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김다정 기자 = 석탄화력으로 인한 질병·미세먼지로 신음하는 주민들을 위해 피해대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의 요청으로 지난 4일 서면서부수협 2층 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및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 등 대책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양 의원은 “마을과 거리를 두고 있어야할 발전소가, 서천에서는 불과 마을 몇 미터 옆에 이전해서 지어진다”고 꼬집으며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과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주의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 사무국장은 “세계보건기구는 피해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이전까지는 사전주의 원칙을 통해 대처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사전주의 예방 원칙에 따라 송전선로에 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명 책임연구원은 “극저주파 전자계가 2군 발암물질로 분류됐는데, 이는 위해하다는 과학적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무해하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토론자들은 송전선로 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채종국 미세먼지고압선철탑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서면 홍원마을의 피해 현황을 이야기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채 사무국장은 “홍원마을에서 발전소가 가동된 지 수 십년이 흐른 지금, 각종 암, 백혈병, 정신질환 등으로 주민들이 사망했으며, 투병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도 약 50~60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홍원마을의 지중화 요구에 대해, 황성렬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군산의 지중화를 예로 들며, 154㎸ 송전선로의 경우 지중화가 쉽지만 선례가 될 것이 염려 돼 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상현 충청남도 에너지과 에너지전환팀장은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발전소를 비롯한 관련법 9개가 국회에 계류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제도적 접근은 물론, 주거지역에 한해서라도 지중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발전소의 오염원 배출 기준을 도에서는 조례로 20% 더 강화시켰다며, 대기오염측정소 인수, 미세먼지알림판 설치 등 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한 뜻으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히며, “군, 군의회와 충남도, 충남도의회에서 서천의 현안 문제를 흘려버리지 않고, 도출된 문제를 살피며 해결해 나아갈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89.6%의 서울 지중화율에 비해 1.3% 수치의 낮은 충남지역의 지중화율과 선하지의 낮은 피해 보상율, 송주법 피해보상제도 범위에서 154㎸ 송전선 제외 문제 등이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