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충청권 여권과 행복청이 내년 4월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에 앞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위해 올해 확보했다는 10억원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국감에서 쏟아졌다.
이 국회의사당 설계용역비 10억 원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행복청(청장 김진숙)이 최근 내년 행복청 자체 예산(안)에 10억 원을 중복 책정해 기재부에서 반영됐다는 것도 국회에서 합의가 안된 것 <sbn뉴스·세종경제신문 9월24일자 단독보도>이라는 추궁이 이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국회분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 없이 주민 현혹만 시키는 쇼만 하고 있다"라며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회분원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부추진기구도 없고 국회는 물론 집권 여당 내 공감대 형성도 없이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리는 말 그대로 선거용 쇼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예산에 국회분원 설계비 10억이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두고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기관도 아니며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어디에도 행복청장이 국회분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국회의 합의도 없이 불용처리 소지가 큰 예산을 세웠다는 건 보여주기 식 쇼에 불과 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다고는 하나 현 정부의 추진의지도 없고, 실제 당사자인 국회의 추진 의지도 없이 해당 지역구 의원인 여당 대표의 쪽지 예산으로 우겨넣고 집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 정부의 부실한 국회분원 추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sbn뉴스·세종경제신문>이 확인 결과, 지난달 24일자 단독보도를 통해 내년 4월 15일 치를 제21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여권 일각과 행복청 등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곧 진행될 듯 주장하지만 올해 확보된 10억 원을 국회도 통과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이 국회의사당 설계용역비 10억 원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행복청(청장 김진숙)이 최근 내년 행복청 자체 예산(안)에 10억 원을 중복 책정해 기재부에 넘겼다.
만에 하나, 확보한 올해 10억 원의 설계용역비가 국회운영위원회에서의 연내 의결을 못하게 되면, 내년 4월 총선과 이어질 2022년 대선 정국 등 정국 일정상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무산되거나, 오랜 시일이 걸릴 우려도 높다.
<sbn뉴스·세종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간부 공무원의 방문 제보를 받아 기재부와 행복청 등에 확인한 결과 '2020년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 예산(안)'을 보면 내년 사업비는 올해 1714억 원보다 15.6%인 268억 원이 늘어난 1982억 원이다.
행복청의 내년 공공건축추진단의 예산(안)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신규 사업의 항목에도 책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간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여권 인사들이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올해(2019년) 국회세종분원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도 쓰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세종시민들에게 국회의사당이 곧 들어 올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또한 정부가 올해 확보한 국회세종의사당(또는 국회 세종 분원)의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국회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총선이 있는 내년에도 어렵고 이어 그리고 대선 정국분위기에서는 더더욱 어려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도 이를 시인했다.
이에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정부가 올해 10억 원을 확보했으나, 국회 운영위 등의 의결을 하지 않아 쓰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행복청이 이 때문에 자체 내년 예산으로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해 기재부에 올렸고 기재부에서 이를 반영해 정부안으로 국회에 올린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