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이용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자치분권 추진계획 현황 보고회’를 갖고 군의 약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자치분권을 실현하기에 부족한 실정이지만, 군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 앞으로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리포틉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자치분권 추진계획 중간보고회’에서 서천군이 자치분권을 실현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승희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실장
6대 목표의 33개의 과제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서천에서 저걸 그대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요...
전문가가 꼽은 서천군의 가장 큰 약점은 주민 인식‧공무원 역량 부족이었습니다.
충남연구원이 25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분권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 51% 이상이 ‘들어본 적 있다’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군의 지방분권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를 묻는 공무원 역량 관련 질문에는 보통이 51.8%, 부정적 반응이 23.3%로 나타났습니다.
고승희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실장
저희 연구진의 생각으로는 우선순위는 일단 역량강화 교육, 여기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공무원) 스스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자로 나서고...
서천군의 부실한 재정 상황 역시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예산이 분산됨에 따라 자치분권을 위한 예산확보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까지 겹칩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는 자치분권을 지원하는 헌법 개정에 대비해 준비를 해놓는다는 의미로 사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호택 /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처럼 빨리 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헌법 시대에 맞는 서천을 위해서 (준비함이 어떨까)
군은 재정분권연구TF팀 구성 등 대안으로 논의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앞으로의 3개년 자치분권 수립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노박래 / 서천군수
실천해갈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제도는 제도대로, 돈은 돈대로, 훈련은 훈련대로...
한편, 자치분권이란 분권주의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 평가되는 개념으로,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지역을 발전시켜나감을 의미합니다.
sbn뉴스 이용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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