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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의회-서천군, 내년 시책보고 책임감 부재...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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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과별 소요된 보고시간 평균 30분...문서 읽기 그쳐
군 예산 25%인 사회복지실 시책보고에 군의원 2건 질의



[sbn뉴스=서천] 황정환 기자 =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충남 서천군의회 제269회 2차 정례회에서 군 집행부의 시책구상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군의회와 군 집행부의 책임감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각 실·과별로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이고 이마저도 문서로 만들어진 자료를 보고 읽는 데 그치는 등 시책구상 업무보고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보고한 서천군 20개 실·과·소별 내년도 신규시책은 모두 171건으로 이 중 2020년까지 진행되는 단기 시책은 127건, 중·장기 시책은 44건 등이다.

지난 4일에는 정책기획실, 사회복지실,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로 총 6개 실·과의 시책구상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시책구상 업무보고 시간은 대략 3시간으로 각 실·과별로 발표하고 질의하는 평균 시간은 30분밖에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대부분 시간을 실·과장이 이미 문서로 만들어진 자료를 보며 읽는 것에 할애돼 시책구상 업무보고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내년도 서천군 예산 4526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217억 원으로 예산의 25%를 넘게 차지했지만, 이날 군의원들이 사회복지실장에게 한 질문은 단 2건에 불과했고 날카롭지도 않았다.

심지어 재무과와 민원실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군정 질문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미 나온 지적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도 문제였다.

설상가상으로 20명의 부서장이 본회의에 참석해야 했지만, 6명의 부서장이 회의 등을 핑계로 빠지기도 했다.

특히 오전에는 자치행정과장이 회의장에 불출석해 오후에 보고가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군의회 조동준 의장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군의 한해 살림을 책임지고 내년도 정책을 검증하는 시책구상 업무보고는 군의회와 집행부 모두 책임감 없는 모습 속에 본연의 역할들은 찾기 힘든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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