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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충남도, 농산물 판로 개척 ‘총력’…WTO 개도국 지위 포기 따른 대책


[앵커]


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내년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국내․외 판로를 넓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김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양승조 지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양 지사는 가장 먼저,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에 따라 농업 분야의 많은 영향과 혼란 등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한 현재 그리고 미래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와 변동 없이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농업 분야는 많은 영향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며 향후 예상되는 농업 분야의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각 부분에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을 내년 만 72세에서 75세로 상향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농업인 수당,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공익형 허용보조금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시장 개방 이후 도 농가 소득격차해소 및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환경생태적 기능 유지에 의한 보상과 지원의 취지에서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충남 농어민수당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 대상 품목을 시․군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하며,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 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시․군별 적용 2품목을 전 시․군에 확대 적용하고, 농가 지원 한도를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단위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작업률이 낮은 밀, 콩 등 식량작물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밭 식량작물 중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밖에 양 지사는 △WTO 규정 허용 범위 내 수입국 비관세 장벽 해소 지원 △품목별 대응 전략 마련 △충남 인산 산업 발전 종합 대책 추진 △친환경적 농업 기술 보급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적극 유도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쌀 등 주요작물 민감 품목 유지 및 추가 보호 대책 마련 △농업 피해 보전 대책 마련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양 지사는 “민선 7기에도 3농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함께 중소․고령농 지원 정책 및 농가 소득 안정화 및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농정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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