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때 제8회 지방동시선거를 함께 치르자”

3일 더불어민주당 충청지역구 중진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와 같은해 6월1일 치르는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지난달 (27일) 워크숍에서 나왔고, 당내에서 이같은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가진 민주당 21대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이문제를 언급했다”라면서 “2022년 3월 대선 때 지방선거를 함께 진행하되 현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정해진 대로 6월 말까지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당시 “지자체 단체장 임기 보장 부분은 만약 지방선거를 3월로 앞당겼을 때 현직 단체장 임기 단축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기는 그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저도 조 의장의 언급에 적극동의 하는 편”이라며 “잦은 전국 단위 선거에따른 ‘선거공화국’이라는 비판도 완화시킬수 있는데다, 2022년 상반기는 두 차례(대선.지방동시선거)의 선거로 1조 몇 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선거비용에도 몇천억원가량 줄일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에 따르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약 1500억원가량의 비용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여당의 당선인 워크숍 참석자들은  두 번 예정된 선거를 한 번에 동시로 치르면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있는데다, 2022년 5월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직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동시 선거 필요성에 대다수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실시론에}아직까지 입법 중요 과제로 선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충청권 민주당 초선의원은 “조의장의 언급을 듣고 일부는 동의하지만 야당과의 충분한 협상이 필요한 만큼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한다”면서 “당론이 정해지만 여당 국회의원과 다수 광역단체장과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이 민주당 소속이라 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원들은 신중론을 폈다.

충청권 중진의원도 이날 본지의 통화에서 “여당 내에서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아직 여야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잦은 전국단위 선거의 피로감과  이를 한해에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막대한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하지만 야당으로선 그 외에 것도 고려할 문제가 있다”며 소극적이다. 

그는 “당의 존립이 걸린 그해 (2022년)3월  제 20대 대통령선거일 때 지방선거도 동시 치르면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정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패키지 투표'(모든 후보를 같은 당이나 같은 기호에 기표)할 가능성이 높아 ‘참된 인물을 제대로 선출할 수 있겠나하는 의구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형후 5년간 나라를 제대로 이끌 분이 뽑혀야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지만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후보인 지자체장.지방의원이 묻지마 투표로 이어질 우려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여권내 ‘대선+지방선서 동시실시’에  잦은 전국 단위 선거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되지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면 통합당 등 야당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끄는 이유다.

2022년 5월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직후에 실시되는 6월 1일 치르는 지방선거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시 선거 필요성이 설득력이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합의하기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이뤄져야한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 민초와 늘 접촉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여론 등 동의등도  필수다. 

국회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3월이든 6월이든 관계없이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시점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언론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어 "대선 후 3개월이면 대통령 인수위원회 공과, 첫 대통령 인사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시기"라며 "6월 선거는 3월 대선에서 진 정당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22년 3월 대선에 이어 6월1일 지방선거를 한 날 동시에 치르는 것을 골자로한 내용을 국회에 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6일 국회에 낸 헌법 개정안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시 개헌안 내용을 보면 '부칙 제4조'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이 핵심이었던 이 개헌안에선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7회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 하고, 8회 지방선거는 같은 해 대선과 동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목적을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줄여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정권) 중간 평가를 하는 보다 합리적인 정치제도 마련'으로 제시했다.당시 여당에선 2022년 동시 선거를 치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에 가세했다.

당시 민주당 백재현 국회예결특위위원장은 그해 4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별도로 실시하면 1조416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동시에 실시하면 1조2626억 원이 들어 세금을 1534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었다.

아직은 본격적인 여야 논의가 이뤼지지 않고 있으나, 이르면 정무장관 신설때나 제21대 국회의원들이 낸 제.개정 법률안 심사가 본격화하고 예산결산 및 심의가 이뤄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늦어도 대선을 1년 앞둔 내년 3월쯤이면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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