤄질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공급량으로 인해 전국 집값이 인플레 이상으로 상승하던 시기에 청주는 반대로 최근까지 폭락해왔다"라면서 "심지어 아직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아파트가 아직 폭락 이후 회복도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점에서 청주시가 조정지역이 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최근 상승률이 높아서 규제대상이 됐다는데 하락 요율이 너무 크면 회복할 때 상승폭도 클 수 밖에 없다. 투기세력이 많이 붙은 이유도 청주집값 자체가 너무 낮아져서다"라며 조정구역해제를 주장했다.
▶▶또다른 국민청원자는 "국토부장관과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직원은 6.17대책에 대해 한점 부끄럼없이 깨끗하냐"면서 "'집값안정, 투기근절, 서민보호'라는 명분으로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그대책들이 모두 효과적이였다면 21번째인 6.17대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다"라며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직원을 포함한 가족들은 선량한 서민들앞에 한점 부끄럼없이 깨끗한가.국가의 부동산정보를 선취하여 한 발 앞서 행동에 나선적이 단 한번도 없느냐.국가에서 투기꾼으로 여기는 다주택, 갭투자, 집값의 상승 기대. 단한번도 한적 없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탁상행정이 아닌 근거를 제시해달라"라며 "서민들은 왜 내가 사는지역이 조정지역이니 투기과열지역이니 지정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냥 데이터 몇개가지고 책상위에 지도펴놓고 줄긋기로 만들어낸 탁상행정이은 아닌지를 밝히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 및 국토부 직원, 관계부처 직원들은 이 난수표같은 6.17대책에 대한 해설집 하나 만들어 달라"라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난수표같이 무수히 쏟아지는 궁금증, 유권해석들을 선량한 서민들이 직접 공유해야한다"고 게시했다.
또다른 청원인은 "6.17 규제로 투기꾼으로 몰려서 그 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이 물거품이 된다고 하니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그 동안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면서 일군 저의 땀과 노력을 투기꾼으로 몰려서 재산을 몰수된다고 생각하니,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며 "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왜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잃어 버려야 하는 거냐"고 게시했다.
이어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재건축 규제를 하더라도, 소급적용과 같은 '12월 이후,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을 6.17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자 및 기존 구매자에게 소급적용 않아야 저같은 극히 드문 국민의 노력과 땀을 짓밟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토부등 관련부처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이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국민들의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및 수급안정이란 취지로 걸핏하면 제한하고, 규제하는 정책등 현정부에서만 무려 21번 째나 발표되자 , 부동산 경기둔화와 실수요자의 불만, 피로감에 쌓여가고 있다.
국토부 등이 낸 '6.17 부동산 대책'의 경우도 사전에 청와대등 관련기관등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었지만 실수요자등의 입장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다.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구입 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무조건 회수하는 등 일부 과도한 규제에 한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대책이 조만간 추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국민 불편이 커지자 결국 정부가 보완책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책발표 나흘이 지난 지난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일부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정부는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하고 대전.청주지역과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대전의 동구.중구.서구.유성구와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일부 개발 호재 지역은 아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의 주안점은 갭투자와 법인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말했다. 또한 "어려움 있는 분들을 대출규제, 공급 측면에서 배려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제기된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장기임대사업자(8년) 등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그러나 "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건 아니다"며 "문재인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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